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6일 일요일

70대 A 씨가 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는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7회에 걸쳐 피해자인 딸 B 씨를 성폭행했고, 손녀 C 씨에 대한 범죄도 수년간 이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A 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80대 치매 노모가 70대 이웃 주민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어버이날 홈캠을 통해 불법 침입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인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가족들은 평소 존경해 왔던 인물이었다. 검찰은 그를 주거 침입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B씨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신창훈 지하철경찰대 지하철안전계장은 지하철 내에서 불법 촬영과 성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 치안 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은 CCTV 모니터링과 112 신고 접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불법 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들을 즉시 검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국혁신당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했지만, 비밀 유지 부실과 2차 가해를 겪으며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고위 당직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네가 지금 성희롱이나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괴롭힘이냐’는 반응을 듣고 상처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의 대응 과정에서도 실망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 A 씨는 ‘피해자로서의 존재조차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또한 미뤄져 조직에 대한 절망과 상실감을 느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레오 14세 교황이 프랑스의 티보 베르니 대주교를 아동 성학대 대응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레오 14세가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조치로, 교회 내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나타낸다. 베르니 대주교는 성명에서 교회가 최고의 보호 기준을 지키기 위한 자원 분배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전 위원장인 숀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은 10년 이상 이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나, 성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베르니 대주교는 성학대 방지 활동에 있어 주요 인물로 활동해왔으며, 오말리 추기경은 그의 임명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국에서 60대 남성 목사 월터 마소차가 설립한 교회에서 6년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를 대주교라 주장하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스털링 지역 자택에서 두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들은 그를 ‘아빠’ 또는 ‘대디’라 부르며 다가갔고, 마소차는 “하나님이 너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등의 발언으로 접근했다. 한 피해자는 과거 20년 전에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경험을 밝혔다. 마소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2015년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전 크레이그 판사는 그의 범죄를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구속을 결정했으며, 형량은 이달 말에 선고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가 급증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3년 간 6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신변보호 요청은 1.8배 증가하여 2만9천313건에 달하고, 실제 조치 처리된 건수도 높아졌으나 소수의 경찰관이 수십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긴급성과 반복 위험이 높은 사건들이 많아 제대로 된 보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은 인력 증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의심 기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며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박진석 변호사는 몰래카메라가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강조하며, 발견 즉시 신고하고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몰래카메라의 소지나 설치 범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해졌고, 불법촬영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 칼럼에서는 경찰로 35년간 근무한 전준석 칼럼니스트가 법과 제도의 한계를 통해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적 보완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던 사례를 통해 법과 제도가 단순히 상위 기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또한 지적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충남 서천군의 태권도 체육관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으며, A씨는 15세 제자 B양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B양은 A씨의 돌변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 악화되었다. 재판부는 초범이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 착취 영상을 만든 61세 남성 김 모 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질타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과 김 씨의 반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으며, 성폭력 치료 및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 정책관은 2025년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관계 기반 폭력 실효성 제고, 아동 청소년 보호, 성희롱 대응 및 여성 폭력 통합 지원을 포함한 5대 핵심 전략을 소개했다. 이 정책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관련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스토킹을 이어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달간 만나다가 헤어진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2023년 2월 초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해당 조치는 B씨와 B씨의 주거지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B씨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잠정조치 통보 직후부터 약 2개월 반동안 B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올해 5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행위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6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을 스토킹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어기며 스토킹을 계속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A씨는 지난해 B씨를 차로 쫓고 법원에서 발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무시한 채 다시 B씨의 사업장 앞에 나타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갔다. 피해자인 B씨는 스토킹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A씨는 범행 후에도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일본 도쿄 가부키초의 호스트 클럽에서 여성 고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는 남성 호스트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최근 성매매 강요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호스트 클럽은 감정 노동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성이 지불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성매매에 내몰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호스트 클럽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이 지불하지 못한 비용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젊은 저소득층 여성들이 대거 호스트 클럽을 방문하게 된 이면에는 자신이 겪는 외로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적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배우 박한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자마룩을 공개하며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7년 유인석과 결혼한 박한별은 두 아들의 엄마로, 그의 남편은 2019년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 전 대표이다. 유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 및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한별은 긴 공백기를 가진 후 최근 복귀 소식을 알리며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에 출연했고, 영화 ‘카르마’에서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