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8일 화요일

결혼 3년 차에 위기를 맞은 여성의 사연을 다루고 있으며, 남편의 대식가로 인한 갈등과 화가 나서 언쟁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식탐과 미리 준비한 음식 등을 대량으로 먹어치우는 모습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으며, 남편이 언급한 위협적인 발언이 후에 실질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80대 치매 노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되었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은 홈캠을 통해 남성이 어머니 옆에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남성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B씨는 첫 공판에서 건강 문제로 보석을 요청하여 풀려났고, 다음 공판은 피해자의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13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10대 남학생 심모(19)군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심군은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으로, 피해자 김모(17)양을 모텔에서 위협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16시간 동안 훼손했다. 범행 후 심군은 SNS에 반성 없는 글을 올렸고, 사체를 훼손한 후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심군은 경찰에 자진출석 후 인체 해부에 대한 관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시하며, 심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조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춘재(62)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 유류품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되자 14명을 살해하고 19명을 강간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발생 시 국과수는 DNA 분석 기술이 미비하여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최근 DNA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경찰이 205만 명을 동원하고 33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다가 국과수의 DNA 분석 덕분에 해결되었다. 이춘재는 14건에 대해 자백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처벌받지 못하게 되었다. 황정희 국과수 연구관은 이춘재의 DNA를 발견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일약품 성석제 대표가 성추행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가해 임원을 해고했으나, 퇴직 기념품을 마련하며 직원들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성석제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7연임으로 최장수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하며 신약 개발과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여러 사건으로 불명예를 겪고 있다. 2024년에는 매출 감소와 대규모 적자의 우려가 남아있으며, 윤리적 기업문화 구축과 임직원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극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극단 대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극단 단원 4명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술집에서 성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술값 계산 중 여사장을 성추행 후 도주하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차가 여러 차례 출동했으나, 남성을 찾지 못하다가 추가 진술을 받고 700m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를 통해 남성은 ‘안고 싶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D한의원’ 치료실에서 환자인 40대 여성에게 물리치료 후 소화불량 진료 명목으로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눌러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7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을 시행한다. 이 자가진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며, 양성평등한 교육환경과 상호 존중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가진단은 ‘성별 고정관념, 학교 내 양성평등, 성폭력 인식, 온라인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 실천 의지’의 5개 영역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현장교사 및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개발되었다. 참여자는 울산교육청 및 각 학교의 웹사이트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별 감수성 지수와 영역별 그래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 자가진단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성찰과 성차별 문제의 고민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시는 안전 취약계층,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스마트 안심ON키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성폭력,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과 보호시설 퇴소 여성 등 총 40가구에 스마트 보안장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품목으로는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홈캠, 그립톡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등이 포함되며, 이들 장비는 실시간 영상 확인과 긴급 경보 기능을 통해 여성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성가족과는 이 사업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자신의 친딸을 10년간 성추행하고 학대한 아버지 A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A씨는 6세 때부터 딸에게 성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40시간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의 범행은 끔찍하게도 성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이 함께 이뤄졌으며, 이는 피해자인 B양이 6세부터 시작되어 점차 심각해졌다. A씨는 언행으로 딸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긴 했다.

김범규 의장이 이끄는 계룡시의회는 지난 3년간 입법, 행정 견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역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조례 제·개정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와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총 176건의 조례가 주요 성과로 기록되었다. 의회는 4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0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감시 기능을 수행해왔고, 예산의 건전성 확보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결단을 보였으며, 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긴급 처리를 이끌었다. 또한, 전액 반납한 출장 여비는 지역 복지와 경제 회복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현장 봉사의 실천적 의정활동으로 의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의 국방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강조하였다.

에이아이딥이 딥페이크 판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 서비스는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의 AI 조작 여부를 판별하여 사용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잊힐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연구의 결과물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및 단속, 민간 및 공공기관의 영상 모니터링 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MBC 드라마 ‘로망스’와 영화 ‘은교’가 미성년자 연애를 다루며 대중의 시각 변화가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은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편성 취소되었고,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는 교육단체의 반발로 제작 중단에 이르렀다.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적 관계가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는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청원도 등장하였다. 정부는 10월부터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그루밍 행위를 형사처벌 가능 대상에 포함했지만, 콘텐츠 내 그루밍 관련 서사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이는 법과 윤리적 가이드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배우 김수현이 광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월 3일 서울 성수동의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1채를 약 80억 원에 처분했으며, 이는 2014년 매입 당시 가격과 비교했을 때 큰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수현은 다수의 광고주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는 클래시스와 쿠쿠인터내셔널 등의 가압류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김수현 측은 이러한 법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는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이 존재한다. 김수현은 최근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김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도 진행 중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30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옛 연인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60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결혼까지 염두에 둔 관계였으나, 언쟁 후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고 A씨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연락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다시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러 경찰서의 형사들이 합동으로 보도방 단속을 실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노래방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사복 차림으로 변장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모여 팀을 이뤘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A경위는 단속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된 업주와의 사전 만남을 피하기 위해 변장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에서 운영된 성매매업소의 토지·건물주 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경찰 고발에 따라 30명의 소유주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하고 성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알선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 주둔으로 형성된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로, 한 때 200여 곳의 성매매업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10여 곳으로 감소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감시를 통해 성매매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파주 용주골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 6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며 임대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송치는 파주시의 고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로부터 1억2,000여 만 원이 몰수·추징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에 관련된 업주와 여성만 처벌받았으나, 이번 사례는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처음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파주시장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추가 고발을 예고하며 성매매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