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노래방서 女 살해한 30대, 지인 성폭행에 전 여친 스토킹까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33세)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사건 외에도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하였고, 전 여자친구에게는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다. 법원은 A씨가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이외에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살해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으며, 전처에게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등 범행이 일회적이지 않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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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서장훈, “스타킹 2만 원에 팔아라” 미성년자 성희롱한 남성에 분노 (물어…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한 사연자가 방송에서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과 성추행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는 초등학교 때는 밝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전교 회장을 지내면서도 ‘물맥이’라는 별명을 얻어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성희롱적 사건들을 겪었으며, 한 남성이 2만 원에 스타킹을 팔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방송 출연자들은 분노를 표하며 해당 사건을 범죄로 인식하고 신고 여부를 질문하는 등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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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악질적 범죄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 [사이언스 브런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 피해 여성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1%에서 70%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버드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스토킹과 파트너 폭력이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으며, 특히 경찰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의 위험이 크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미국 CDC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스토킹과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다. 연구 결과는 ‘순환계’에 실렸으며,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의 12%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스토킹이 의학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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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윤미향 사면, 이용수 할머니께 여쭤봤나?…조국·尹 둘 다 범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김재련 변호사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하며, 두 사람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무부의 사면심사 과정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면 결정이 반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앞에 놓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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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처를 꽃으로 피우다”…오은영·고소영·문세윤, ‘오은영 스테이’ 마지…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오은영 스테이’ 마지막 방송은 참가자들이 겪은 다양한 아픔과 상처를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의 치유를 도모한 여정을 조명했다. 오은영은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유산의 아픔을 공유한 박인영과 문세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서로를 위로했고, 강지섭은 종교 논란으로 인한 고립감을 털어놓았다. 천륜이라는 참가자는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밝히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고, 오은영은 그에게 따뜻한 지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과 출연자들은 한지 꽃을 만들며 나쁜 기억을 덮고 아름다움으로 치유의 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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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권 보장해야…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인권위는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특례가 있지만, 일반 법률은 부재하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권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기회가 제한적이다. 인권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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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父, 구속기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친딸을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되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친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의 피해를 알렸다. 병원측의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에 나섰고, 유전자 대조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 B씨와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중 범행을 자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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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폭행 충주시 공무원 친분 쌓고 나이 속여 교제 제안
충청타임즈 · 기사 요약
충북 충주시 공무원 A씨(55)가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에서 진행되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여 정식 교제를 제안한 후 총 9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이며, A씨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3월 3일 성관계 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되었으며, 도逃치던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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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전자치경찰,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대폭 강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예방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위험군 선별, 피해자 보호 체계 고도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 이미 형성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피해자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신고 이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군 선별, 경찰의 초기 단계 개입, 삼중 모니터링 및 심사 체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등이 포함된다. 박희용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체계 확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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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여고생 앞 음란행위 걸리자 “나 아냐”…현직 검사장 관두고 변호사 개업…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14년 8월 12일, 제주시에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여고생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부인하였으나, CCTV 증거가 발견되었다. 김 지검장은 6일 후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 의해 면직되었으며, 후에 치료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의 범행은 ‘성선호성 장애’로 설명되었고, 그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그는 2016년 카지노 고객 성매매알선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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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량진수산시장 손배소 철회 “수협 도이치모터스 특혜대출 의혹 수사…
뉴스클레임 · 기사 요약
구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의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던 수협 조합원들이 여전히 수협의 간부로 남아 있으며, 과거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장이 퇴임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협은 이와 관련된 조치를 미루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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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년 쉬었다”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뒤로하고 본격 활동 기지…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배우 박한별이 남편의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뒤, 방송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하며 복귀의 기지개를 켰다. 그녀는 대중의 질문에 7년간 쉬었다고 밝히며, 제주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했다고 전했다. 최근 영화 ‘카르마’ 촬영을 마친 박한별은 범죄 피해자를 기록하는 PD 역할을 맡았다. 또한, 데뷔 이후 스타덤에 오른 과거를 회상하며 연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남편인 유인석 전 대표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한별은 방송 복귀 시 대중의 반응이 차가웠던 경험에 대해 심경을 밝히며 당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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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이곳…누군가는 살아가고 있다 [플랫]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근처의 ‘유리문 방’ 일대가 SNS에서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라는 경고와 함께 소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약 3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지역은 성매매와 관련된 장소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사용자들은 해당 지역을 지나가면 생지옥을 경험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매매 산업이 한국에서 고수익 산업으로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는 도심 재개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가 단순한 공간적 요인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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