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프로축구] 성범죄 혐의 벗은 대전 천성훈, 복귀한다
뉴스핌 · 기사 요약
대전하나시티즌의 공격수 천성훈이 성범죄 혐의를 벗고 K리그 활동 정지에서 해제되어 경기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통해 활동 정지 명령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며, 연맹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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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이 약손명가 대표 아내와 이혼 전 범죄를…
허프포스트코리아 · 기사 요약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밝혀졌다. A씨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본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후 경찰에 붙잡혔으며, 범행 이유로 ‘가정 불화’를 주장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아들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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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에 성폭행 당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母 “딸을 죽인 건 경찰, …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양소라 씨는 12명에게 3개월 동안 40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당하였으나, 고소 후 가해자들의 협박과 경찰 조사 과정의 부실로 인해 2년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2009년 8월 28일, 양소라 씨는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와 딸의 죽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양소라 씨의 동생인 양소정 씨도 자매의 죽음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이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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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이희진 “봉고차 문 열리더니 내 목 잡아…납치당할 뻔” 트라우마 고백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은 TV조선 예능에서 납치당할 뻔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2005~2006년 사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자신의 사건을 회상하였으며, 촬영 후 귀가 중 봉고차에 밀렸고, 문이 열리면서 목을 잡히는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몸부림치며 도망칠 수 있었고, 이후로 어두운 곳에 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느낀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는 그의 행동을 칭찬하며, 소지품보다 생존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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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오늘(23일) 항소심 선고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이 열리며, 2023년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영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반성을 표명했으나, 선우은숙을 둘러싼 루머와 법적 논란이 확대되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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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호송 중 추행 혐의 받던 전 경찰관, 1심서 ‘무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B씨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또한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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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메가엑스 성추행 혐의 전 소속사 이사, 멤버 폭행 혐의 벌금 5…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이사 A씨가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2년 10월 22일 LA투어 공연 직후 발생했으며, A씨는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한의 티셔츠 후드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다. A씨는 이를 ‘훈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현장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멤버들에게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끝난 상태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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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남경찰서, 민·관·경 합동순찰 및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수원일보 · 기사 요약
하남경찰서와 하남시청,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육성회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하여 하계 휴가철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카드 및 약물 검사키트를 배포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되었다. 박성갑 하남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심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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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비서관 공개 안 한 대통령실, ‘강준욱 낙마’로 뒷…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자진 사퇴하였다. 사퇴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의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타이완 출장 또한 계엄 전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근에는 단통법의 폐지로 인해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저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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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자 나체 촬영 수학 학원 선생 “가족과 붕어빵 먹고파” 법정서 ‘황당’ …
YTN라디오 · 기사 요약
한 남성은 1년 이상에 걸쳐 16세 미성년자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를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서울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교사로,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했으며 불법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경험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가해자는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며 사회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큰 화제를 모았으며, 지속적인 성범죄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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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길! 굿네이버스, ‘디지…
미디어파인 · 기사 요약
굿네이버스가 디지털윤리 주간을 맞아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선언문’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선언문을 낭독하며 사회에 행동을 요청한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25%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accurate 정보 제공, 유해 콘텐츠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다. 굿네이버스는 이 서명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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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딥페이크 1편 1000원에 팔고, 아동 성착취물 178개 모았다…처벌…
로톡뉴스 · 기사 요약
A씨는 수백 편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로 돈을 벌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 A씨는 2024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78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며 A씨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유인한다고 질타했지만, 실형 대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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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휴가철 불법촬영 관련 제도 및 피해자의 법적 대응방안
중도일보 · 기사 요약
휴가철 동안의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로 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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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피해자 및 지인 보호 위한 응급·임시조치 근거 마련
핀포인트뉴스 · 기사 요약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고 피해자 및 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어려우며, 지인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11.2%, 남성은 7.5%에 이르며,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도 피해를 겪고 있다.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경찰의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지인도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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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상실감 ‘앵그리 육대남’…방화·살인 등 강력범죄 속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은퇴 후 상실감을 겪는 60대 남성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 피의자는 12% 증가했으며, 성 범죄 또한 증가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 문제, 일자리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60대 남성의 심리 건강을 지원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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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재범 위험’ 강조하라”…대구경찰, 전국 첫 활용
대구신문 · 기사 요약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 스토킹을 하였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검거되었다. 대구경찰청은 A군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명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사례는 고위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반영된 최초의 구속 사례로,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해 프로파일러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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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美 하원의장 ‘엡스타인 파일’ 표결 막으려 휴회 앞당겨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엡스타인 관련 파일의 공개 표결을 막기 위해 하원의 여름 휴회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여름 휴회는 5주 동안 이어지며, 이로 인해 엡스타인 사건에 대한 파일 공개도 미뤄지게 된다. 엡스타인은 2019년에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숨졌고, 그의 성범죄와 관련된 진술을 위해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소위원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감 중인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소환 명령을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의혹도 있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엡스타인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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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조작의혹’ 제기…”오바마, 쿠데타 주도”(종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오바마가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그들을 뒤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바마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괴상하고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는 오바마의 체포 장면을 담은 가짜 동영상을 SNS에 올려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트럼프 자신이 성범죄와 관련된 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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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엡스타인 성매매 알선한 맥스웰 면담 추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 법무부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성매매를 중개한 기슬레인 맥스웰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맥스웰은 성매매 등의 범죄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형을 복역 중이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면담 추진은 맥스웰의 증언이 향후 엡스타인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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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고 동행 취재 제외… 트럼프의 상습적 언론 탄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백악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동행 취재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WSJ의 ‘가짜 보도’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진행됐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WSJ의 보도에 따르면, 2003년 제프리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 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외설적인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앱스타인은 성착취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2019년 두 번째 체포된 뒤 한 달 만에 뉴욕 교도소에서 숨졌다. 트럼프는 과거 앱스타인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WSJ의 보도가 나오자 ‘조작된 편지’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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