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법원, ‘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에 1000만원 배상 판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법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자 및 단체에게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윤찬영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인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영화의 상영과 유포를 금지당하고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의 추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영화를 통해 박 전 시장의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진술 신빙성을 무시한 피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결론짓고, 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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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켜 50명이 성폭행…재판 공개한 여성, 프랑스 최고 훈장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혼수 상태에 빠진 지젤 펠리코는 자신의 남편 도미니크에 의해 수십 명의 남자들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을 폭로하고, 그 사건의 범인 50명을 법정에 세우며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 및 피해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며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 슈발리에(기사) 등급을 수여받았다. 도미니크는 강간 및 강간 사주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49명은 각각 3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모든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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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앨 특별법 제정 여부 주목
충청투데이 · 기사 요약
교제폭력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박정현 의원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복범죄와 재발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과 황정아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교제폭력을 보다 엄중히 다룰 방침이다.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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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온두라스 외교관, 부산 지하철서 동성 성추행·폭행 혐의 조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온두라스 외교관 A 씨가 부산 지하철에서 한국인 남성 B 씨를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신체 접촉 문제로 B 씨와 시비가 붙은 뒤 열차에서 내린 후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였고, A 씨는 서울 온두라스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졸업생으로 출장차 부산을 방문했으며, 면책특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공문을 대사관에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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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에서 성추행 당했다” 악의적 허위게시물 유포자 추적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양양군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관광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근거 없는 게시물을 유포한 자들을 추적하고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허위 정보는 ‘양양에서 강제추행 당했다’는 식의 반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조회 수와 추천 수가 기록되고 있다. 작성자들은 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지역 내 서핑숍, 음식점, 숙박업소가 폐업 위기에 처해 상권이 크게 타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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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징역형’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재심의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송 의원의 비위가 대전시의회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그의 즉각적인 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자의 품위 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송 의원이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의 임기 중 시의회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의 제명 여부는 대전시의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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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주요 신문 사설에서는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된 여러 기사가 보도되었다. 의대생 복귀는 의료와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청문회는 국민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장관 후보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무고 문제 또한 제기되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범죄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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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의원들 잇단 자질 논란…성폭력 수배·회의 중 ‘딴짓’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에콰도르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산티아고 디아스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하여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에콰도르 내무부 장관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디아스는 좌파 야당 소속이며, 12세 소녀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한, 도미니케 세라노 의원이 정부 기관의 부패 의혹 관련 회의 중 낙서를 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에콰도르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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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3명, 또래 여고생 9시간 모텔 감금 폭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여고생을 모텔 방에 9시간가량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명의 10대 여성과 1명의 1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피해 여고생을 오전 1시 반경부터 감금하여 폭행하며 불법 촬영을 했고, 피해 학생은 오전 10시 반경 잠든 틈을 타 화장실에 숨은 후 신고하여 구조되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로, 연락을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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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지촌에서 N번방까지…25년차 인권운동가 “디지털 성범죄 중장기 계획…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배경과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1992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발생한 미군 여학생 살해 사건이 인권 운동의 계기가 되었음을 회상하며, 최근 3만 4144명의 상담을 진행한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고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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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성범죄 전력 男의 최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지법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었다. 그는 2020년 자신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는 신상정보 사진 촬영에도 불응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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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남편에게 성범죄 저지르겠다…40대 여성 390번 이메일 스토킹 범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40대 여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의 아내에게 390번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으나,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당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메일 내용에는 B 씨를 상대로 한 성범죄 위협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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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도, 참고 살며 보복도, 숨고 살다 결국, 죽음도 묻나… [가정폭력 살…
경인일보 · 기사 요약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이전에도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이 발생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는 비극적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당하며 2차 피해를 겪었고, 경찰의 대응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호 대책이 미흡했다. 동탄, 대구, 부평에서 발생한 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경찰 조사 중에도 살인을 저지른 공통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점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처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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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철창 가두고 손톱 뽑고…중국인 피싱 조직 잔혹함에 중국 사회 충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중국 공안당국이 미얀마 북부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및 강력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주요 범죄자 2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사기, 불법도박 개설, 공갈, 살인, 상해, 납치, 마약 밀매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피의자들은 고수익 알바를 통해 납치되어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되었으며 심각한 고문을 당했다. 바이자 조직의 범죄는 3만 건 이상에 이르며, 이들의 범죄활동으로 인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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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국내서 포착?…”안녕 승리 오빠”
금강일보 · 기사 요약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최근 SNS에 ‘안녕 승리 오빠’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 A씨와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사진 속 승리는 노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흰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A씨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씨의 SNS 프로필에 따르면, 그녀는 ‘명품 감정사’이자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소개되고 있으며, 게시물 위치가 서울인 만큼 승리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하였다. 출소 이후에도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논란이 되었으며, 현재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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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엡스타인 수사 두고 측근 내분…트럼프, 법무장관 옹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성매매 알선 사건과 관련하여 유명 인사 고객 명단이 없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진영 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장관의 해임 요구가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엡스타인 사건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자살한 백만장자 엡스타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FBI는 고객 명단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음모론과 전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본디 장관을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진영 내에서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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