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던 남성들이 시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건은 11일 새벽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하였으며, 남성 3명이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여성이 만취 상태가 되자 모텔로 이동해 사건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이 수상한 상황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들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지 1분만에 도착해 체포했다. CCTV 영상에는 여성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억지로 남성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체포된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영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이들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40대 남성 A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노래방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손을 대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가 있으며, 이어 12월에는 주거침입을 시도하려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전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A씨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적 권리에 있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17세 정도의 청소년들이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성관계를 직접 묘사한 영상물,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제약은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오해에서 비롯될 때도 있다. 최근 이마트 지점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잘못된 고지였다. 현행법상 콘돔 구매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특수형 콘돔 종류만이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청소년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마트 본사는 잘못된 고지임을 인정하며 혼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25기의 영철(본명 박재홍, 35)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김우현 부장판사는 영철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하며,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철은 프로그램 출연 이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었으나, 이번 사건 이후 프로그램 측에서는 그의 출연분을 전면 편집하여 방송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합의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방송 및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주요 선진국과 일본에서 이미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테사 엔슬러는 엘리트 변호사로서 성범죄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던 인물이었지만,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후 사법 체계에 실망하게 된다. 이후 그는 구조적 성차별에 눈을 뜨고, 법적 시스템의 모순을 비판하며 싸움을 시작한다. 테사는 법정에서 패배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다잡고 같은 여성들의 곁에 서기로 결심한다. 작품은 구조적 폭력과 여성혐오에 맞선 그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충무아트센터 중극장에서 11월 2일까지 공연된다.

일본 요코하마시 이소고구에 거주하는 이시이 야스히로(42)는 주택 설비 영업사원 A씨(22)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4월에 A씨가 이시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시이는 A씨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집안으로 불러들여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은 두 사람이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던 첫 만남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시이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망설였으나, 회사 상사의 조언을 받아 3주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시이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키스는 했지만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시이 야스히로는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최예원 씨는 지난해 5월 중앙일간지의 출판국에 신입 기자로 입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회사 내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을 겪고, 이를 성폭행으로 신고했으나 오히려 인사팀장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유사한 내용을 다룬 바 있는 이 사건은 그녀가 신고 후 집단 따돌림까지 겪으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거절하고 신고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한 사람들 중 다수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 역시 이러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 간의 고소전으로 번졌다.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B씨와 다툰 끝에 B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남편이 B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를 무고했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 간의 성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에게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의 A씨는 사촌 오빠인 B씨에게 3차례 성폭력을 당했으나, 가족 불화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8년간 고소를 미루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로 B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B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최측근 진술 등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이중 견제 시스템 덕분에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연애 상담을 빙자하여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 요구 및 성추행 혐의로 연애상담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그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남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대면 상담 과정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명의 피해자가 신고했으며, 피해자 측은 A씨가 촬영된 사진을 남성 회원들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조사와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범죄 혐의로 인한 연애상담업체의 운영은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관계성 범죄와 관련된 반복 신고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살인범죄 중 18%는 관계성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가정폭력이 가장 많았다. 예시로 경기도 화성에서는 반복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경찰관이 이러한 위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직무 관련자만 교육을 받고 있으며, 비교적 해외는 경찰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다. 관계성 범죄의 반복성을 인식함으로써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아동 유괴 미수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대다수는 낯선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 이득이 주된 유괴 동기였으나, 최근에는 성범죄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안심벨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친근한 태도에 쉽게 경계심을 풀고 유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괴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유괴범들은 ‘아이의 환심을 사게 하여 뒤따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들의 친구나 가까운 이웃과 같은 면식범의 소행이 60% 이상으로 보고됩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 및 청소년 유괴 방지를 위한 ‘유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여 유괴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심각한 공포와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유괴 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을 배제한다. 또한,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 부착 및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를 통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주진우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도 발생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1주년을 맞아 성매매 추방주간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와 성 착취적인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하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성적 착취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 감소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 정착 등의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디지털 성매매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웨덴의 노르딕 모델처럼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제도 있고,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한 사례도 존재한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권을 우선시하고 성적 착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알리며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18세 미만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했다. 이번 법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수십 년간 문화적, 경제적 요인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조혼 관행을 종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는 조혼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려 했고, 이는 전통적인 관습과 교회 전통이 얽혀 법적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미성년자 결혼이 교육 기회를 잃게 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이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해왔다. 법적 개혁과 함께, 정부는 학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모범 사례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로 제작된 만화가 유흥업소 일을 미화하며 소셜미디어(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AI 만화들은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간접적으로 알선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성매매알선 처벌법은 직접적인 알선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간접적인 유인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는 성매매와 유흥업소 관련 일을 부각시키는 계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만화 계정들은 성매매를 마치 고수익의 아르바이트처럼 포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거래나 연결고리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성범죄 기록은 과거 전과를 넘어서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정보로써 법원과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은 최대 10년까지 제한되고,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과 사회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신상정보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 기록 문제는 가해자의 사회 복귀와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법원은 범죄 성격,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한다.

교제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검거 및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안전조치는 2021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소극적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교제폭력으로 10명의 피해자가 보호조치 중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 중이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 권고하고 조치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만원을 훔친 후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의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 여성 A씨는 일하던 장소에서 손님인 B씨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쳤고, 곧바로 잘못을 깨달아 돈을 돌려주고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법조계에서는 B씨의 이러한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 강요는 강간죄이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B씨의 협박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고소할 것을 추천받았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러한 협박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8번의 연락과 집 방문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남성 A씨의 사례가 법적 논란에 오르고 있다. A씨는 연인과의 이별 후 8월부터 9월 초까지 ‘보고 싶다’, ‘이야기 좀 하자’는 문자와 전화를 8차례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반응은 없었다. 9월 9일 밤에는 전 연인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경고장을 받았고,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명시적 거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부산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치안 대책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계획을 논의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범죄 및 사고 취약 지역인 재래시장과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사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중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수 점검도 예정되어 있어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를 ‘청담동 술자리 시즌3’이라고 비판했다. 제소자가 이철규와의 면회를 통해 청탁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제소자가 여성 감금, 특수 주거 침입, 공갈, 상해, 금품 갈취, 스토킹 등의 파렴치한 범죄로 구속된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주장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의원은 제소자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비난하고, 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주장으로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4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그 20주년을 맞았다. 이 법은 성매매로 인한 여성들의 희생과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0년과 2002년에 있었던 군산 화재 참사는 다수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이후 그들을 기억하고 성착취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민들레순례단’이 조직되었다. 여전히 성 착취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민들레순례단은 폭력과 성 착취를 반대하며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군산 화재 참사 현장을 걸으며, 성 착취 구조의 해체와 여성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여성인권기억공간의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인 연대와 자매애를 나누며 지속되고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2심에서 마무리됐다.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렸으며, 2심은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피해자와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중 그는 합의금으로 2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러한 공탁 행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가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으며, 불법 촬영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공탁 영향을 줄이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를 준 영구제명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9월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영상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정되며, 과거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4년 만에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과거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주간을 통해 성매매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쿠도 성매매 방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영상도 제작하여 성매매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였고, 가상공간 ‘성착취 없는 존중 빛 마을’을 운영하며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여가부는 ‘그 말 대신’ 캠페인도 진행하며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지지의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진보당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매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성매매 경험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보당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여성들의 노출사진 등을 포함해 자극적인 내용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성매매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기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진보당은 이런 사이트들이 성매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고 주장하며,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전적 거래로 인해 성별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정부가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방주간을 운영 중이지만, 새로운 성매매 유입경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보당은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성매매 후기를 작성한 사람도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