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5일 화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JMS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다큐멘터리는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JMS는 이전에도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저지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7년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현재 대전지법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인 수가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범죄가 급증했으며, 한국인이 성매매를 원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다. 성매매 목적의 동행 모집을 위한 텔레그램 채팅방도 존재하며, 성매매에 연루되어 금전 갈취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내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와 해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성범죄 사건인 ‘버닝썬’과 관련된 범죄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버닝썬’ 사건 공범인 김모씨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호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야당은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이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람에게 공직의 윤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과거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현재 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대응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선거캠프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윤리특위는 찬성 7표, 반대 2표로 송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으며,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최종 제명이 결정된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상 의원은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역시 2년을 구형한 것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2년 8월 24일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A 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가 없음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부여하였다. 상 의원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같은 날 검찰도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용에 대해 항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부실한 정책 설계로 인해 가사관리사들이 낮은 임금과 인권 침해를 호소하며 이탈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가사관리사들은 정작 아이와 만나는 대신 가사 노동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들의 기숙사 통금과 쪼개기 계약 연장은 이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당시 이들 노동자들 사이에서 협박과 성추행 피해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고용부와 서울시는 본 사업의 규모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필리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비현실적인 근무 조건과 낮은 급여, 그리고 성추행 및 협박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상담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민들의 이탈율도 높아지며,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제도적 통제 및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의 고충이 묵살되고 있다.

사모사랑센터(사모랑)는 1998년 설립 이후 27년 동안 2500여명의 사모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목회자 아내인 사모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사모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철학을 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경청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나누고 있다. 사모들은 서로를 돕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원봉사자 및 전문 상담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더욱 깊이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태안군이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4일 태안군가족센터에서 가세로 군수, 부군수 및 5급 이상 공직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성범죄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사례 영상을 활용했다. 직원들 간의 사례 공유 및 토의 또한 이루어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태안군은 이미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권력형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에게 보내진 음란 메시지가 실제로 아동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A 씨의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A 씨는 2022년 9월 8세 아동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아동의 어머니가 이를 사전에 차단한 사실이 있었다. 2심은 아동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 씨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군 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권한과 대우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최근 성고충상담관이 부대장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상담 내용 비밀 보장 조항을 새롭게 설정했다. 상담관의 감정노동 휴가는 1일에서 2일로 확대되며, 심리안정휴가도 신설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한 상담관의 의무상담 규정을 삭제하며, 고용 형태를 공무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양성평등담당관 제도는 폐지되고 성고충상담관으로 통합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의 정의를 법에 규정하고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법에서 교제폭력을 정의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올해 4월 발표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교제폭력의 법적 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기본법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여가부는 올 4분기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제도적 보완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고등법원이 케냐 주둔 영국군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영국군 친부의 신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1명의 케냐인이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이들은 대부분 케냐 영국군 기지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변호사들은 DNA 분석 결과 이들의 아버지는 케냐인이 아닌 영국군이거나 기지에서 일하는 민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영국군과 케냐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케냐 주둔 영국군에 대한 성폭력 등 범죄가 잇따르며, 특히 2012년 케냐 여성 아그네스 완지루의 죽음 이후 영국 군인의 행동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 요소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CCTV 및 비상벨 같은 물리적 보호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와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와 진료비 지원 조항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례를 통해 강원도를 신뢰받는 행정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시성 의장은 이러한 조례가 강원의 품격을 높인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수사 중이다. 범인은 지난해 12월 청소년과 연락을 시작해, 이른바 ‘노예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고, 이후 제주와 경기도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라 정식적인 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돼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안전 프로그램 ‘우리의 안전한 디지털 일상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글쓴이 최형순 기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드게임 교육, 화장실 불법 촬영 현장 점검,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AI와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 문제에 대해 토론했으며, 그들이 기획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들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홍만희 대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젠더 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며, 지역사회가 성평등 관점에서 디지털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9월 4일에는 학부모를 위한 특강도 예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된다.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관이 청구 주체로 추가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검찰이 잠정조치를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고발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기술 도입, 원격 조사 시스템 확충 등도 포함되며 경찰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사 없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청구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도 수사 권한을 가지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 외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크웹 및 가상자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었던 여성들이 지난 3년간 전 연인, 남편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가해자가 전 연인인 경우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모두 여성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는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등을 포함하지만, 공격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을 동반하지 않는 교제폭력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부족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 사건이 있었고, 이 여성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등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범죄에 노출됐다.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범죄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경시 및 법 해석의 문제도 두드러진다. 경찰과 검찰은 각기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참여자 2000명의 해외여행 관련 채팅방이 성매매 알선과 마약류 판매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채팅방에는 동남아 지역 유흥업소 정보, 여성 사진 공유 등이 포함되며, 초성 및 현지어를 활용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 일부 채팅방에서는 성매매 외에도 마약류 유통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제재 규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해외 원정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하지만,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성구매자들은 범죄가 잘 처벌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최소 17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으며, 데이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챙겼다. 성매매 거래당 50만 루피아를 받고, 여자친구가 거부하면 폭력 및 위협을 가했다. 피해 여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자카르타 호텔에서 A씨를 체포 후 그의 휴대전화와 대화 내용을 압수했다. A씨는 현재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년 4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케냐에서 아동 성매매를 알선하는 여성들, 즉 ‘마담’들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13세 정도의 어린이를 성매매 산업으로 끌어들이며, 케냐 수도 나이로비 동쪽 50㎞ 거리에 위치한 마이 마히우 지역이 아동 성매매의 온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BBC 탐사보도팀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마담’들은 아동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아동들에게 사탕을 주는 등 방법으로 그들을 유인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아동 성착취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하며, 현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