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청년 극우화’ 막아야 할 장관 후보자… 가슴 찡한 그의 한 마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우려와 달리 원 후보자는 약자, 특히 고통받는 여성들을 대변하고 지켜주던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취임 후 젠더 폭력 대응과 성평등 확대로의 안정화 과제로 여성가족부의 향후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이퀄랩] 여성노동과 페미니즘 관점으로 세상 읽기 外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간죄개정연대는 지난 15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200개 여성·인권단체가 모여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9월 3일부터 5차례에 걸쳐 여성노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강의를 ZOOM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강의에서는 이주돌봄노동자의 현황,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 가사노동과 여성 해방 이론, 미국 페미니즘의 상황, 전쟁과 기후위기에 대한 여성노동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13명 강간, 13명 살해” 살인마로 돌변한 경찰…끔찍한 ‘이중생활'[뉴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국 전직 경찰관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는 살인 13건과 강간 13건을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0~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적어도 120건의 절도 및 강도를 저지르고, 최소 13명을 살해하였으며, 50명 이상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디앤젤로는 경찰로 일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이중생활을 했으며, 범행 동안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이후 DNA 추적을 통해 40여년 만에 체포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법원에서 사형을 면하기 위한 형량 거래를 하여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잔혹한 행위를 고려하여 최대형량을 부과했다.
기사 원문 보기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검찰 개혁, 피해자 눈물 닦아줘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검찰 개혁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사기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핑퐁’으로 인해 사건이 지연되고, 피해자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조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현장에서의 혼란과 피해자의 고통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표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채팅방서 알게된 미성년자 간음한 20대…2심서 감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B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추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강원 횡성군에서 14세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년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진술을 신뢰하며 A씨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원문 보기
“만취 상태 합의 성관계” 주장에… 법원 “기억 못해도 항거불능 상태, 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4세 남성이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이 감경되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A씨는 이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트럼프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600명에 최종 해고통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직원 600명에게 최종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해당 인원은 국제 아동 성폭력 방지 회의를 준비하는 전문가 팀도 포함되어 있다. 미 공무원노조 AFGE는 이와 같은 불투명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직원 감축은 CDC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이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오늘의 법조】 2025년 8월 21일
법률신문 · 기사 요약
2025년 8월 21일 서울고법에서 ‘보좌관 성추행 관련’ 박완주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 5분에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오후 3시 50분에 진행된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15차 공판도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과 소송이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의회 정책자문관이 동료 직원을 추행, 감봉 3개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 지자체 의회에서 A 정책자문관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B 정책자문관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A 자문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 자문관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도의회에 소청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 원문 보기
변태 만나 큰일 날 뻔했던 김태희 “이완, 내 비명 듣고 튀어나와”(유퀴…
스포츠투데이 · 기사 요약
배우 김태희가 방송에서 과거 성추행범을 만난 일화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이완이 당시 바로 옆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성추행범을 만난 순간의 불안함을 회상했다. 또한 이완이 자신의 비명을 듣고 바로 뛰어나와 위험을 피하게 해줬던 이야기를 공유하여, 형제 간의 깊은 사랑과 믿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김태희는 명성을 쌓아가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주변인의 도움으로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추행’ 송활섭 제명안 부결 여파..이중호 윤리위원장 사임
TJB대전방송 · 기사 요약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시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자, 제명을 추진했던 이중호 윤리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중호 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리특위의 결정이 두 번이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송활섭 의원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별다른 징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사 원문 보기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논란 확산…”성과 외면” vs “재정난 불가피”
뉴스티앤티 · 기사 요약
세종시는 성적 부진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3년간 운영한 시청 테니스팀을 올해 말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테니스협회는 ‘성과를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는 감독 공백이 전임 감독의 비위와 후임 코치의 성추행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해체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 이유로 테니스팀 운영에 17억 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하지만, 내년에 창단될 유도팀은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로 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테니스협회는 해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송파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신아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송파구의회는 19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경찰청 소속의 성폭력 사건 전문 수사와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박하연 강사가 맡아 최근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판단 기준,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혜숙 의장은 교육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하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송파구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과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교권보호는 ‘선택’아닌 ‘의무’…교사가 존중받을 때 교육이 바로 선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북에서 발생한 한 교사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용되면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사건의 발생은 방과 후 여교사에게 음란사진이 전송되는 것으로, 지원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교권 침해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분리, 치유 지원, 민형사 지원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교사 존중과 교육 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기사 원문 보기
[법률칼럼] AI가 가져오는 형사적 문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특히 형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범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음란물이나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점차 조직적이고 심각한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인 피해가 증가하고, AI의 정교한 기술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수법에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증거의 신빙성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AI가 범죄를 조장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기사 원문 보기
교제 폭력, 왜곡된 남성문화가 만든 비극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교제 폭력과 여성 살해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단지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왜곡된 남성문화에서 비롯된다. 남성들은 종종 연애를 소유와 통제로 인식하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성문화의 변화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살해에 대한 정부 통계의 부재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독]법원 “AI음란물 유포,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못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법원은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음란물의 유포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이정훈 판사는 AI 합성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현재 법체계가 규제 공백을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딥페이크 방지법’이 실존 인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이 나체로 보이는 AI 생성 사진을 공유했으나, 해당 인물이 실존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성인 대상 AI 음란물에 대한 처벌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으며,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가출청소년 유인 성적 학대한 3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적 학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37)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8차례에 걸쳐 41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여제자 뒤에서 껴안은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건에 대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A 교사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 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두 제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어 A 교사는 직위 해제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잠정조치’ 기껏 9개월…피해자는 그 이후가 더 두렵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잠정조치의 최대 기한이 9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여성 ㄱ씨는 1년간의 스토킹 피해 후 경찰에 고소했지만, 잠정조치 기한이 종료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억제 수단이 사라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 사건에서 가해자가 잠정조치 종료 이후 범행을 재개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잠정조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보다 강력한 접근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있어, 현행 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사 원문 보기
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 논란에 직접 해명한 내용…”개인적인 해프닝…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그룹 UN 출신의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최정원은 SNS를 통해 여성과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흉기로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의 다툼이 있었지만 흉기를 들지 않았으며 자해를 암시한 행동이 왜곡되어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정원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후 법원에 긴급 응급조치를 신청해 최정원의 접근을 금지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빚 갚으려면 서비스 해야 한다”…20대 여성 강금, 성매매 강요한 업…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안마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는 또한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화장실 갈 때도 감시…태국女 감금·성매매 업주 징역 1년6월 확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태국 국적 여성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업소 업주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24만4000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리적·구조적 제약을 통한 감금도 범죄로 인정하며, A씨가 서울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감금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점을 중시했다. 1심과 2심에서 A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해자가 긴급 구조 요청을 한 내용도 감금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美 법원, ‘엡스타인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 기각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국 법원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 지방법원 리처드 버먼 판사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법무부가 보유한 자료들에 비해 미미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봉인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의 요청에는 FBI 요원의 증언만 포함되어 있으며, 엡스타인 사건의 연루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문서 공개를 공약했지만, 법무부의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후 2019년에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