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경남 지역에서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며 창원시 등 도심에서의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024년 창원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추행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대응이 복잡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증거물의 적법성,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피해자측에서도 법률 상담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창원법률상담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인도 오디샤 주에서 10대 여학생이 남자친구 앞에서 집단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발리하리찬디 사원 인근 해변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는 위협을 받은 후, 여성이 남자친구를 결박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세 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도주 중인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신고를 꺼렸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디샤 주에서 3개월 전에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사회가 분노하고 있으며, 지역 정계에서는 여성 안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인도는 빈번한 성폭행 사건으로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고, 매일 약 90건의 성폭행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출신의 남성 코치 B씨가 그의 과거 여성 제자 A씨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0여 년 전 고등학생 시절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발생했으며, B씨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과거 B씨는 성범죄의 혐의로 대한빙상연맹에서 영구 제명되었지만, 검찰에서는 강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후 징계가 3년 자격 정지로 변경되었고 개인 지도자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그 후로는 자격 정지가 1년 이상이면 영구히 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그녀를 응급 입원 조치하였다.

NCT 출신 가수 태일이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이유로 들어, 1심보다 더 엄중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태일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사건은 태일이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시작되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엄중한 사안을 인지하고 태일을 팀에서 탈퇴시켰다. 다음 달 17일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이 폭로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성폭력 사건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이 공론화되었고 이로 인해 당의 대응 부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지난 9월 4일,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발자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내에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문제가 되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 내외부에서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고, 조국 비대위원장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2차 가해에 대한 항의로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은 당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며 공론화되어 당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30대 일본 연예기획사 대표 도리마루 히로시가 자신의 회사 소속인 미성년자 아이돌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일본 도쿄도경시청에 체포되었다. 도리마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소속 아이돌 여성을 상대로 도쿄 내 호텔에서 12차례 외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기획사에 14세 무렵부터 소속되었으며, 15세 때 활동 사진 촬영을 빌미로 호텔로 불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은 계속 아이돌로 활동하기 위해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난 3월 도쿄도경시청에 피해 사실을 상담했고, 도리마루는 이를 ‘진지한 교제’로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2천건에 육박했으며, 이 중 13.2%는 실제 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2024년 신고 건수는 1천997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1천931건이 신고되었고, 법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263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2020년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시정 명령을 받은 사례도 증가했으며, 이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사들이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에 살던 A양은 2020년 친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경찰 조사 당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양은 7세에 불과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충격이 컸다. 이후 A양의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대검의 진술분석관에 의해 진술이 이루어졌다. 경찰의 초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어린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적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소 및 수사기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검찰개혁은 국민 사법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민감한 사법 절차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년 원장으로 취임한 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진흥원은 공공부문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베이징행동강령 채택 30주년에 맞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19개월 만에 정상화된 이후, 20대 세대는 이를 통해 임금격차,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신촌과 혜화 대학가에서 실시된 인터뷰에서 남녀 20대들은 여가부의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녀 간의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AI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젠더갈등 문제의 해결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젠더갈등은 인터넷을 통해 부추겨진 측면이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0대 시절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민경 장관은 젠더갈등 인식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 교제폭력 사건이 최근 5년간 1.6배 급증하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는 1,569건이던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024년에는 2,578건까지 증가했다.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의 범죄 유형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검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교제폭력을 규율할 명확한 법령의 부재로 현장 경찰관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법령과 달리,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거나 민첩한 조치를 취할 규정이 없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또한, 교제폭력 사건의 다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띠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와 대응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광주광역시는 성폭력 가해 아동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14세 미만의 성폭력 가해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최근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708건 중 24.4%에 해당하는 173건이 성폭력 사건이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에 의한 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기존 법원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만 해당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 인식과 행동 교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담은 전문기관인 광주여성민우회가 진행하며, 아동과 보호자는 각각 일정 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상담 종료 후 6개월 간 사후 관리를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의 재범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이른바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강조했다. 피해자들 중 15명은 미성년자로, A씨는 이들에게 신체 촬영물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의 정서적 피해는 심각하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허위 영상물 160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성 착취물을 47만원에 여러 차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되어 있다.

30대 A씨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고교생 보습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불법 촬영을 했으며,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척하며 앞 테이블의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이미 2018년에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범행을 지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범행과 비난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발레단의 공연 ‘데카당스’가 7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된 점이 문제로 이어졌다. 공연 도중 한 무용수가 ‘자위행위’ 관련 발언을 해 어린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이는 관람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적인 모독’에 가까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발레단은 안무가의 창작 의도에 따른 것으로 발언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관람 연령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데카당스’ 지역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일부 성범죄 전과자들이 해외에서 자국 아동을 입양한 사건이 드러난 후 국제 입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55년 입양법에 따른 안전하지 않은 국제 입양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은 입양법 제17조의 효력을 긴급 정지하며, 시민권과 이민 목적의 해외 입양을 차단한다. 법무부는 기존 법이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입양된 일부 아동이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돼 착취와 학대를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2027년 7월까지 유지되며, 그 전에 새로운 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단, 일부 국가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에는 영향이 없다.

발달심리치료 전문가 염선임 강사가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연간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배워 자기 보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발달 단계와 이해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연세대학교 재활학교에서 중등 1학년은 1년 과정, 중등 2, 3학년 및 고등반은 12주 과정으로 구성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 변화, 개인 경계, 디지털 성폭력 예방 등의 주제를 다룬다.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 중심 활동과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염 강사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DT캡스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캡스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1인 가구, 스토킹 피해 여성, 고령층 등에게 AI 기반 CCTV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현관 앞에 설치된 CCTV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이나 현관문 열림이 감지될 시 알림이 전송된다. 비상시에는 SOS 버튼을 통해 출동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2021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전 국가적으로 5900여 가구에 확대되었으며, ADT캡스는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도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ADT캡스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안전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내연녀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하였으며, 내연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인근에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내연녀 B씨와 운동 모임에서 만나 1년 동안 관계를 이어갔으나, 2023년 3월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과 스토킹을 반복했다. B씨의 아들 C군에게 물리적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C군의 학교 인근에서 B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아무 잘못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과거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를 활용해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이는 게임 내에서 딥페이크, 스토킹, 학교폭력 등의 주제를 다룬 퀴즈와 퀘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게임 참가자들은 문제를 풀고 점수를 획득하며, 최고 득점자에게는 ‘딥페이크 예방 전문가’ 칭호와 명예경찰 제복 아이템이 제공된다. 포돌이 NPC가 등장해 범죄예방 문구와 정책을 안내하며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라온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범죄예방 부스를 운영해 경찰과 함께하는 현장 퀴즈와 홍보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직접 범죄예방 수칙을 배우고 질문할 기회를 가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활동이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시도로, 범죄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경북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의 폭력 피해율은 2.6%로 전국 평균 2.5%를 소폭 웃돌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율은 6.0%로 가장 높았고, 이는 학생들이 작은 다툼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에서는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맞춤형 예방 교육과 캠페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경북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