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수원법무법인, 성범죄 사건 대응 “초기 진술이 결과를 바꾼다”
글로벌경제 · 기사 요약
30대 직장인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반성문 제출과 상담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실형은 면할 수 있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법률이 적용될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원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 의뢰 시 초기 진술 준비와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단지 진술만으로 변경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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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환자 성기 만진 30대 남성 간호사…징역 2년 6개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신 마취 상태의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간호사 A 씨가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환자를 엑스레이 검사실로 이송하던 중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환자의 성기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과거에도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 중인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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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전 여친 여동생에 몹쓸 짓한 30대…2심도 ‘징역 6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 씨(3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B 씨(23)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원주지원은 A 씨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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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오세요”…男 30명 유인해 신체 접촉 유도한 女 2명, 합의금으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 2명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씨(33)에게 징역 5년, B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5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허위신고를 해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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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성폭행 녹취 유출한 변호사, 처벌 안 되는 이…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총재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결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으며, 2018년 2월 출소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 변호사는 정명석 사건 재판부가 판사 3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이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녹취 파일을 복사해 준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은 메이플이 심각한 상태임을 밝히며 당시 재판부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또한 수사기관까지 연관지었다. 정명석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으나 최종적으로 17년형이 확정되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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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아이돌 보러왔는데… 팬션 아저씨에 성추행 당할뻔한 여성 관광객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한류 아이돌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성 관광객 A 씨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소 주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뻔한 사건을 겪었다. A 씨는 새벽 2시 30분쯤 주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뒤,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으나 주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방에 들어오려고 했다. A 씨는 두려움에 빠져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인을 연행한 후 그녀를 보호했다. 사건 이후 주인은 A 씨에게 사과하며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A 씨는 이 사건을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변호사는 주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사항을 강조하며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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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BTS 진→유나이트 은호, 팬에 성추행 ‘또’ 당해…해외 팬덤 문화도 성숙…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유나이트 은호가 브라질에서 열린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서 한 여성 팬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은 아티스트와 팬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며,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방탄소년단 진도 지난해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은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해외 K팝 팬덤 문화의 성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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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명·청 교체기인가, 명·명 교체기인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이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내세운 ‘실용적 시장주의’와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만난 후,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의 의견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며 당정 간의 일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과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인사의 인사를 두둔하고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을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그의 정책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이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치적 재편과 지지층 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 정부가 중도 실용에서 강성 지지층에 충실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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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러 가자”…공연 도중 성추행범 검거 도운 中 래퍼 화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중국의 래퍼 압모차르트가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 관객을 돕기 위해 공연을 멈추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팬이 발생한 순간, 여성 관객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성추행 사실을 알린 후, 래퍼는 ‘잡으러 가자’고 외치며 공연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CCTV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 날, 항저우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 래퍼는 성범죄에 대해 방송에서 여성들에게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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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번복한 나상현씨밴드 “허위 사실 유포 고소 진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과거 성추행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소속사 재뉴어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상현씨밴드는 특정한 허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대응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사건은 과거 나상현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만졌다는 폭로로 시작됐으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이후 나상현은 처음에 사과했으나, 사실 확인 후 사과를 번복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예정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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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 번화가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인은 20대 업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의 한 술집 업주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부산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아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 여성의 신고에 의해 7월 8일에 발생하였으며, A씨는 신고 다음 날 자리를 피했으나 이후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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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주점 女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업주…검찰 송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20대)씨가 자신의 가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는 가게를 닫고 도주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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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아내 노출 사진 수십 만장 공유한 남편들…이탈리아 발칵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이탈리아의 한 페이스북 그룹이 아내의 노출 사진과 성행위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그룹은 ‘나의 아내'(Mia Moglie)라는 이름으로 2019년 개설되었으며, 회원 수는 3만 2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십만 장에 이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으며, 일부는 돈을 받고 사진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는 3000건 이상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되었고, 이탈리아 당국과 메타는 즉각 수사에 나섰다. 메타는 해당 그룹을 ‘성인 성적 착취 정책’을 위반했다며 폐쇄하였고, 경찰 관계자는 해당 그룹의 게시물이 개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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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독] 채팅앱서 만난 13세 여중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검거
OBS · 기사 요약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3세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43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A 양과 채팅 앱으로 ‘오늘 하루 함께 있자’고 유인한 후 차량에 태워 서울 양천구로 이동하려 했다. 경찰은 A 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B 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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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사람 많이 사는 경기도, ‘성범죄자 수 최다’ 꼽히는 필연
경인일보 · 기사 요약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성범죄자 수는 712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성범죄자의 약 24%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인구 1만명당 성범죄자 수는 0.5명으로 서울시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주민들은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신상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전송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주소 노출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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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어려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지역대응센터 지원 강화해야”
중부일보 · 기사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개소 이후 953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그 중 아동·청소년은 356명이다. 온라인그루밍 피해도 139건 발생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방 교육 예산은 부족하며, 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미선 연구위원은 지역센터를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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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딥페이크, 저주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브릿지경제 · 기사 요약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를 집중 단속하는 중이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963명이 검거됐고, 주로 10대와 20대가 범죄에 많이 연루되어 있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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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로이슈 · 기사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과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전 연인과의 종적을 차단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총 65회 접근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러 명목으로 총 1억2300만 원을 사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재정적 상황과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2025년 3월 28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며 자해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형 조건에 따라 형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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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은평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서울 은평구에서 9월 3일과 5일에 개최된다. 이번 기념행사는 ‘평등한 오늘, 더 밝은 내일, 모두가 존중받는 은평’이라는 주제로, 구민들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9월 3일에는 구청 은평홀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양성평등 실현 유공자 표창, 샌드아트 공연, 혼성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축하공연 및 박지선 교수의 강연이 포함된다. 박 교수는 ‘현대사회의 범죄와 심리’를 주제로 범죄 심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9월 5일에는 은평평화공원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며, 8개 기관이 참여해 양성평등 실천 문구 작성 및 부채 만들기, 여성 취·창업 지원, 생활 속 범죄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성차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한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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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양성평등주간 새달 개막… 공연·특강 ‘다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 도봉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러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2일에는 기념식과 함께 성악 그룹 에테르노의 축하 공연 및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이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총 15명의 유공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과 심리’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봉여성센터는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같이마켓’과 ‘핸드메이드&굿즈 페어’와 같은 다양한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3일부터 7일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와 함께하는 캠페인과 양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진행되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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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예약·여권 발급까지” ‘공공 AI에이전트’ 진화하는 카톡…LG CNS…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카카오톡은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AI 에이전트 기능을 도입하며 철도 예약 및 여권 발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LG CNS는 에이전틱 AI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의 업무 혁신을 돕기 위한 플랫폼과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AI 기반 재범 방지 플랫폼과 자동신고 앱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AI 기술이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고, 기업들이 노동 규제 대응을 위해 자동화를 가속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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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가해자 막는다…“접근금지 자동신고 앱 개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올해 들어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어난 살인의 전조는 70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가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접근금지와 관련된 자동 신고 앱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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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출근·외출 자제’ 권고…가해자 구속률은 2%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 범죄 피해자 김유경씨는 경찰로부터 ‘출근 및 외출 자제’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김씨는 오래 전부터 스토킹 피해를 겪어왔으며, 가해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한 번 더 접근하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이 재범 방지에 효과가 없음을 김씨는 아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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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기자수첩] 노동진 수협회장, 무혐의와 대출 사이의 석연찮은 공교로움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노동진 수협회장은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성매매를 알선한 부산의 유흥업소 업주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수협은 도이치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했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 측은 정상 절차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들이 위험한 기업에 신용을 제공한 이유와 손실 부담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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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개학기 ‘어린이·청소년 유해 업소’ 집중 단속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세종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어린이 및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이 진행하며,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이다. 단속 지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게임장, 성매매 의심 업소, 무허가 업소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교육환경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이를 묵인한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과 광고, 전단지 배포 등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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