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트럼프, ‘미군 투입해 중남미 마약 카르텔 공격’ 지시”-NYT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미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여러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후속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며, 특수부대 투입과 정보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들 카르텔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과거에는 이들 조직을 강간과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집단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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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한국 경찰의 필리핀 버전 ‘수사반장’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저자는 필리핀 앙헬레스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강간 혐의로 수배 중인 범죄자를 체포한 뒤 그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험을 기록했다. 이 책은 필리핀의 법체계와 범죄 환경을 설명하며, ‘에이전트’라는 경찰 보조 인력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을 다룬다. 필리핀에서의 범죄는 한국과 다르며, 청부살인 시도를 위장한 피싱 범죄로 인한 공포도 언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는 범죄자와의 대치 상황에서의 고난과 결의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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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임신한 아내 절친 성추행한 30대 징역 8개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임신한 아내의 친한 친구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A 씨(33)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아내의 친구 B 씨(20대·여)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 아내와 친한 친구로, 사건 발생 이틀 후에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 씨가 사건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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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술·담배 사줄게” 접근해 성추행한 30대 공무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중생 3명에게 술과 담배를 미끼로 성추행을 한 경북도 7급 공무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먼저 음주를 원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후 A씨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보호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판사는 A씨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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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성추행한 시댁 식구 ‘내 여친 해라’…남편도 들었는데 ‘다 지난 일’…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아내가 시댁 식구에게 성추행당한 후 남편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공분을 사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빚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시댁 가족과의 연락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에게 성추행당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받은 감정을 털어놓았으나 남편은 이를 약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내는 성추행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도 지속되는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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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된 25년 차 형사, DNA 발견에 억울함 호소
싱글리스트 · 기사 요약
MBC ‘궁금한이야기Y’ 방송에서 25년 차 형사 송 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다뤄졌다. 사건은 대기실 내 CCTV가 없어 명확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씨 측 변호인은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DNA가 발견된 타액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씨는 ‘만약에 제가 키스했다면 손으로 밀어내든가 소리를 지르면 바로 다른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가족은 ‘공포 때문에 밀폐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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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성 역차별’엔 응답하는 정부, ‘여성 살해’ 앞에선 왜 성별을 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는 법 적용 범위를 남성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성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 결혼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이 여성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해결을 위한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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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9월 17일 항소심 첫 재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 비위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A 씨에게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제공받고, A 씨의 협박을 통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A 씨와 공모한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기소되었으며, 김 군수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이 함께 선고되었다. 그들은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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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8월 둘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 기사 요약
A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당하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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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송치에도…차남준 의원 징계 미적대는 고창군의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북 고창군의회가 차남준 부의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4개월째 미루고 있으며, 최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는 ‘사법처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사무국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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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치안만사성 이룰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인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치안 통계에서 딥페이크와 스토킹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주민 밀착형 경찰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주요 역할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찰 활동의 방향을 문제 해결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안전 지능과 자치경찰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남 경찰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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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단순 말다툼’ 신고도 관계성 범죄 분류…”신고부터 대응…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찰이 단순 말다툼 신고도 관계성 범죄로 분류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의 한 여성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이전 신고에 대해 소홀히 대응한 점이 지적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신고 단계부터 관계성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며, 전문가들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 수감된 스토킹 범죄자의 사례 연구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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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 직접 청구 추진… 전문가 “인용률 향상 …
뉴스핌 · 기사 요약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 검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실무 차원에서의 수사 기록 완결성을 높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증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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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위치 공유’ 기능…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도입한 위치 공유 기능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용자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이 기능은 스냅챗의 ‘스냅 맵’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게시물을 올린 위치를 친구들이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동의 없이 위치 정보가 노출되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기능이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메타는 위치 정보는 사용자 동의 없이는 비활성화된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일부 이용자들은 위치 설정을 껐음에도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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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머리통 12조각 내겠다”…망설이지 말고 ‘협박죄’로 고소하…
로톡뉴스 · 기사 요약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은 ‘머리통을 12조각 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협박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즉시 고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명시하면서 협박한 경우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처벌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는 또한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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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죽은 엡스타인이 산 트럼프 잡는다?…괴물이 된 억만장자 [더 비저너리…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제프리 엡스타인은 2019년 재직중 사망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 및 성매매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다. 그의 죽음 전, 성접대 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었고, 백악관은 이를 ‘가짜뉴스’라 일축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와 서류에서도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 및 트럼프와의 연관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엡스타인의 파트너였던 기슬레인 맥스웰이 증언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정치적 파장과 대중의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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