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와글와글 플러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유죄’ 재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말자 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 씨는 당시 18세로, 노 씨의 혀를 깨물어 그 혀가 1.5 сантиметры 절단되는 피해를 주었다. 최 씨는 이를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 노 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 측은 곧 있을 기일에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의 종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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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징역 200년”…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 고작 5년 [그해 오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6년 전, 50대 남성인 김모 씨가 어린 친딸, 의붓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된 이유는 친족간 성폭력의 특성과 한국의 형량 체계 때문이다. 김 씨는 2008년 재혼 직후부터 재혼한 아내의 딸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처제에게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함께 김 씨의 재범 가능성도 우려되었으나, 친족 성범죄에 대한 법적 형량은 제약이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이 선고됐다. 미국에서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 최대 200년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범죄 신고와 공소시효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관계 부처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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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성폭행 혐의 남성 3명 사형 집행…교도소서 새벽 교수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이란 사법당국은 성폭행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의 형을 지난 19일(현지 시간) 고르간 북부 도시의 교도소에서 집행했다. 이들은 여성 3명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직후 신속히 체포되었고, 지방사법부 부장 헤이다르 아시아비는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에서는 강간과 살인은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형은 새벽에 교수형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최근 공개 교수형에 대한 논란도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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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군 복무 중 후임 3명 강제추행 선임 집행유예
부산MBC · 기사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는 군 복무 중 후임 3명을 8차례 성추행한 20대 선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선임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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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의원 감싸는 의회” 시민들 분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대전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그의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선거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송 의원의 제명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반발 성명을 내며 송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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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중생에게 강제 키스한 50대男…”끈질기게 달라붙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일본 후쿠오카에서 50대 남성이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다메히로 시게오(55)는 4월 7일, 게임센터에서 12세 여학생 A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다메히로의 성적 자유 침해 정도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중대하게 평가하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다메히로는 이전에도 관련 범죄로 3건의 전과가 있으며,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으나 형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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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 1세대 청년문화단체 ‘재미난복수’,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손해배상 …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 1세대 청년문화단체 ‘재미난복수’의 A 대표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대표는 2021년 여성 작가에 대한 성적 위협 의혹으로 조사받은 후 상담소가 권한을 넘어선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무단으로 유포해 자신의 공모 사업을 취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고성을 질렀을 뿐 성적 위협을 가한 적이 없으며, 사과문을 쓴 것은 상대방이 성적 위협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소 측은 A 대표가 사과했고 조사는 자발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건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법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A 대표는 부산시 인권구제위원회에서도 인격권 침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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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실…
경북매일신문 · 기사 요약
의성교육지원청은 16일 대회의실에서 ‘학교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30여명의 초중고등학교 업무 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 연수는 불법촬영 탐지원리 교육과 장비 모의 체험으로 구성되었고, 의성경찰서의 전문 탐지 인력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탐지체험 및 장비 사용법을 배웠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식 교육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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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적 장애 미성년 상대 성범죄 두 아이 아빠…검찰 7년 구형
삼다일보 · 기사 요약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B양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A씨가 법정에 서며,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판단력을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과 신상 정보공개 고지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두 아이의 아빠로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8월 21일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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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S리포트] ⑨보험사기 400건 잡는 KB손보 AI탐정… 탈북민 사기꾼도 적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KB손해보험은 AI 기반의 K-FDS와 K-DMS 시스템을 통해 매년 400건 이상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으며, 최근 탈북민 A씨를 포함한 다양한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상을 요구하다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외국인 5명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려다 검거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B손보는 지속적으로 사이버 기반의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비상증가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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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문화재단 아트센터, 동부경찰과 범죄 피해자 문화예술 MOU
아주경제 · 기사 요약
대구동구문화재단 아트센터와 대구동부경찰서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가정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등의 상처를 문화예술을 통해 치유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을 공동 기획하고 필요한 자원을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동부경찰서 장호식 서장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사회 구성원들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대구동구문화재단 아트센터 이재진 관장 또한 이번 협약이 범죄 피해자 지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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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스토킹처벌법 강화
경남일보 · 기사 요약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초기 대응의 실패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진주시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해자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적 경고 후에도 스토킹이 반복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경남 지역에서도 상담센터와 법률 지원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 피해자들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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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개…
경북매일신문 · 기사 요약
대구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수합동조사 우수관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대구 남부 경찰서와 경북 포항 북부 경찰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성 범죄 사건 처리과정의 점검 체계를 소개했다. 남부서는 교제폭력과 노인학대, 포항 북부서는 교제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부서 간 협업 구조를 재현하였다. 대구경찰청 가정폭력정책계장은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은 이날 열린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성 범죄 대응 시스템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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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시티즌 천성훈, 성범죄 피고소건 ‘혐의없음’ 불송치
중부매일 · 기사 요약
대전하나시티즌 소속의 천성훈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천성훈은 성범죄를 주장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그는 20일 자필 편지를 통해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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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엡스타인 수렁’에 빠진 트럼프, ‘외설 편지’ 보도 WSJ에 14조 소송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가 ‘제프리 엡스타인 정치 스캔들’과 관련된 기사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소송은 WSJ가 엡스타인과 관련된 외설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의 재집권 취임 6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언론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의 지지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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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 실시
신아일보 · 기사 요약
경북 영양군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군청 여성가족팀, 경찰서, 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으며,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의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확인했다. 점검반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게시물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안내하였다. 또한 신규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배부하여 오염 시 교체 부착을 지도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성매매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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