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갑질 논란’에 파묻힌 여성 정책…다음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 기대하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간죄 개정 과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이 성범죄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권력이나 금전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도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이 미뤄지는 이유로는 입증 책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여가부는 성범죄 판례와 피해자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여성 정책 기능을 회복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젠더 정책 회복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위클립] 7월 5주
참여와혁신 · 기사 요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며 사퇴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YTN 김백 사장 사임에 대해 언론 노조의 투쟁이 가져온 성과라고 강조하며, 김백 의 사임은 공정 보도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노조법 개정안 절차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과 청년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현재 성폭행범 1500명 도주 중”…끔찍한 보고서 나온 도시 어디? [핫…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500명이 넘는 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용의자들이 도주 중인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만 3129명이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여성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용의자는 292명,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용의자는 283명이다. 또한, 성추행 범죄자 443명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범죄자 167명도 도주 중이다. 인도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하루 평균 90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행 유죄 판결률은 28%에 불과하다. 인도 당국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범죄 발생률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결혼’ 팝니다, 어떤 남자 고르시겠어요?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셀린 송 감독의 영화 는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인 주인공 루시를 통해 결혼과 사랑의 상품화된 본질을 탐구한다. 영화는 결혼을 비즈니스로 간주하며, 고객들이 마치 자동차나 집을 선택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신체적 조건을 나열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송 감독은 커플 매니저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래임을 강조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랑의 환상성과 그 이면의 거래를 드러낸다. 또한, 결혼정보회사가 데이트 강간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업계의 리스크’로 치부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해수욕장 인파에 ‘매일 비상’…”안전이 최우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무더운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해수욕장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구조대와 여름경찰서 직원들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상구조대는 수난 사고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며 실제 상황에서의 구조 작업에 대비하고 있다. 여름경찰서는 성추행이나 몰카 등 각종 성범죄 발생을 우려하며 범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이들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성추행 입장 번복’ 나상현 “사실 아냐…두려움에 사과” [전문]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나상현씨밴드의 나상현은 최근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하며, 과거의 사과와 달리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보글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상황이 커지는 것에 두려움으로 인해 먼저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소속사와 진위를 파악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음을 발표했다. 나상현은 ‘나를 가두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으나, 오해가 사실이 되어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연 재개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팬들에게 미숙한 대처로 혼란을 안긴 점 사과하며, 전국 투어 공연을 앞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롭지 않은 뉴스룸을 위하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한국 기자협회는 자살, 성폭력 범죄, 재난보도 준칙 등 다양한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개 선언적이고 포괄적이다. 기자들의 고민은 여전히 상존하며, 특히 기사 작성 과정에서 인터뷰이의 요구와 기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널리즘 윤리를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며, 기자 초년병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사 원문 보기
“기출문제 줄게”…남성 취준생들 성착취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구속 송…
문화저널21 · 기사 요약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해당 직원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적 착취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기사 원문 보기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 기각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스포츠투데이 · 기사 요약
유영재는 유죄 판결 후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 이하 선고가 기각되었다. 유영재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공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영재는 이전에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이혼 후 삼혼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기사 원문 보기
여전히 지옥에 살고 있다
단비뉴스 · 기사 요약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202건이 입건되어 682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40명이 구속되었다. 검거된 피의자의 약 80%인 548명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이 중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104명 포함되어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AI를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경우 일반인과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협박하거나 성 착취를 하는 범죄로 이어진다. 한국일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너진 교실: 딥페이크 그 후’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시위 장면도 담았다. 이들은 코리아타임스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층 보도를 진행했다.
기사 원문 보기
2024년 피살 여성 3명 중 1명, ‘폭행’ 먼저 겪었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24년 피살 여성 3명 중 1명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등의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 333명 중 108명(32.4%)이 폭력 피해 이력이 있었으며, 이 중 55.6%가 가정폭력에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435명 중 42명(9.7%)에 불과해 여성 피해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자 집중 관리와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점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세 이상은 ‘법의 사각지대’…친족 성폭력, 왜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 높…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평균 피해 고백 나이가 52세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법적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례로는 한 계부가 12세 의붓딸을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사건이 있으며, 피해자는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계부에게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외삼촌이나 친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나, 그 가족 구조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13세 이상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어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오늘 영장심사…구속 기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60대 중국인 남성이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모 씨는 살인 혐의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사를 받으며,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별 통보를 하자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김 씨에 대해 3차례 신고를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교제폭력 비극 반복…대책 쏟아져도 피해자는 불안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최근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수사와 사법 기관의 인식 개선과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비극이 일어나 피해자 보호 대책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 20대 남성 세종서 긴급체포
대전MBC · 기사 요약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긴급체포됐다. 사건은 대전유성경찰서에 의해 수사되었으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발생한 후 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또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MAGA 진영 갈라놓은 트럼프의 엡스타인 스캔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며 자신의 소유인 턴베리 골프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을 EU 및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한 업무 방문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에서 보냈다. 이 방문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스캔들과 관련된 논란의 가운데 있는 트럼프가 도피성으로 진행한 방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과거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과거 사진 및 문서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트럼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스코틀랜드 방문이 향후 정치적 파장에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 보기
도로 뛰어든 삐끼들 “놀다 가세요”…불법 판치던 가락동 유흥가 결국 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송파구 가락동 유흥업소에서 호객꾼 등 54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기획단속을 실시하며 유흥업소 11곳을 압수수색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왔다. 이후 호객 행위가 계속되자 올해 4-5월 동안 추가 단속을 실시해 16명을 적발했다. 가락동 유흥가에서는 업소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삐끼’라 불리는 호객꾼들이 차도에서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영업행위를 벌였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캠페인 및 업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초 질서를 훼손하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