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의 유괴 미수 사건들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에서는 10대 고교생 A군이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며, 성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였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미수와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원지법은 A군의 도주 가능성과 구속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대구와 서울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 주변의 경찰 배치와 어린이들에게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유괴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 수사에서 주요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이 규명된 사례가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 조정이 주요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 송치 사건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 검찰이 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다. 한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제도가 경찰 사건을 사실상 검찰이 지휘하게 만들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과 검찰 간 사건 쟁탈전이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악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에 대해 중상해 등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1964년 최씨가 귀가 중 B씨에게 성폭행 시도를 당해 방어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것이며 이후 중상해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했으나 검찰은 B씨를 석방하고 최씨를 중상해로 기소했다. 최말자씨는 1965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여러 차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여 부산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1년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중생과 친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국가와 청주시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A양이 B양의 계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체포 과정에서의 부실과 미흡한 보호조치로 인해 두 여중생이 함께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이어졌다. 사건 후 C씨는 구속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고, B양의 친모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양의 유족은 부실 수사와 미흡한 대응에 사법 정의가 있는지 자문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가출 미성년자를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신대방팸’ 조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아무개씨는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게시글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으며 형량이 유지됐다.

최근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아이의 팔을 잡아 위협했으나, 다행히 아이는 이를 피했다. 사건 발생지는 치안센터 인근이며, 학부모의 신고로 3시간 후 경찰에 체포됐다.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 강북구에서도 초등학생을 강제로 껴안으려던 60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검거되면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최근 A 지역 언론사가 자신이 B 군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의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A 언론사가 자신의 군정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했으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군수는 해당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는 하동에서 운영되던 불법 건축물 철거 이후 군정을 비난하는 보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 군의원 역시 최근 건설업자와의 부정 청탁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자신의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시도로 하 군수로부터 비판받았다. 하 군수는 A 언론사와 B 군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수사의뢰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유괴 시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귀갓길에서 9살 여학생에게 다가가 ‘안아보자’며 성추행을 시도하였으나, 아동이 도망가면서 미수로 끝났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또한,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아동 안전을 위해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경찰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112 신고가 있을 경우 긴급 출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예방 순찰을 위해 총 5만 5천여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 시 경찰 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도부가 성 비위 문제를 묵살했다며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는 당 내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후, 당의 핵심 당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불거졌고, 뒤늦게 가해자들이 제명되거나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 전 대변인은 당의 대응이 늦고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혁신당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7%로, 국회 3석을 보유한 개혁신당(4.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제정치에서 혁신당의 위치가 크게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당의 존립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한 자영업자 A 씨가 만취한 60대 남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A 씨의 매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떠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A 씨는 손님에게 퇴장을 요청했지만, 손님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며 난동을 피웠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손님은 갑자기 A 씨에게 접근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가해자는 A 씨의 목과 허리를 감싸고 입술을 문질러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그에게 단순 벌금형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A 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받지 못했다고 전하며, 법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사건으로 인한 억울함과 모멸감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누리꾼들은 피해자 A 씨에게 상담을 받을 것과 소송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를 이용한 합성 음란물의 생성 및 유포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가 실존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논란이 되었고, 허 의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AI를 이용한 성적 영상물의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도덕성 없는 성적 대상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법적 안전망의 신속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998년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서 발생한 재개발 과정에서의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다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이 충격을 주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성폭력, 방화, 인권 유린 등 참혹한 사건을 조명하며, 철거민들이 농성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여러 시민단체가 발간한 ‘철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158페이지 분량으로 기록되었지만, 이들 중 제대로 처벌받은 이는 없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방송은 이러한 인권 침해를 돌아보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학생들이 성희롱과 성폭력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체계적인 예방교육 사업 지원, 교육 자료 공동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의 추진 등의 협력에 뜻을 모았다. 한화손해보험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캠페인과 교육 자료의 활용 지원을 계획 중이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수혜 범위를 설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이들 안전을 중대한 사회 과제로 지목하며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성적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범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시는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초등학생 6학년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통역을 활용한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대처 방법을 교육하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치료 지원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심리검사와 가족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법률, 의료, 주거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사업을 도입하고,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대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수사·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올해 4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원 장관은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 발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가부는 중앙·지역 디성센터 인력 확충, 종사자 전문성 강화, 삭제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은진 씨가 교제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반복되고 있는 교제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교제폭력의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가 지속적인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찰과 법조계는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구속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으로는 교제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예고된 범죄로 평가됩니다. 국회에는 교제폭력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혼자’라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녀는 성평등가족부의 명칭보다는 실질적 기능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여성과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개혁을 꼭 이뤄내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낸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미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올해 8월에는 교제 폭력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경남도청과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위한 전용 차량을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고 더욱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창원서부경찰서는 가정 내 갈등 해결을 위해 상담과 치료 연계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처벌 대신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신제주 누웨마루 거리에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중국인 관광객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중국인 관광객들 간의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처럼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 행위가 국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와 맞물려, 이와 같은 사건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법적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를 열어 현행법 아래 경찰의 개입 방안과 교제폭력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교제폭력 사건에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활용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폭력 법률에 동성 연인 및 내연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경찰대학 연구관은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적인 성향이 강할 경우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0대 여성 A씨는 ‘데이트 카페’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했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와 관련된 강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A씨는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선불금을 미끼로 채무 관계에 휘말렸다. 업주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실제 빌린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공정증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멈추자, 업주는 협박과 함께 부당한 이자 요구를 추가하여 빚의 압박을 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매매 관련 채무는 무효이며, 공증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매매 알선, 거짓 구인 광고, 협박 등의 혐의로 업주를 고소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