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내 편 몇 명 세우려고 국민 지지 이용 마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과 관련하여, 그의 사퇴가 지연된 이유와 여당의 내부 갈등을 다룬 논평이다. 기사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자질 문제와 인사 시스템의 부적절함, 여당 지도부의 ‘내편주의’를 비판하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성평등 현안에 대한 무관심과 여당의 비겁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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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여성부 장관,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에 전향적 입장 필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박용진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해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후보자가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필요성과 노력을 강조하여 글로벌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강선우 전 후보자의 보류 입장을 비판했다. 또한, 남녀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사안이 갈등을 수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각료가 이러한 갈등 사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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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 위기를 맞다 2 : 미국인들이 ‘엡스타인 사건’에 광적으로…
딴지일보 · 기사 요약
제프리 엡스타인은 2005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가, 2019년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사건은 미투 운동과 영국 왕족이 연루된 스캔들로 사회적 이슈가 되며, 피해자들이 명예를 찾고 범죄적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엡스타인의 죽음 이후 그의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는 엡스타인과 그의 여자친구 맥스웰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앤드류 왕자와 관련된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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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파묘’ 무당, 이민우 ‘결혼예언’ 적중..26억사기 딛고 ‘새출발’ 응원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이민우는 누나의 친구인 A씨에게 26억 원대 사기를 당해 검찰 인맥을 통해 무혐의로 유도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당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9년과 26억 원대 추징을 선고했으나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민우는 결혼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힘든 과거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안면마비 증상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무속인의 예언에 따르면 이민우는 결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결혼 소식에 감동과 응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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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6억 원 사기 사건’ 극복 속 만난 ♥…신화 네 번째 품절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이민우가 오는 8월 초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신부를 공개하며 신화의 네 번째 품절남이 된다. 그는 과거 2019년에 두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민우는 사건과 관련하여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검찰 인맥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6억 원을 전달했으나, 해당 지인은 검사들과의 친분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이민우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민우의 지인은 징역 9년 및 26억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우는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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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민족의 축복” 李대통령 향한 도 넘은 아첨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하며, 그를 예수에 비유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더 긴 임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최 처장은 5월에 이 대통령이 20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그 이전에도 천재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내외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불러왔고,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또 그는 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에게 독설을 쏟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비난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판 발언도 다수 드러나며, 우상호 정무수석 등 여러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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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 활동 시간 아니면 ‘성희롱 메시지’도 교육 활동 침해 아니다? ‘교권…
전북의소리 · 기사 요약
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및 음란성 메시지를 받았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위원회는 피해 메시지가 통상적인 교육 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여러 교육 단체와 지역 언론은 교육부의 지침과 상충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결정이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교육계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대처의 미비를 드러내며, 교사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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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딥페이크 확산에…경찰, 메타·X 등 해외 SNS에 직접 삭제 요청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직접 요청하였으며, 메타, 구글, X(구 트위터) 등에서 총 16건의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법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과거의 간접 요청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물,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된 자료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삭제 요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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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위는 경쟁에서 이긴 강자가 갖는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근 한 차관급 인사가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한 권력자의 ‘피해자성’을 강조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그는 피해자 지위는 경쟁에서 이기는 강자가 갖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고통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인권 감수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피해 주장과 가해자 주장 간의 경합이 심해진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행정부 대법관 후보인 브렛 캐버노의 사례를 들어 피해자성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이 책은, 백인 남성의 피해가 부각되고 비백인이나 여성의 고통은 간과되는 사회 상황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의 사회적 현상을 비추며 피해자 지위에 대한 경합을 두고 9가지 탐문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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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착취물 574회 제작한 20대…검찰 징역 5년 구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574회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백모(22)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그는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나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언급했다. 검찰 측은 백씨에게 5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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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원대 인권센터-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교수신문 · 기사 요약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와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피해자 회복과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양 기관은 상담 지원,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박현선 인권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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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위협까지”…BTS·뉴진스→빌리까지, 주거 침입은 팬심 아닌 ‘…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최근 K팝 스타들의 주거지에 대한 무단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빌리의 하루나는 외부인에 의해 자택 출입문이 훼손되며 심리적 위협을 받았고, 이에 소속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한 중국인 여성에 의해 자택에 침입 시도가 있었으며,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뉴진스 또한 숙소에 무단 침입한 남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해당 남성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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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미 “업소 출신, 유산해라” 비난에 칼 빼들었다 [RE:스타]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지윤미가 자신을 비난한 악플러 A씨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과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공개했다. 지윤미는 허위 루머 유포와 협박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유산하길 바라는 저주에 대한 발언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윤미는 가족을 언급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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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 비중이 가장 높아
미디어제주 · 기사 요약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실시한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교제폭력(181건), 스토킹(175건), 성매매(57건), 디지털 성범죄(23건) 등의 상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정서 및 정신건강 상담이 615건(11.85%)으로 집계되었고, 가족문제 상담도 98건이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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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트럼프, 아동성범죄자 엡스타인 맥스웰 “사면 안 한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동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도운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기슬레인 맥스웰에 대해 사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내가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사면 가능성을 부인했다. 맥스웰은 법무부 부장관인 토드 블랑슈와 이틀 동안 면담을 가졌으며, 변호사는 맥스웰이 트럼프 정부와의 거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19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후 교도소에서 자살했으며, 그의 전 연인인 맥스웰은 2021년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맥스웰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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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14조 소송’ 트럼프, 지지층 분열 원인은 ‘엡…
한국강사신문 · 기사 요약
트럼프가 14조 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그의 지지층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엡스타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와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2019년에 체포되었고, 이후 한 달 후 교도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고위층의 연루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엡스타인 사건을 재조명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그의 지지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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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14조 소송 트럼프, 지지층 분열 원인은 ‘…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트럼프가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그의 지지층 내에서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엡스타인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사망하였고, 그 파일에 트럼프의 이름이 등장하여 의혹이 커졌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의 공개 약속을 저버린 법무장관에 불만을 표시하며 14조 원의 소송을 걸었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중년 아저씨들이 새로운 사회적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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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논란’ 박한별 “보고 싶은 사람 많은데 미안하네” 솔직 심경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박한별은 최근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근황을 전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동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급하게 연락을 하기가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한별은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했으며, 유인석은 2019년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논란으로 인해 그녀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나, 지난 4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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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도 엡스타인 생일 축하…美 법무부 맥스웰과 이틀간 면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19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감됐다가 사망한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2003년에 보낸 생일 축하 편지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필체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이 사실을 전하며, 클린턴뿐만 아니라 트럼프 등 약 60명의 유명 인사가 엡스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클린턴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클린턴은 10여 년 전부터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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