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충동 못 참았다”…수영장서 초등 여학생 수영복 벗긴 25세 남성 체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일본 군마현 요시오카정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아오키 타카노리가 초등 여학생의 수영복을 벗긴 혐의로 체포됐다. 아오키는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의 한 수영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접근해 수영복 하의를 벗긴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아오키를 범인으로 지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오키는 혼자 수영장을 방문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충동이 억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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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과거 발언에 여권 고심…야 “인사 검증 부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획된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언급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며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응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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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관세 폭탄 앞둔 대통령실, 긴급 통생 대책 회의 잇따라 개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대통령실이 다음 달 1일 발생할 관세 폭탄에 대비해 긴급 통상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각각 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은 지방선거 운동에 집중할 계획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박원순 성추행 옹호 및 문재인 비난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세의 보증수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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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세와 조건만남한 40대, 변태적 행각…결국 철창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12세 아동과 조건만남을 통해 간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46)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12세 아동 2명을 차 안에서 만나 한 명을 간음하고, 다른 한 명이 그 상황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인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은 간음 행위가 있었던 점을 들어 항소,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위로 간음 장면을 목격하게 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를 내렸다. 즉, 간음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이 적합하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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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앞장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태안군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성폭력·성매매 근절을 위해 25일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태안군 관계자, 성인권상담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게임, 퀴즈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폐해를 알렸다. 이번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유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포함된다.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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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여아 간병인 구해요”… ’60만원 알바’ 구인자 정체에 ‘소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구인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대상 여성을 납치해 2박 3일간 감금 후 성폭행한 내용으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에 범행 도구와 장소를 준비한 치밀함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피해자는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극심한 피해 상황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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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정부 노인센터서 살해 당한 50대 여성, 스토킹 피해 ‘3차례’나 신고했…
인사이트 · 기사 요약
50대 여성 B씨가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스토킹 피해자로, 올해 3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신고를 하자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으며,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이었지만 면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락산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그가 B씨를 스토킹한 사실과 신고 과정의 미비함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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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번아웃, 워라밸…통계청, ‘청년 삶 지표’ 오는 11월 첫 공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통계청이 오는 11월 첫 공개할 예정인 ‘청년 삶의 질 지표’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지표는 번아웃, 워라밸, 성차별 및 데이트 폭력 같은 젠더 범죄 경험, 사이버 폭력 등을 포함해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시장의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 ‘아동 삶의 질 지표’가 처음 발표된 후 올해는 청년을, 내년에는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삶의 질 지표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되며, 청년이 바라보는 사회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종 지표 선정 과정에 있어 기존 지표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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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위 손댄 사진 유포”…유튜버 판슥,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됐…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유튜버 판슥이 스토킹 및 신체 중요 부위를 캡처한 사진을 허가 없이 방송에서 공개하여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의 정한근 부장판사는 판슥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슥은 스토킹 피해자 A씨와 B씨의 사적 내용을 공공연히 방송하여 개인 및 사회의 경계를 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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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파일’ 공개한다더니···트럼프, 언급 나오자 “사기극”[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서에서 수차례 언급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문서, 즉 ‘엡스타인 파일’에는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엡스타인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비공개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지지하던 극우 음모론 그룹 큐어넌은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층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에서 커다란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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