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성단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자격 의심…다시 지명해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는 강 후보자가 제기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에 대해 단순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어, 성평등 사회를 위한 능동적인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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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신입사원의 악몽..”성범죄 신고하자 회사는 ‘발설 말라'”/투데이
대전MBC · 기사 요약
최근 한국야쿠르트 천안 공장에서 신입사원이 직속 상사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구토까지 한 상태에서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튿날에도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내부 조사 중 피해자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며 서명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법적 문제와 사회적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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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열풍과 K팝 산업의 위기[편집실에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40여 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K팝 산업 내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주주를 속이고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중국 기업의 지분 인수로 인해 한국 엔터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아이돌 연습생에 대한 성추행 및 갑질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K팝 산업은 글로벌 위상에 맞춰 내부의 자정 및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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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친구에 몹쓸 짓”…갑자기 달려들어 성추행한 日 공무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아내의 친구에게 성추행을 한 일본의 세무공무원 사쿠라야마 케이타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아내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머물던 중 갑자기 다가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사쿠라야마가 아내가 없는 틈을 노리고 범행을 했으며, 이후 집에서 도망쳐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를 인정했다. 후쿠오카국세국은 그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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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단강간’ 문태일, 1심 징역 3년 6개월… 형량 줄어든 이유는?
금강일보 · 기사 요약
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집단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태일과 공범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형량 외에도 성폭력교육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이 명령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문태일과 지인들이 합리적으로 만났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고로 발생했다. 사건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문태일의 팀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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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따라 불법화해야”···홍콩 ‘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조치 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한 법학과 학생이 20~30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700장 이상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해자들은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현행법상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IB는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홍콩 사회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도린 콩 의원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홍콩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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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력′ 전국 첫 실태조사 나선다
부산MBC · 기사 요약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노인 피해자의 7%만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내년 중순까지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낮은 신고율의 원인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현장 조사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조계는 노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노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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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처해 줬더니…’기소유예’ 몇 달 만에 또 여교사 화장실 침입한…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전주지방법원 김미경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교사들이 사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교사들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법원은 A군의 학생 신분과 반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군은 법원에 각각 100만 원씩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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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고 싶은 유명 해외여행지.. 조심해야 되는 두얼굴의 국가 best…
FT스포츠 · 기사 요약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 범죄가 만연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강도와 소매치기가 빈번하다. 브라질은 높은 범죄율로 위험성이 있으며, 대도시의 빈민가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다. 콜롬비아는 치안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범죄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높은 강력범죄율로 외국인 관광객이 표적이 될 수 있다. 인도는 여성 대상 범죄와 소매치기가 잦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 외관 관리 등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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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충주시 6급 팀장 구속 송치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충북 충주시 6급 팀장이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55)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부천지원에서 발부된 이유로 도주 우려를 언급했다. 사건의 발생 이후 충주시는 A씨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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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아동학대범죄전력자 교육현장 취업 거른다
전북도민일보 · 기사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교육현장 취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적격자의 교육 현장 유입을 예방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교육청에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2023년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아동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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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도 아동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 부여
금강일보 · 기사 요약
앞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마련됐다. 이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장만이 아니라 교육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적격자의 교육 현장 취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있으나 교육감은 법적 조회 권한이 없어, 인력 모집 후 확인작업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바뀐 법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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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이혼 후에도 계속된 전남편의 집착, 처벌은?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이혼한 전남편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미행 및 협박을 지속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A씨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전남편의 행위는 명백히 범죄로 보고되고 있다. A씨와 전남편은 올해 2월 이혼했으나, 이혼 이후에도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드나들며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A씨는 미행을 중단하겠다는 전남편의 약속을 받았으나, 곧이어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변호사들은 전남편의 행위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중범죄로,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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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안심장비’ 지원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 나선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광진구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스토킹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혼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원 장비로는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등이 포함되고, 선택적으로 디지털 도어록과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도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초인종은 현관 앞 움직임을 감지해 방문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CCTV는 외부인의 침입 시 이를 감지하여 촬영한다. 현관문 안전장치는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은 지원 신청을 위해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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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시의원,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제안
뉴스티앤티 · 기사 요약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서산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사회에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산시의 안전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산시는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 보관함은 범죄 예방과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원기 의원은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택배 물동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관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고도화된 기능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관함이 단순한 택배 수령 장치가 아니라 여성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서산시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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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前정부 예산삭감’ 여파…교제폭력 무료 법률지원 중단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업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가부의 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신규 사건의 법률 지원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여가부는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하반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산이 바닥났다. 지난해 4월부터 여변과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진행해온 여가부는 526건의 구조 신청을 접수하였다. 최근 협의에 따라 여가부는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세부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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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트럼프, 엡스타인, 그리고 딥스테이트
참세상 · 기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트럼프 개인을 넘어 지배 계급 전체의 방어와 관련되어 있다. 엡스타인은 고소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활동했다.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맺은 인물로는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앤드루 왕자, 빌 게이츠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엡스타인의 범죄와 그의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언론 및 정치인들의 은폐를 통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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