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5일 토요일

70대 남성이 80대 치매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고 도주했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모친을 희롱하는 모습을 홈캠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친구 아버지이자 마을 이장이었던 인물로, 검찰은 그를 주거침입과 준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남성 측은 20년 된 내연관계인 것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보석 상태이다. 다음 공판은 1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박 모 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박 씨가 지난달 21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로 정의된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지난달 23일 발부하였으며, 경찰은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씨는 방송사 ENA와 SBS플러스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경력이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체포 소식을 접하고,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보임되며, 과거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및 내부 비리 고발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많은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그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대학 동문들과의 응원 행사에 참가해 화제를 모았으며, 검찰 개혁 관련 주요 공직으로 국민추천제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자폐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성매매 단속 중 경찰관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수사기관 대화의 녹음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며, 특정 요건 하에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통상 이런 사건에서 대화 당사자인 경찰관이 동시에 증거를 수집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법성과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단속의 긴급성과 방법의 상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관의 대화 내용이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영역임을 지적하며 모든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기엔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이후, 최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되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역술인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범들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특별검사는 수첩에서 발견된 정치적 유도 및 비상계엄 실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주목하며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 김 모(61) 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고,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다. 검찰은 이전에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과 김 씨의 반성을 양형 이유로 반영하여 형량이 낮춰졌다.

영화 ’47년 7개월’이 한명구 감독의 연출 아래 개봉하였으며,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이 범죄를 반복하며 47년 7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린다. 주인공 송봉순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총 28차례 구속되어 이뤄진 그녀의 삶은 사회적 구조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감독은 이 영화가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닌 구조에서의 피해자의 기록임을 강조하며, 출연진에는 베테랑과 신예 배우들이 포함되어 극의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다른 여성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저장이나 유포 시에는 가중처벌이 이뤄지며,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방어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넘어, 촬영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촬영된 영상, 휴대폰 사용 내역, 주변 정황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에서의 감정적 대응은 의심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적절한 법적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타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며 빠르게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소년 비고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소설은 빈곤, 가족 붕괴, 성폭력, 혐오 등의 주제를 다루며, 이들 사이의 긴장된 관계와 일상 속의 폭력을 절묘하게 포착하고 있다. 클레어 키건의 작품으로, ‘너무 늦은 시간’은 결혼을 앞둔 연인과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남녀의 뒤틀린 관계와 그 속에 숨겨진 폭력과 우월주의를 드러내고, 평온해 보이는 인물들 사이의 일상화된 혐오를 탐구한다. 120쪽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다산책방에서 1만6,800원에 출간되었다.

피고인이 연인과의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녹화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는 휴대전화로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행위가 사람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의 촬영 후 반포 행위가 없으므로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며 기존 법 규정의 해석이 인간의 일반적인 법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 조항의 시대에 뒤처진 점과 입법 공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작품은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의 감정선이 중심이 되어 ‘그루밍 범죄 미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아동의 성적 대상화 시도를 비판하며 제작 및 방영 철회를 촉구했다. 원작자는 연애를 희망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제작사는 드라마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만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도 참가자 안전과 권리를 외면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콘텐츠의 사전 윤리 심의 강화와 책임 있는 창작을 요구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 평등 공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제 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부족한 정책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아이 돌보미 이용의 무상 혜택 확대를 요구했다.

인천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가 8월에 진행될 체험관 성교육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으로 운영되며, 인천 거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호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성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보호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전 연인에게 60회 이상 연락한 3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주거지, 직장 근처에 나타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이 B씨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가 결혼을 염두에 둔 깊은 사이였으며 이별 과정에서 A씨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30대 남성이 예전 연인에게 60회 이상 연락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서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A씨는 2022년 4월 연인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5월까지 67회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주거지,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 이들은 2023년 초부터 교제하였고,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나, B씨가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사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지만 B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관리를 위해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갔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A씨는 이후 더 이상의 연락을 중지하였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이 연령, 교제 기간, 당일 언쟁 이유 등의 맥락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B씨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검찰 측은 이 판결에 항소하였다.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은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여전히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미성년자 성매매 건수는 549건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할 적절한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하며, 범죄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수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단속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괴산군은 7월 3일 저녁,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음란행위 방지를 위한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음란행위 알선 등의 불법행위 여부와 더불어 성매매 관련 불법 광고물 부착 및 안내 문구 게시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괴산군 관계자와 괴산경찰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방 중심의 계도 및 현장 지도를 진행했다. 괴산군은 이러한 점검을 통해 주민과 업소 관계자에게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매매 방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