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밤시간대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어버이날, 고성의 한 마을에서 80대 치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며, 주거 침입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지만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대응에 대한 취재진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다.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피의자는 ‘나는 SOLO’와 ‘나솔사계’ 프로그램에 출연한 25기 영철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방송에서도 통편집되었으며, 방송 중 17기 옥순과 24기 광수의 러브라인도 조명되었다. 17기 옥순은 광수와의 데이트에서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것을 언급하며 거절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다.

여자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다시 회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 예로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과의 결혼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낸시랭은 2017년 왕진진과 결혼하였으나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에 이르렀다. 왕진진은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였고, 결혼 발표 직후 그의 국적, 직업과 과거 이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그는 특수 강도, 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수년간 복역한 전과자가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살해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연쇄살인범이다. 최근 SBS 프로그램 ‘꼬꼬무’에서 강호순의 자백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그는 추가 피해자를 자백하였다. 수사기관은 강호순의 축사에서 범죄 도구로 추정되는 곡괭이를 발견하고 해당 곡괭이에서 두 명의 여성 DNA를 검출했으나, 이는 강호순이 자백한 9명의 피해자 DNA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DNA의 주인인 두 명의 미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강호순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자백이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되었다. 현재 한국의 실종자 DNA 수집 시스템이 부족하여 미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강호순의 여죄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DB그룹은 김남호 전 회장을 내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창업주 김준기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기는 2017년에 여성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회장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여전히 오너 일가의 지분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DB그룹은 비금융 및 금융 계열사로 각각 DBinc와 DB손해보험을 두고 있으며, 오너 일가의 지분이 나눠져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배 구조는 김준기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示示하며,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여성들은 성폭력과 성추행 사건의 위험 때문에 공용 에어컨이 가동되는 복도와는 달리 방의 문을 닫고 지내고 있다. 김형옥 영등포 쪽방상담소장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여성들이 불안감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현재 개별 에어컨이 설치된 방은 5곳뿐이며, 서울시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이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되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는 군 검찰 및 군사경찰의 지휘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편은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기존 체제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이번 변화로 군 내 수사 기능의 더욱 확실한 독립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상통화 중 나체를 몰래 녹화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A씨는 연인과의 영상통화 중 샤워하며 옷을 입는 장면을 3회에 걸쳐 녹화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규정에 의해 촬영과 반포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창원지법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으며, A씨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중 무단 침입하여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하였다. 이후 B씨는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에 대한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첫 출근하며 검찰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 은폐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고 고소장 위조 사건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하며 본인의 입장을 밝힌 성향의 인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후 파격 승진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직 교사 조슬린 산로만(26)이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3급 성범죄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다니던 오크사이드 프렙 아카데미에서 교사로 재직 중, 동료 교사에게 사건을 자랑하며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캐런 맥도널드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는 산로만을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 미성년자를 착취한 혐의로 기소하며, 이런 사건이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산로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강제추행 미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할 수 없다. 여름철 혼잡한 장소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실행의 착수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강제추행 미수는 비교적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성인 대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은 더욱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인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법적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음란영상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과 최근 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촬영만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재촬영물의 유통 행위도 처벌하게 되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화상 통화 중 촬영된 영상이 ‘촬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소지죄 또한 촬영과 관련 없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런 법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예상된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경기 부천 원미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가 있으며,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B 양과 연락을 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자친구에게 험담을 들었다고 생각한 피고인(20대 여성)이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연인 C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여겨 피고인은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 사이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윤정우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형사 입건된 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犯罪는 보복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전에 피해자의 아파트 침입 방법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팀은 사건 수사를 위해 다양한 보완 수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유족의 진술권 보장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제2기 성인지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시민 대상의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 교육을 맡게 된다. 위촉식에는 두현지 여성보육과장과 여러 참석자들이 함께하여 기념사진을 찍는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울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A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행으로 복역 후 출소하였으며, 그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지만 최근 여성 신체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나, 재범 방지의 한계가 드러났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방지보다는 재범 발생 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면밀한 관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2023년에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범죄자 30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룹 더보이즈가 멤버 주학년 없이 네 번째 월드투어 ‘THE BLAZE’를 서울 KSPO돔에서 진행한다. 주학년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팀 복귀 없이 투어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소속사는 주학년과의 계약 해지 및 팀 탈퇴를 발표했으며, 그는 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학년에 대해 수사 개시의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투어는 10인 체제로 진행되며,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마카오, 티베이 등 여러 지역에서 글로벌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아스카 키라라가 더 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과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신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스카 키라라에 따르면, 그는 주학년과의 첫 만남에서 단 한 번도 손을 대거나 안은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한국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학년의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짓고, 성매매 관련 증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팀 탈퇴 및 계약 해지를 발표하였다.

미국 힙합계의 아이콘 션 디디 콤스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성매매 강요와 범죄 조직 운영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다섯 가지 범죄 혐의 중 성매매 강요 두 건과 범죄 조직 운영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평결하고, 성매매 알선 혐의 두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콤스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성매매 강요와 범죄 조직 운영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최고 형량에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유죄로 인정된 성매매 알선 혐의는 10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평결 직후 콤스는 감사를 표하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후 콤스 측은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제안했으나,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반대하여 보석 신청이 기각되고 콤스는 구금 상태를 유지한다. 콤스는 현재 50건에 가까운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