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영화 ‘발코니의 여자들’에서는 세 친구가 폭염 속에서 자살한 남자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니콜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경찰에 자진 신고하기보다는 시신을 숨기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죄책감은 덜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영화는 여성의 연대와 해방을 다루며 블랙 코미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남녀 관계를 넘어 불평등과 위계, 부정의를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관련 내용이 낙관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과거 정부와 동등한 성평등 정책을 기대했지만, 정책 발표에서 등장한 ‘남성의 불만을 다루는 부서’ 및 ‘역차별’ 등의 표현은 오히려 성별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제정은 뒤로 미뤄진 상태이나, 정책의 방향과 내용 정비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추행 피해 직원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A 법인에 입사 후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차별 대우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A 법인은 B씨에 대해 19개의 징계 사유를 들어 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18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정된 사유조차 B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가 아님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A 법인의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었다. 지난 사건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낯선 남성이 침입하여 성추행을 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 만에 붙잡혔다. 붙잡힌 남성은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로, 재판에서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61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치안 인프라 부족과 고립된 노인들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원 지역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 20대 남성이 동거녀의 동의 없이 몰카를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수원시는 강력·성범죄 발생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상황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 촬영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한 초기 자백 및 진술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는 사건 대응에 있어 중요하며 법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

충남 부여경찰서가 2025년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맞아 궁남지 연꽃축제장에서 성폭력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등의 성폭력 범죄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 경찰서는 홍보 전단지와 종이 썬캡 300개를 배포했으며, 행사장 내 화장실을 점검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 정찬현 경찰서장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회정책 관련 공약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차별과 평등에 대한 언급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지 않는 어색한 사용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비해 ‘가족 다양성’은 공약에서 제외되었으며, ‘연대관계등록제’와 같은 중요 법안의 부재가 눈에 띈다. 성·재생산 건강권과 관련된 기본 법안의 실종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부재는 사회적 반성이 결여된 사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나은 행정을 약속하고 있으나,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가치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하반기 정책 변화로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가 실시되며, 10월부터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도 변경되어 그 기준이 현실화된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선지급제도와 같은 여러 정책들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인 아청센터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청센터는 전국에 1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센터마다 직원 수는 3명에 불과하다. 성착취 범죄는 ‘그루밍’이라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신뢰를 구축한 후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아청센터는 이에 상담, 심리·의료·법률 지원 및 보호자 상담 등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인력으로는 기본적인 업무에만 대응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온라인 아웃리치’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1년에 비해 아청센터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187명에 달했다. 피해자 발굴을 위해서는 보호자 및 교사 등 주변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줄어들고 있으며, 성착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차례 연락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울산지법에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에 1개월간 사귀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연락을 지속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방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박소정 순경은 성악가를 꿈꾸던 중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의 길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경찰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에 감명받아 경찰이 되기를 원했다. 현재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진접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절도 사건 및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범죄자 검거에 임하고 있다. 경찰로서의 경험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며, 젊은 경찰관으로서의 생각과 다짐을 말했다.

60대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퇴근하여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약 7km를 따라가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A씨는 여전히 B씨의 사업장 앞에 서성이며 관찰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변명을 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심각함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 애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에게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한 달 남짓 교제한 피해자 B씨에게 이별 통보 후 괴롭혔으며, 법원은 스토킹 중단 및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 통보 후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유흥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괴산경찰서, 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이 참여하여 불법 행위, 특히 성매매 및 음란행위 알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 과정에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 여부와 성매매 방지 안내 문구 게시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우 박한별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공개하며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했다. 팬들은 그의 모습에 감탄을 표했다. 하지만 박한별은 남편의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음을 언급하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