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강간 신고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테니 합의금 달라” 성관계 유도한 뒤 …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협박해 수억원의 돈을 착취한 일당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주범 A씨 등 20대 초반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16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범행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착취한 사건으로, 범인들은 미리 선정된 여성과의 즉흥적인 만남을 통해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후, 여성의 강간 주장 사실을 내세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성관계를 가지게 된 후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에서는 범행에 마약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기억을 잃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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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농락한 마을 이장, 동네엔 “우린 연인관계” 소문…피해자 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A 씨는 피해자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여 범행을 행했으며, 피해자의 딸이 설치한 홈캠을 통해 범행 현장이 촬영됐다. A 씨의 DNA가 피해자의 기저귀에서 검출되었고, 그는 주거침입 및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A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되어 이후 마을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아내 역시 남편을 변호하며 ‘고발이 나쁜 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A 씨가 이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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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양양에서 성추행 당했다” 지역경제 막대한 피해··· 허위게시물 추적…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양양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정보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군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양양에 대한 폄훼 게시물을 추적하고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양양에서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는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과 상인들은 이러한 허위사실로 인해 손님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다. 허위정보가 관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서핑샵,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 군 관계자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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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과 홍범도, 김구… 기억의 장소 망각의 장소 [영화로 읽는 세상…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영화 ‘왝 더 독’에서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14살 소녀를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인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이 아닌 알바니아와의 가상 전쟁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 이는 정치에서 권력이 쉽게 내려지지 않음을 나타내며, 기억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리박스쿨 등 여러 단체들은 특정 역사적 인물만 기억하려고 하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강조하는 ‘기억의 장소’와 김구, 홍범도 같은 인물들을 망각하게 하려는 ‘망각의 장소’를 대조한다. 이는 현대사의 기억 전쟁을 잘 보여준다. 이 기억의 전쟁과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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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 200만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상정보 사진을 촬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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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회 ‘첩첩산중’…’갑질’ 부터 재산신고 누락 의혹까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시키는 등의 갑질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해결 과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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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김수현 갤러리아 포레 매각 및 광고주들에…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문태일 등 3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태일은 알코올 영향을 받은 중국인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이로 인해 법정 구속된 상태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문태일은 지난해 그룹 엔시티에서 퇴출된 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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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여고생 10시간 감금·불법촬영한 10대 3명 체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 강북경찰서는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감금,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여고생을 모텔에 10시간 가량 감금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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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오토바이男, 신체 노출하고 여자 뒤 ‘졸졸’…철창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에서 여성들 뒤를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형을 부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거리에 모인 여고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여고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으며,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했다. 마지막으로 신체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인식을 가졌고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엄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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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와 주민 안전 지킨다…서초구 ‘호신술 교육’ 실시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서울 서초구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안전귀가 반딧불이’, ‘서초 불법촬영 보안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며,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자기방어 기술이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구는 심야 시간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42명의 안전귀가 도움 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구민들을 위한 ‘서리풀 안심버튼’ 등의 비상 호출 수단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초구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구청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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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사 카페 ‘강제 탈퇴’ 처리에 욕설·저주 퍼부은 40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인터넷 강사 카페에서 강제 탈퇴 처리 후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 A씨는 B씨에게서 강퇴당한 뒤 그의 아내에게 390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초기 A씨는 B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변경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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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남편 논란’ 박한별, 무더위에도 골프 삼매경 “한증막 속 운동하는 기분…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박한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공유했다. 그는 한증막에서 운동하는 듯한 기분을 전하며 자신의 골프 실력이 예전만큼 자주 치지 못해 줄었다고 언급했다. 박한별은 2017년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유인석은 2019년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박한별은 방송 활동에 공백이 있었으나,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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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후 남성의 ‘800만원’ 시계 훔친 임산부… 바로 팔아 OOO로 썼다
인사이트 · 기사 요약
A씨(28)는 지난 3월 19일 남양주에서 성매매 후 남성 B씨의 고가 시계(8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최치봉 판사는 A씨에게 절도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대가로 B씨로부터 금전을 받고 더 많은 비용의 유흥비를 위해 훔친 시계를 팔았으며,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저지른 범죄가 중하게 판단되었다. A씨의 가족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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