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원민경 여가장관 후보자가 재소환한 ‘비동의강간죄’…다시 불붙는 찬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개정 논의를 공론화하며 찬반 양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폭행·협박’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강간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동의의 확인이 어렵거나 무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가부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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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들이댄 남고생 설왕설래
일요시사 · 기사 요약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충격을 주었다. 교권 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이 이에 반발하며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기준에 명백한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보위는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고,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전북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교권 침해로 판단하며 교보위 결정을 뒤집었다. 논란의 여파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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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리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견딜 수 없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치영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클럽 버닝썬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 클럽 버닝썬에서는 성폭력,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전치영을 공직기강 관련 직책에 임명한 것은 여성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여성의당은 전치영의 해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시된다면 다시 거리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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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전쟁범죄 혐의로 ‘사형’ 구형 받은 민주콩고 전 대통령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조셉 카빌라 전 민주콩고 대통령이 반역과 전쟁범죄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군검찰 측은 카빌라가 반군 세력과 결탁해 내전을 심화시키고 정권 전복을 모의한 책임이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반역죄와 함께 살인, 강간, 고문 등 여러 전쟁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궐석 재판을 받아왔으며, 기소장에 따르면 M23과의 연관성이 적시되었다. 카빌라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민주콩고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최근 국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사형 구형에 대해 당사자는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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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50대 남 ‘청소년 성매수’ 징역 7년
남도일보 · 기사 요약
에이즈에 걸린 50대 남성이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매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으며,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고려되어 중형에 처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해 청소년들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대가로 성매수 행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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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유나이트 은호, 브라질서 성추행 당했다…여성팬 ‘강제 입맞춤’ 시도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유나이트 멤버 은호가 브라질에서 열린 ‘제18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서 한 여성 팬으로부터 강제 입맞춤을 당하려는 시도를 받았고, 이를 신속하게 피하며 사고를 면했다. 현지 팬들과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명백한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행사 조직위는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성추행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나이트의 소속사 브랜드뮤직은 과도한 팬의 접근으로 아티스트와 팬 모두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으며, 향후 모든 스케줄에서 안전거리 유지를 촉구했다. 은호는 팬들과의 소통 채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큰 반사 신경으로 피했다며 괜찮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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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시키고 배설물 먹여도…학폭 가해 父 “용서 안 하면 어리석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기 광주시의 중학교 1학년 A군이 동급생 7명을 대상으로 폭력, 폭언, 성추행 및 갈취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기절시키기까지 하며 엽기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이후 피해 학생들은 고통을 견뎌왔으나, 부모들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고 사건이 알려졌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등록한 사과문에서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며,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학생 측은 A군을 형사 고소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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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늘의 강사] 한국강사에이전시, 성교육 분야 이충민 강사를 소개합니…
한국강사신문 · 기사 요약
이충민 강사는 디지털 성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통해 부모 및 양육자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KBS, 채널A, EBS, tvN, MBC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강사는 성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의 성교육 강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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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고 도망가고 또 범죄…전자발찌 ‘무용지물’
충청매일 · 기사 요약
최근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17시간 만에 검거되었다. 충북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재범이 16건 발생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이 주거지 1㎞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기준 100m 이내에서 가장 많은 106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도망 간 후에도 범죄를 지속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전자감독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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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싫다”는 말 무시하고 14살 친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5년 확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40대) 씨는 자신의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부장 원익선)는 A 씨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14세 딸 B 양을 네 번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또한, A 씨는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전에도 폭력 및 강도상해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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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구속 2차례 좌초되자 “여중생은 ‘아빠 걱정’하며 친구와 극단…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21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두 여중생 A양과 B양이 친구의 계부 Q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A양은 친구 집에서 Q씨에게 성폭행당한 후 큰 충격에 빠져 있었고, 자신과 친구의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B양 또한 Q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두 여중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Q씨는 구속되었다. 1심에서 Q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늘어났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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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공정성 훼손…가짜 데이터가 정치를 좌우할 때
M이코노미뉴스 · 기사 요약
2024년 10월 16일,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2023년 12월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 운동 시 AI 생성 영상 및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AI 기술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이버 정치 및 정보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AI가 생성한 딥페이크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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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수-린, 11년 만에 이혼…듀엣곡도 내더니 끝내 갈라섰다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이수와 린은 결혼 11년 만에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원만한 이혼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음악적 동료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방송과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지난해 결혼 10주년을 맞아 듀엣곡도 발표했다. 이수는 2009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공연과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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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봉구,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최
핀포인트뉴스 · 기사 요약
서울 도봉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9월 2일 도봉구청에서 열리며, 성악 그룹 에테르노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다. 양성평등 분야에 기여한 15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되며,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과 심리’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한다. 도봉여성센터는 여성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같이마켓’을 운영하고, 여러 캠페인과 페어도 예정되어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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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과대망상 부추기는 챗봇‥’AI 정신병’ 주의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법원 판결 전에도 긴급 응급 조치나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방치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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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브리핑] 만찬에 안동소주 내놓은 이시바… 이재명 대통령 자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살인범죄 중 20%가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의 공백으로 인해 가해자의 위협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해자를 더 강력히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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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마가 지지층, ‘맥스웰 녹취록’에 “트럼프 깨끗…분열 해소 기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마가 지지층은 길레인 맥스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부인한 법무부의 녹취록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맥스웰은 트럼프를 포함해 어떠한 유명 인사가 엡스타인의 성적 학대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의 명예를 확인시키며, 지지층 사이의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엡스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한 음모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지층 내에서도 자료 공개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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