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형제복지원 사건은 70, 80년대에 발생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로, 노숙자, 고아, 일반 시민들이 부당하게 감금되어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 끔찍한 범죄에 희생된 사례입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667명의 공식적인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러한 범죄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단체에서 1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관련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회 전반의 무관심과 묵인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과 성관계를 갖던 중 폭력을 행사당하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허위로 ‘낯선 남자가 주거지를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허위 진술은 서울경찰청 수사팀 뿐만 아니라 경찰서 2곳과 순찰대까지 동원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통해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

최말자 씨는 1964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재심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당시 중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씨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남성이 강간하는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최 씨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최 씨의 신체 및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방어 행위로 인식되었으며, 당시와는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최 씨는 이번 판결로 다른 유사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요구했던 남성 A씨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학생과 카카오톡을 통해 ‘잠옷·발바닥 사진’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4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의 부적절한 행위는 아이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인증 사진과 함께 공개됐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이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과, 그해 택시 안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김 전 대변인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김 전 대변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게 되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노래방 성추행 사건은 조국혁신당을 뒤흔들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진보 진영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켰으며,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 문제로 당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강 전 대변인은 조국 위원장의 복당 요청을 그와의 연결 자체가 상처라며 거부했으며, 피해자들은 당을 떠났다. 혁신당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사건의 근본적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사태는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문화의 문제인지를 검토하는 보도로 이어졌고, 조국혁신당이 맞닥뜨린 내부의 갈등과 진보진영의 여성 인권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성추행 의혹은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후, 한 군의회 A 의원과 포옹을 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지만, 하 군수는 해당 주장이 허위이고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공직 수행 중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 의원의 건설업 관련 부정 청탁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A 의원은 반면 하 군수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용진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선정 과정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선거를 보좌한 이력이 후보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GH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김 지사 측의 낙하산 인사로서 도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에 고가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공직 생활의 청렴성이 타격받았다고 지적하였으나, 김 후보자는 지인으로부터 몇차례 차량 지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속될 경우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GH가 공정한 인사 관행을 통해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GH 내부에서 성추행 피소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런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조국은 성 비위 사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당의 재건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은 당내 성 비위 사건의 해결과 쇄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책임 정치’와 ‘공동체적 해결’을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및 치유를 최우선으로 삼아,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심리치료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2차 가해 및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단체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안을 마련하여, 당 차원의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혁신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으며,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관련해 당을 떠난 전 대변인이 조국의 복당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 비대위원장은 당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체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창원지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공개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컨텐츠로 수익을 추구했으며, 해당 영상에서 개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 명예를 훼손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으나,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영상 수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였다. 원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축구 선수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황 씨는 1심 때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돌연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이 상황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2차 피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양측 의견 대립으로 인해 오해할 만한 의견 표출이 있었다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황 씨는 최종적으로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고 상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4년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는 급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는 4260명으로 2023년에 비해 줄었으나,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548명으로 급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디지털 범죄 확산에 대응하여 R&D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이 두 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폭행·상해, 성폭력, 모욕·명예훼손, 공갈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급증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강요 및 재물손괴 피해도 입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공동상해와 기타 혐의로 처벌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 증가와 범죄 유형의 지능화를 지적하며, 경찰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의 협력을 통해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준수사항이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준수사항은 무효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40대 A씨 사례에서 비롯된 판결로, A씨는 2014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7년 12월에 형 집행이 종료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시작됐다. 법원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했지만, 이 준수사항에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4년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거지로 이동했고, 결국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음주측정이 요구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대법원은 준수기간이 없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음주측정 요청과 그 결과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역 8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커리큘럼은 성적 자기 점검, 생애주기별 성 발달 이해, 장애 및 비장애의 이해, 청소년 성문화, 성 상품화와 성착취, 다양성 이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각 센터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하며,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로블록스는 호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팅 제한 등의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로블록스가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와의 협의 끝에 성사된 것입니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며 부모의 동의 없이 성인과의 채팅이 금지됩니다. 또한 음성 채팅도 제한되며 필요 시 부모가 채팅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 연령 추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로블록스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 이행 여부는 e세이프티가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는 동시에 다른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충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60대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하고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합의 이혼을 한 뒤 토지 등을 부인인 B씨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정한 이혼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있다. 30대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기사에서는 그녀가 경찰에 9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옛 연인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을 다루며, 여전히 일상적으로 스토킹과 교제살인의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해 사회, 정치, 법집행 기관의 무관심을 비판한다. 한국에서만 2024년에 최소 18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국한된 것이다. 이에 비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공식 통계마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법적인 범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들이 사소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올해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개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음주운전과 성범죄 문제 등으로 일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우정사업본부는 연평균 약 71번 회부되며 소속기관 회부의 96.6%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역시나 우정사업본부가 모든 징계 회부 사례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음주운전이 28건으로 전체 징계 중 53%를 차지했고, 성범죄 관련 징계가 19%였다. 성범죄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울진 우체국에서는 집배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해임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집배원이 스토킹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과 견책을 받았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징계 비율이 높은 문제를 심각히 여기며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춘천경찰서는 춘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 치안 활동 및 지역 축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춘천경찰은 특히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진단을 강화하고, 112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시민들이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서장 박상경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제폭력 가해자와 스토킹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위험성 판단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는 의미가 크다. 현재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에 포함되지 않아형법상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연인 관계의 특성상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전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위치 추적만으로 피해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감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과 안전망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회사원 A씨는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남긴 후, 성매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를 따라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한 뒤, 후회를 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이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며, 장부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성매수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좌이체 기록이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초범인 A씨는 ‘기소유예’가 전과자가 되지 않을 유일한 희망이라며, 계좌이체 기록 때문에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과 대응책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개학기를 맞아 구미시 일원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합동단속과 흡연 및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에는 경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경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및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 배포 등의 행위들을 점검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가 금지된 사항과 ‘경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이어서 구미산동고등학교 등굣길에서도 마약 및 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유해 약물의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