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육군 제1군지사 사령관과 관련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 상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인천경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군지사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징계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23년 8월 11일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살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과거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그는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인 B씨는 극적으로 탈출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씨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가 구속 기소되었다. B씨는 임신 검사 중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 환경이 심각했음을 나타냈다. B씨는 현재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말자(78)씨는 10대 시절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으나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래 성폭행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1965년 발생했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이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법원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재심 결과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성폭행 사건에서 방어권이 실제로 보장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의 학교와 군대 그리고 국회는 담장 안과 밖의 공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중심의 민주적 규칙이 담 밖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담 안에서는 여전히 탁한 공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군내 (성)폭력 사건들이 이러한 차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이 민간인 장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로 인하여, 진정한 법과 제도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후진적 사회구조를 드러내고 있어 고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주인공 유미지는 부상으로 육상 선수의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반면, 그의 쌍둥이 자매 유미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심장병이라는 상처를 숨기고 있다. 유미지는 유미래에게 삶을 바꾸는 제안을 하고, 서로의 현실을 체험하게 된다. 유미지는 유미래의 직장에서 성추행을 은폐하는 조직의 침묵과 동료들의 고개 숙임, 유미래가 느꼈던 고독을 체험하며 분노를 표현한다. 그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미래 또한 유미지의 삶을 통해 농촌에서의 소소한 따뜻함과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최근 한국인 순례객의 증가로 인해 주목받고 있지만, 조난, 실족 및 성범죄와 같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프랑스길 구간은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조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공동 숙소에서는 여성 여행객에 대한 불법 촬영과 성추행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과 건강 상태 점검이 필요하며, 충분한 체력 훈련과 적절한 장비 준비가 중요하다. 외딴 지역에서는 다른 여행객과 이동하며 비상용품을 휴대하는 것이 권장되며, 사고 발생 시 스페인 응급 서비스 번호 112로 신고하고 현지 공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강희지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만났고, 조창원은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문정은 나경민에게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드라마는 ‘서초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변호사들의 다양한 꿈과 현실을 담고 있으며, 시청률은 6.4%로 집계되었다. 이종석과 문가영의 마지막 성장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tvN 드라마 ‘서초동’ 마지막회에서 국선 변호사 희지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과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의뢰인은 신입 사원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행동을 ‘실수’가 아닌 ‘의도된 행위’라고 직접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초범인지에 대한 질문에 ‘걸려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며 CCTV 등의 증거가 없기에 이번에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을 묻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여수시는 공직기강 해이나 성추행 의혹, 근무시간 허위 입력으로 인한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이미지 추락과 함께 여수산단의 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천NCC가 가동 중단과 부도 위기에 처하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유명 식당의 음식 재사용 및 숙박업체의 물의 사건 등으로 여수의 관광 이미지가 타격받고 있다. 여수시의원 간 주먹다짐 사건과 공직자의 기강 해이, 뇌물 수수 의혹 등이 더해져 지역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왝 더 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걸스카우트 소녀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덮기 위해 가짜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감독 배리 레빈슨은 국민들이 가십에 매몰되는 순간 정치적 스캔들이 어떻게 회피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영화는 1983년 그레나다 침공 사건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의 무지와 정치인들의 조작이 결합해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브린이라는 정치 해결사가 걸스카우트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 알바니아와의 가짜 전쟁을 제안하여,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되는 구조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의 본질을 잊고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며, 가십과 정치가 엮일 때 나타나는 문제를 고발한다.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지원 기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발족해,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범죄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크링크는 청소년을 위해 ‘안심 지원 캠페인’을 통해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에서 성범죄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남성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러 실형을 피했다. 수원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3,900건 이상으로,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공공장소 추행이 두드러진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중요하며,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포항경주공항에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서 및 유관기관은 불법 촬영기기 특별 점검과 함께 방문객에게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범죄 신고요령과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활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항 내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안전대책 강화를 통해 포항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출간된 책 『폭주하는 남성성』은 벗방이라는 온라인 방송 문화와 관련된 남성성을 분석하며,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대상화를 조명하고 있다. 황유나 연구자는 책의 5장에서 벗방의 시장 구조와 남성성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고, 벗방이 디지털 성폭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벗방은 단순히 성적 콘텐츠가 아니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폭력, 그리고 여성BJ의 동의와 계약을 둘러싼 힘의 관계의 복잡함이 강조된다. 연구자는 벗방의 시청자들의 남성성은 슬프게도 소외된 부분들이 많은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논하며, 이의 해결책과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해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게 되길 원하지만, 법적으로 형사소송 당사자로서의 권리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고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표명했다.

최근 4년 간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31.2% 증가하며 저연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6세 이하 아동의 피해가 21.2%나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 나이는 심각한 정체성 형성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예방과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기 성교육 체계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사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전해졌다.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일본 방송이 무산되었다. 프로그램은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을 목표로 하며, 공개된 포스터와 콘셉트가 극단적인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 원칙과 제작 시스템의 완성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금지는 또 다른 불공정과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제작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통영시는 7일 통영시청 2청사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아동들이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신체·정서 변화, 또래관계에서의 경계의 중요성,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아동들은 실제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 지식과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 중 10명 중 7명이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대이다.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40~50대 남성의 비율이 40%를 넘어 중년 남성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한다. 조사에 의하면 40대 가해자가 2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0.8%, 50대가 18.5%, 60대 이상이 17.7%, 20대가 15.6%로 보고됐다. 남성 가해자는 4055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26.8%로 1482명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46.61세, 스토킹 가해자는 43.53세로 확인됐으며, 교제폭력은 평균 35.17세로 가장 낮다. 스토킹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나 과거 연인 관계가 56.8%, 전 직장동료 및 이웃 등 기타 관계가 25.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주간 접수된 5586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최근 3년 동안 스토킹 범죄가 2배 증가하여 2021년 14,509건에서 지난해 31,947건으로 치솟았으며,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는 1만8천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올해 처음 7명만 늘어나고 있으며, 경찰서마다 1명꼴로 배치되어 있어 한 명의 경찰관이 평균 112건의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직무는 기피 보직으로 전락하였고, 전담 경찰관의 절대 부족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담 경찰관을 늘리고 업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연이은 스토킹 범죄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에 대한 법원 및 경찰의 잠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61건의 스토킹 신고 중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한 사건이 26건에 불과했고, 이는 법원에서 단 8건만 승인됐다. 이는 높은 기각률을 나타내며, 법원이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스마트워치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스토킹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엄정 대응을 목표로 하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교제 폭력’ 코드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효과적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찰 개입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여성 3명이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20대 여성이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중상을 입은 사건이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경찰관 수가 올해에 고작 7명 증가했으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주도하는 전담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한 자릿수로 증원된 상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우 박한별이 남편 관련 논란 이후 7년 만에 영화로 복귀한다. 그는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곧 개봉할 영화 ‘카르마’에서 범죄 피해자의 삶을 다룬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다. 박한별의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클럽 버닝썬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업무상 횡령과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8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박한별은 결혼 후 제주도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으며, 연기 활동을 중단한 기간 동안 다양한 정황을 회상했다.

박한별은 최근 제주도에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7년간의 공백기를 지나 방송 활동을 재개한 이야기를 전했다. 남편 유 씨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한별은 남편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했으며, 이로 인해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방송 복귀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의 이혼 권유와 힘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