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특수강간 혐의로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던 김선용이 병원에서 도주한 후,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온다. 김선용은 2015년 8월9일 대전에서 병원 치료 중 ‘화장실 가고파’라는 이유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도주하였다. 이후 그는 혼자 있는 여성 점주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설득으로 28시간 후 자수하였다. 김선용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행 사건으로 추가적인 징역형 17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그의 범죄 전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장기 복역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김선용의 도주를 방지하지 못한 치료감호소 직원의 징계 결정을 내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였다.

카라바조의 성녀 그림은 전설적인 인물인 첸치 여인과 관련이 있다. 첸치는 자신을 강간한 귀족 아버지를 처형한 후 역사에 남은 인물로,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기사에서는 카라바조가 그린 성녀의 모델이 귀족과 어울리는 창녀였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녀의 표정이 묘하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로마의 팔라조 바르베리니는 카라바조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장소이며, 이곳은 또한 국립 고대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바로크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A씨는 모텔에서 21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하며, 1시간 16분 동안 감금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락해 112에 신고한 후에야 구조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실형을 피한 판결을 내렸다.

소설 『팡쓰치의 첫사랑 낙원』은 그루밍 성범죄의 복잡한 구조를 그린 작품으로, 가해자 리궈화와 피해자 쓰치 간의 권력 불균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리궈화는 자신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라고 포장하며 피해자를 조종하는 교활한 전략을 세우고, 쓰치는 그 속박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무지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드러나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폭력으로 분석된다. 리궈화와 같은 가해자는 n회차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일이 이상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치는 가해자의 언어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이해가 절실하다.

네팔 의회는 2017년 생리 중 여성을 가족과 격리하는 관습인 차우파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이며 차별적 관습을 폐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리 중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와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안 제정 이후,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차별은 많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겼으며, 법안 제정으로 인해 더이상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 B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폭행한 사건으로, 결국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동료 C씨를 성추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폭행을 가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C씨는 법정에서 B씨의 행동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나머지 동료 7명 또한 A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은숙 판사는 증인들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했다.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A씨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신체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추행 후 집을 떠나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범행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죄책감을 강조했다.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인내 부부의 아내가 시댁 식구에게 성추행당한 사건을 고백하며 남편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드러냈다. 아내는 결혼 전 남편의 빚 문제로 힘들어하며 시댁 식구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시댁 식구와 통화 후 약속을 잡아 만났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내는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할지 고민하고 있다.

JTBC ‘이혼숙려캠프’ 14기 ‘인내 부부’의 충돌하는 일상과 갈등이 방송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숨겨진 채무 및 거짓말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내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부는 가사 조사 중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대한 MC 서장훈은 희망을 전하며,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지를 요구했다. 부부의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을 비롯해,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에서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이 부족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위험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 후에도 스토킹에서 이어진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이 피해자 보호보다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찰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이 다르게 평가받고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교제살인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의 재정립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스토킹 안전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전남도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전남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과 유형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스토킹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통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요령 교육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피해 예방 교육에 강사들을 활용하고, 유관기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회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종사자 보수교육을 8월 8일과 22일에 걸쳐 울산 중구 성남동 숨 카페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개 기관에서 60여 명의 종사자가 참석했다. 김은령 회장은 피해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교육에서는 한채윤 상임이사와 김미순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법률적 지원 및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MBN에서 퇴출된 후 KBS 재팬으로 이름을 바꿔 부활을 시도했지만 결국 두 번째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사태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아동을 상품처럼 대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사회적 비판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어린 소녀들을 배꼽이 드러나는 옷으로 무대에 세우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며, 그들의 기묘한 항변은 더욱 큰 비판을 초래했다. KBS의 선택은 이러한 논란 속에 대중의 반응을 더 두렵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미디어의 책임과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중년 남성에 의해 잇따르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시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서울에서도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전 연인의 직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관계성 범죄 5,586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의 73.2%가 남성이었으며, 중년 남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의 인용 비율이 법원에서 38%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632건 중 239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와 2023년보다 낮은 수치이다. 경찰은 관련법을 개정해 임시 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무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만 8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동일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없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규정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여성의 이별 통보 후 남성에게 습격당해 크게 다친 사건과 동거 중이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으며, 이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여수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A씨는 두 차례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쫓는 남성에 의해 스토킹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지 근처에서 이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결국 체포하였다. 경찰청은 스토킹 접근금지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는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집중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재발 우려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045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구속은 30건에 불과하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동시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안전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