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2002년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17년 만에 해결됐다. 당시 범인은 단독으로 등교한 10세 초등학생을 공격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2019년, 대검찰청이 경남경찰청에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남성이 특수상해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으로 통보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다. DNA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건을 맡았던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학교라는 안전지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다.

2012년 여름 통영에서 10세 소녀가 이웃에게 유괴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소녀를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가, 강간 미수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야산에 암매장했다. 사건 초기에는 목격자인 척하며 경찰과 언론을 속이려 했으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돼 체포되었고, 자백 후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 김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아동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앙 실바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며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그의 형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과 어머니가 세 명의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복수를 위해 그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실바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으며, 그를 더욱 강한 의지와 목표를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환점이 된 것은 ‘로드’라는 인물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로드는 파괴적인 힘과 기술을 가르쳐주며 실바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실바가 UFC 타이틀에 도전할 가능성이 생겼다. 파이팅 너드의 일원인 실바는 랭킹 2위에 오른 상대 디에고 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그가 이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유명 비보이팀 진조크루에서 성폭력 사건 폭로로 팀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팀원 B씨로부터 성폭행 시도와 하의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2차 가해를 경험했다. 사건 이후 공황장애에 시달린 A씨는 결국 고소를 진행했고, B팀장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및 준강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사건으로 인해 팀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A씨에 대한 민사 소송과 명예훼손 고소도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의 결과로, 피해자 A씨는 적절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슬리델 요양원에서 전직 청소부 바비 멘델 베스터(47)가 69세 여성 거주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에 시작된 이 사건은 약 6년 뒤인 지난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베스터는 피해자의 발에 로션을 바르며 마사지하고 발을 성적 접촉의 도구로 삼았으며, 발 페티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음란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유사한 행동을 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의 행위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로 판단, 최대 99년형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두 정당의 성평등에 대한 위선을 드러냈다. 두 정당은 성평등을 강조해왔으나,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치, 2차 가해로 대응했다. 4월에 접수된 사건은 두 달 이상 끌어진 끝에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제명과 당원권 정지, 감봉으로 끝났다. 이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9월에 탈당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1964년 성폭력에 저항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 중심적인 판결로 진화했으나, 정치권은 조직 보호에 치중하며 퇴행한 모습이다.

배우 조혜정이 최근 SNS를 통해 여유로운 산책과 함께 날씬한 각선미를 강조한 패션을 선보였다. 조재현의 딸로 알려진 조혜정은 과거 아버지의 미투 논란 이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현재 그녀는 드라마 ‘선녀단식원’ 출연으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받았으며, 차기작으로 티빙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즌3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조재현은 과거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전 대변인은 수석대변인 김아무개로부터 지난 9개월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당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2025년 4월 11일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수석대변인을 고발한 이후 강 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권한 남용과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진영 논리에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강 전 대변인은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이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 내 성폭력 문제 대응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피해자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초등학생을 표방하는 가상 유튜버(버튜버)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성희롱 등의 문제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및 규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버튜버는 실제 얼굴 대신 그래픽 아바타를 활용하고, 이로 인해 신분 보호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버튜버는 자극적 외형의 아바타를 사용해 성적 대상화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현행법은 이런 아바타를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버튜버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및 규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호자 없이 방송에 노출되는 미성년자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 자체의 규제 강화와 아이들의 성인 콘텐츠 접근 제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황의조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 4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그의 국가대표 경력의 종료를 의미한다. 황의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법적 처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의해 확정되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황의조가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그의 축구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예 산업에서는 혁신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AI 커버 영상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지만, 이는 종종 원저작자 동의 없이 제작되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은 연예인 사칭 및 허위 정보 유포와 연결되며,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주요 기획사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대응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I 활용은 창작비 절감 및 신선한 경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원저작자 권리 침해와 불법 합성물 유포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생활용품점에서 여성들을 은밀히 촬영하는 행동을 하다가 기동순찰대 소속 김학민 경사에게 붙잡혔다. 김 경사는 평소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의심스러운 행동의 패턴을 학습한 덕분에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었다. 처음엔 저항했지만, A 씨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매장 CCTV에 녹화되었음을 듣고 경찰의 임의 동행 요청에 응했다. A 씨의 휴대폰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3000여 장 발견되었다. 다행히 지금까지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김 경사는 여름 동안의 불법 촬영 단속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며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은 노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노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질 통계 간의 괴리가 있으며, 특히 노인 성범죄 판결 중 60%가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 특화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부산시 내 관련 통계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노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조사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노인의 안전과 존엄이 부산 공동체의 품격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사건에서는 10대 고교생이 초등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가려 했으나, 저항하는 피해 아동 덕분에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 목적임이 밝혀졌다. 이틀간 서울, 제주, 대구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괴 시도가 발생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범행 의심 신고를 허위로 결론 내린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안전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범죄 대응 시스템 ‘긴급 스쿨벨’과 ‘초등안심벨’을 확대 보급하고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학교 주변의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30대 남성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10살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작했고,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러한 행위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 중 그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으며, 다른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지적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주의력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피해자를 오랫동안 스토킹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결과였다.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은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를 집에서 기다리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당직 근무지였던 신당역으로 가서 화장실에서 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이후 법원은 전주환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40년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상향되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피해자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지만, 전주환의 법적 책임은 회피되었다.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제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대전, 서울 강남, 울산에서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한 사례로 인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보호조치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의 50.6%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초기에 종료되었으며, 이는 주로 보복 우려, 연인에 대한 감정, 제도 불신에서 기인한다. 이 범죄의 68.6%가 반의사불벌죄 범위에 해당해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초기 개입 시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감소하며, 이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단절 시도를 돕고 개입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기존 스토킹처벌법 등을 임시로 적용 중이다. 경찰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20대 중국인 A씨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라고 요구하며 한국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사건은 제주시 연동의 클린하우스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휴대전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요구했다.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약 150ｍ가량을 따라와 스토킹을 지속했다. 결국 여성이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스타킹을 단지 사고 싶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출국을 정지시키고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수 지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근황을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를 팬들에게 선물하고, 잠시 떠나 있었지만 다시 팬들과 연결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나의 연예 활동은 2015년 원정 성매매 논란으로 중단되었다.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나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재미교포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4,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연인 관계였다는 그녀의 주장과 상반되어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근황을 공개한 지나가 연예계에 복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4년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는 예술흥행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성매매 업소에 강제 투입되어 성매매 강요를 받았다. 그녀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로 고발했으나, 남성 직장 상사 A씨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마리아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했으며, 관련 사건에서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처리 문제도 대두되었다. 마리아는 법적 지원을 받아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집행 정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패소였다. 이후 유엔에서 그녀의 피해를 인정받으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 여성이 ‘데이트 카페’로 알려진 업체에 취업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고, 선불금을 두 배로 상환하라는 공증 협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급전이 필요해 해당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근무 내용은 손님의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유사 성행위였다. 며칠 근무 후, 업주는 선불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증을 요구했고, 공증서에는 실제 빌린 금액의 두 배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여성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건강이 악화되어 며칠 일을 쉬자 업주는 원금에 월 20%의 이자를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이미 원금의 일부를 갚았으나, 여전히 업주의 압박과 협박이 계속됐고, 더 나아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이 넘어가 추심업체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채권으로서 여성에게 갚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업주를 성매매 알선, 불법 채권추심,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