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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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형제원·JMS·지존파·삼풍百… 죽음보다 더한 지옥에 사는 사람들 이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23년 15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며, 인권유린과 성범죄에 대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생생히 담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공식 사망자는 600명이 넘고, 피해자들은 복지원 내 살인, 강간, 낙태 등을 폭로했다. 원장 박인근은 횡령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6년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큐 시리즈는 JMS와 지존파, 삼풍백화점 사건도 조명하며 범죄의 은폐 및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비판했다. JMS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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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법조프리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말자씨의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 6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받았다. 과거에는 최씨가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검찰은 이번 재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찰은 과거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사과했다. 이는 법과 사회가 피해자를 생존을 위한 저항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를 바로잡는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씨는 당시 성폭행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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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수리남’에 꽂혀 ‘목사’ 호칭, 폭력조직과 달라”···성…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김녹완(33)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에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성착취 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를 갖추고 여러 피해자를 포섭했고, 총 261명의 피해자가 확인되며 이는 국내 최대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기록되었다. 그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자경단’은 단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실제 운영 방식은 범죄단체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그가 멋있어 보이길 원해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김녹완의 범죄 경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만큼 이 사건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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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존자다’, ‘나는 신이다’ 기록 넘어설까? 공개 사흘 만에 국내 시…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정명석은 과거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으나, 이후 추가 혐의로 인해 징역 17년형을 받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전망이다. 2023년 1월 9일 대법원 2부는 그의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다. 정명석의 경우, 2023년 11월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최종적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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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대법 “‘남친교제 내 허락 받아라’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서울대 이모 전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교수는 2015∼2017년 사이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 성희롱과 더불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행위로 해임됐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하는 등의 행동이 징계 사유로 명시되었다. 또한, 제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회식에서의 서빙 및 연구실 청소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2심은 전 교수의 행동을 우월적 지위의 직권 남용으로 평가하여 원고 패소를 선언하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지지하면서, 징계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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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술집에서 잠든 여성 발견한 男, 몰래 다가가 성추행하다 체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일본 시즈오카시의 한 술집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남성 A씨(35)는 건조물침입과 비동의 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지난 5월 말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가게 주인과 아는 사이로 영업 종료 후 가게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추행했다. 피해 여성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범행에 대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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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에 망설임 없어” 원민경 후보…20년 ‘여성인권 외길’ 검증대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원민경 후보는 20년간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경력이 있으며, 최근 여가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관련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 원 후보에 대한 평가가 섬세하고 온건한 성향과 진보 편향 우려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조계 및 정치권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주요 범죄 종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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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위·권리, 조례로 보장해야”
울산매일신문 · 기사 요약
울산민예총은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스토킹, 성희롱,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울산시와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대처가 부실했던 점을 비판하며,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정부의 지침마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예술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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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판매한 20대 男, 2심도 징역 6년 형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 씨가 텔레그램 유료 방을 운영하여 아동 성 착취물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2심도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600개의 불법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669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고양이 2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도 갖고 있다. 1심에서 선고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재와 함께 A 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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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생활과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경북일보 · 기사 요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지를 판단할 때, 개별 행위가 아니라 누적적인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판단의 기준은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최근 판결에서는 일부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반복될 경우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스토킹범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1회성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정 행위가 단순히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판단은 스토킹행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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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모의훈련 가져
경남도민신문 · 기사 요약
진주경찰서는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과 협력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제폭력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112 신고 접수 후의 대응 절차를 포함했다. 훈련 내용에는 총력대응 지령, 흉기 소지 대비 보호장비 착용, 교제폭력범죄 대처요령, APO시스템을 활용한 과거이력 확인, 피해자 안전조치 및 체포 방법이 포함되었다. 또한, 모의훈련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범인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소방의 낙하 시범을 경찰이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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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두고 어떤 법원은 ‘감경 요인’ 어떤 법원은 ‘엄벌 근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교제폭력에 대한 법원 판결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전 연인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교제관계의 존재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사실이 감경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반면, 부산고법에서는 교제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도 있다. 현재 교제폭력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민 변호사는 법제화를 통해 교제폭력의 범위를 정의하고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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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온라인에서 더 집요하고 악랄해진 스토킹 범죄 [정락인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근 스토킹 범죄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SNS의 활성화로 인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강력한 지배력에 노출되고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질식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면서 결국 생명을 잃었고, 구속 전 심문에서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울산에서는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중상 입히고, 대전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에서는 스파이웨어, 위치추적 앱 및 유포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범죄의 공통적인 특성은 강박적인 집착과 일상생활 통제,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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