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이퀄랩]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위한 모금 진행 外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70년 된 강간죄를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개정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기 위한 모금을 8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정 FAQ와 동의 개념 설명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이 안내서를 통해 대중 캠페인과 국회 대응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금 참여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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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마저도 성폭력..끝나지 않은 지옥
부산MBC · 기사 요약
부산의 아동보호시설에서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 김정의 씨의 이야기로, 2017년 자신의 상담역할을 맡은 사회복지사에게 유사 강간을 당하고 영도다리에 투신한 사건이다. 김씨는 사건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결국 사회복지사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며 알게 된 청소년을 강간하려 하고, 상해까지 입혔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김씨는 사건으로 인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부산시와 관할구청은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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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와질랜드에 아무 연고없는 불체자 5명 추방…남수단 8명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국은 무연고 불법체류자 5명을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범 전과자로 살인과 아동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갱단원으로 알려졌다. 추방된 남자들의 범죄 기록과 머그샷은 공개되었으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남수단에도 8명의 비슷한 범죄자를 추방한 바 있으며, 이들 역시 폭력범으로 분류되고 있다. 에스와티니 정부는 이들을 어떤 법적 지위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비슷한 추방자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 과거부터 인권 유린 논란이 있었던 에스와티니는 미국으로부터 추방자 수용과 관련된 대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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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하는교회 교인’ 강조했던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뉴스앤조이 · 기사 요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치유하는교회에 출석하며 성평등 정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강 후보자는 치유하는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반동성애적인 입장을 옹호한 김의식 목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라왔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그의 출석 빈도와 자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강 후보자는 교회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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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동성 성추행’ 사격 선수, 징계 중 대회 출전해 우승…수상 취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 군은 동성 후배를 성추행하여 징계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기간 동안 창원시장 배 사격대회에 출전하여 여러 메달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사격연맹은 해당 선수의 출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 실적과 기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5월 사격부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징계받았으며, 징계 기간 중 신체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대회에 참가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징계자의 모든 경기 활동이 금지되며, A 군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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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가 노렸냐” 성추행 피해장병 매도한 간부..軍, 6개월째 방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원도 화천군 한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장병들에 대해 가해 간부들이 2차 피해를 가했으며, 군 당국은 6개월 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인 장병들은 부대 내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지속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었고, 군은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시당했다. 피해 장병들은 신고 후에도 가해자의 발언에 고통받고 있으며, 군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의 징계는 지연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고통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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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뉴욕 시장후보 ‘맘다니’
경남매일신문 · 기사 요약
조흐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 시장 후보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이기고 56%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뉴욕 시장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우간다 출신 인도계 무슬림으로, 2020년 뉴욕시 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2025년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내건 진보적인 공약은 무상버스, 주택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등이다. 현 시장인 에릭 애덤스는 뇌물 혐의에 연루되어 인기가 하락했으며, 쿠오모 후보는 성추행 사건으로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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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지고 얼굴 감싸고…’ 노래방 프렌차이즈 회장 직원들 수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국내 유명 노래방 프랜차이즈 A사의 회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고소인 B씨와 C씨는 김 회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현재 성추행 피해자는 10명을 넘는다고 전해진다. CCTV에는 김 회장이 여성 직원의 목을 감싸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등 성추행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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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22) – 성평등 정책(11)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젠더법 강좌 시리즈에서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조직의 법치국가 원칙이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중요한 조항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권고,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 특히 장애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보건의료 접근권과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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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 양성평등과 폭력예방 의식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데일리 · 기사 요약
대구행복진흥원이 달성군청소년센터, 대구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성평등과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폭력예방교육 기회를 최대 10회로 확대하며, 교육 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6개 분야에 걸쳐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기철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대구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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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카페 화장실서 ‘몰카’…예방 교육 ‘말로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고교생이 제주도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해당 카페의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손님이 세면대 아래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결과,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10대 학생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에는 다른 고등학생이 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20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역시 중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응에 나섰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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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푸라기’ 노동부가 낭떠러지에서 떠미는 고통”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울산 남구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울산문화예술회관의 2차 가해를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참석한 울산여성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는 노동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피해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소속 회사에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의지를 요구하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담긴 여러 설명과 함께, 현재 고용노동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노동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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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청소년 대상 이동상담실 운영
경남일보 · 기사 요약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性’ 이동상담실을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져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센터장 최윤선은 빠른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0년째 상담과 보호, 회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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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이 주인공인 교육…강원도교육청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에너지경제 · 기사 요약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철원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청소년 정책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이 예체능 교육 활성화, 아동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방학 중에도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 캠프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성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연수도 실시되었다. 유아교육을 위한 놀이체험장이 원주와 강릉에 각각 설립될 계획이며, 이에는 399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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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동복지센터·원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협약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원아동복지센터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5일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지역 내 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보호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아동의 권익 보호와 성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 내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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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예방교육 강화해야
이코리아 · 기사 요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접촉 경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3년 성범죄 사건 중 36.1%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발생했으며, 특히 랜덤채팅앱과 메신저의 폐쇄성이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 경찰의 성매매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고 기반의 수사 구조로 인해 사전 탐지나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해외에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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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마약 무풍지대는 없다(中)] ‘언더커버’는 영화 속 얘기… 법 앞에…
전라일보 · 기사 요약
현실의 마약 범죄 수사는 영화와 달리 법적 규제 때문에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마약 관련 위장 수사는 기회제공형으로만 허용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신분 위장 수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위장 수사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마약 유통 방식은 SNS와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방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부족과 조직적인 마약 범죄의 폭증 속에서, 수사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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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세계포럼] 스토킹 범죄 피해 줄이려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사소송법 70조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속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 속에,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구속 사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의 적극적인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구속을 대체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결국, 사회적 논의와 법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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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유흥주점 업주 공갈·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 징역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단골 유흥주점 업주 B씨를 공갈,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A씨가 2021년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B씨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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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보행 환경 개선·안심 장비 지원
OBS · 기사 요약
광진구는 주요 도로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300곳에서 물고임 방지 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보도 경사 조정 및 노후 보도블록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대학가 인근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비상벨 등 5종의 장비를 관할 구청과 경찰서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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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고법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5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 해제 상태였으나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이는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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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단독] 최대 키스방 사이트 폐쇄되자 복제 사이트 등장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국내 최대 ‘키스방’ 성매매 알선 사이트 ‘○○타임’이 폐쇄된 후 유사한 복제 사이트가 등장하여 경찰의 재수사 및 폐쇄 조치가 이어졌다. ‘○○타임’은 15년 동안 운영되며 매달 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인근 성매매 업소들의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폐쇄의 시작은 화이트해커 최준영의 고발로 인해 발생하였고, 경찰은 운영자 ㄱ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폐쇄 이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생겨났다가 경과가 이어지자 경찰은 재차 조사를 통해 추가의 복제 사이트를 단속했다. 성매매 후기를 이용한 새로운 도박 서비스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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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엡스타인 문건 공개’ 촉구 공화당·지지자에 “약골” 비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화당과 지지자들에게 ‘약골’이라 비난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9년 구치소에서 자살한 경과가 있다. 미국 법무부는 고객을 기소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정치적 입장에서 이를 사기극으로 치부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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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존슨 하원의장 “법무부 ‘엡스타인 문서’ 공개해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법무부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엡스타인 사건이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도 국민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엡스타인 파일 공개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과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부결됐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 자살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증거가 사라져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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