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청년 대변하는 게 이준석? 우리가 권영국을 찍은 이유”[씨리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진보정당으로는 유일하게 0.98%의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청년 정책’이 청년세대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지지자들은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정책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의 여성 정책 퇴보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보수화와 극우화 논의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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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대전시티즌’ 천성훈, ‘성범죄 혐의 없음’ 불송치…상대 무고로 고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프로축구 K리그1의 천성훈이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성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천성훈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제기한 강간,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성훈은 모든 행위가 명백한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성훈의 법률대리인은 상대방을 무고, 공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과 12월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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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싫었어요” 9살·7살 자매 성추행한 60대 학원차 기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9살과 7살 자매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강원 지역 미술학원 통원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사 과정에서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신체 접촉이 안전 하차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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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 김문수, 여학생 팔뚝을 주물러…”성추행 아니냐” 논란 [포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 여학생의 팔을 주물러 논란이 일어났다. 그는 여학생과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팔을 여러 차례 만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미성년자 성추행을 고발한다’, ‘여고생 팔뚝을 왜 3번이나 만지는 거냐’ 등의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의 대구 방문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성추행 논란이 그의 정치적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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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자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단 1분…제시카법 논의는 제자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주요 시설로부터 특정 거리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시도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자의 인근 거주에 대한 주민 반발에서 시작되었으며, 법무부는 재범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위헌 논란과 이중처벌 문제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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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교육지원청, 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합동순찰 실시
동양일보 · 기사 요약
부여교육지원청은 16일 부여읍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순찰은 부여경찰서,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생활교육상임위원회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부여초 주변 골목과 부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두 개 조로 나눠 순찰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딥페이크 등의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였다. 또 물놀이 안전과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부여초 이 모 교사는 어린이 안전과 인성 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순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부여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민관학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순찰과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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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과 성관계하며 몰래 영상 촬영…부국제 ‘발칵’ 무슨 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A씨가 동료 여성 B씨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했으며, 피해자인 B씨는 이후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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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세 여중생의 이별통보에 19세 전남친은 ‘사진 유포’ 협박으로 답했다
로톡뉴스 · 기사 요약
14세 여중생 B양은 19세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신체 사진 유포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사건이다. A씨는 B양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하루에 1시간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B양은 A씨의 요구로 몇 차례 신체 사진을 보냈으나 이별 후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A씨는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양을 사칭하며 친구들에게 접근하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B양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의 협박은 더욱 교묘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아청법,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양은 신고 절차에 있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아버지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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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내줘” 지적장애 미성년자 착취물 제작, 성폭행까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30대)씨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과 연락을 취하고 신체 사진을 여러 장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이후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8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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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불법 체류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징역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에서 불법 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9만∼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지 사장 B씨는 징역 1년, 야간 실장 C씨는 징역 5개월, 주간 실장 D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업소에는 불법체류자인 중국 여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일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집행유예 후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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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 실시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영양군은 성매매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 관내 유흥업소 대상의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팀은 영양군청 여성가족팀, 영양경찰서,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었으며,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의 부착 여부와 성매매 및 알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착된 게시물의 크기, 장소, 내용 등을 세심히 점검하였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신규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배부하고, 게시물의 오염 및 훼손 시 교체 부착을 지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점검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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