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SNS를 통해 제자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당 제자는 여교사를 좋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여교사는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힘들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과거에도 여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더욱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교권 침해 사건은 여교사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법적 대응과 함께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DB그룹의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명예회장은 2020년 7월 그룹 회장이 된 뒤 5년 만에 명예회장직에 물러나며, 이러한 상황은 김 창업회장이 지난 2017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2021년 재입회한 것과 연관이 있다. 갈등의 원인은 ‘아버지파’와 ‘아들파’ 간의 내부 분열 및 DB하이텍 매각을 둘러싼 충돌에 있으며, 김 명예회장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김 창업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미국에서의 도피 생활 중 심화되었고, 특히 김 명예회장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갈등이 커질수록 그룹의 후계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두 사람 간의 지분 분포는 김 명예회장 16.83%, 김 창업회장 15.91%, 김주원 부회장 9.87%로 이루어져 있지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DB그룹은 강조하고 있다.

카밀라 영국 왕비가 10대 시절 런던행 열차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새 책에서 고백했다. 당시 16~17세였던 카밀라는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더듬는 성추행에 직면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신발 굽으로 남성의 사타구니를 가격해 위기를 모면했고,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카밀라 왕비의 고백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위기센터를 설립했다. 카밀라는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인사 청문회가 2일 진행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 운전, 학생 폭행, 정치적 편향 등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예전의 음주 운전 전력과 논문 표절, 비정상적인 교사 관리 문제로 도덕성에 의문을 받고 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된 만화가를 특강에 초대한 사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논란성과 북한 친화적 발언 등이 더해져 최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병행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도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판결은 아청법 위반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영국의 엠마 루이스 캘리가 남자친구 리 토머스의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하던 중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건이 화제다. 캘리는 지난해 1월 11일 30여 분간 폭행을 당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999’에 연결해달라고 외쳤고, 시리는 이를 인식해 경찰과 연결했다. 경찰은 20분 후 현장에 도착해 토머스를 체포했으며, 캘리는 뇌진탕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토머스는 이미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조기 석방된 전과자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프레스턴 형사법원에서 추가로 9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성범죄자로서 무기한 신상등록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캘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익명권을 포기하며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했으며, 현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7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 및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이 항소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황의조의 범행 부인 등을 사유로 제기하고 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인천 남동구는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남동구, 남동경찰서, 다양한 여성권익시설과 구민참여단이 참여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구월 로데오 거리에서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캠페인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여성권익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었다. 박종효 구청장은이번 캠페인이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가치와 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8세 남성 A씨가 SNS에서 만난 B양과의 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양은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중학교 1학년(만 13세)이었다. A씨는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B양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법률 전문가들은 ‘나이 오인’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만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과의 성관계는 나이 오인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된다. A씨가 주장한 사진 교환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아청법에 의해 중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경남도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착, 청소년 맞춤형 교육 강화,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여러 과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태권도부 선배들이 합숙훈련 중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한 영상물로 협박한 사건에 대해 A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C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 군이 남자 후배 D 군의 신체 부위에 도구를 강제로 넣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촬영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태권도에 대한 꿈을 포기한 상황이다. 범행이 악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다.

원민경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성매매처벌법,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정책 질의가 예고되었다. 원 후보자는 성착취 피해 여성 보호 및 성매수자 처벌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3일에 열릴 예정이며, 후보자와 이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예상된다.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정국이 최근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지민은 배우 송다은과의 과거 교제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결별 상태라고 밝히며,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생활 침해와 허위 루머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 정국은 자택 침입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여러 차례 무단 침입을 시도한 팬들이 적발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12일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피해자를 납치해 오피스텔로 데려간 뒤 흉기로 살해하고 자살한 극단적인 범죄로,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 7,150건으로,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교제 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법체계의 한계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사회 전반에서 교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법, 교육,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교제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전 남자친구가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자 B씨는 그의 이중성을 폭로하려다가 고소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접근했으나, B씨는 이를 캡처해 A씨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전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욕설 DM을 보냈고, B씨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B씨는 고소 협박에 응하지 말고 역고소를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성매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실시한 경우, 제공자와 지불인은 범죄자로 간주되어, 최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적 처벌이 따른다. 성매매의 성립 요건은 성적 행위와 대가 제공으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법원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청소년의 개입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며, 최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