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최근 몇 년간 성범죄 피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구속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성범죄 피의자는 약 3만 명에 이르렀으나, 구속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성범죄 유형에 포함된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성범죄 피의자는 3만 4996명이었으나 이 중 극히 소수만이 구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속률이 3%대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구속의 문턱이 너무 높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기관들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 신입 공무원 A 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은폐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2021년 A 씨는 같은 부서의 B 씨에게 강간 미수를 당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당시 곡성군수는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가해자 B 씨는 사직 처리만 되었고 징계는 받지 않았다. B 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부서 내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에 시달렸고, 2022년에는 또 다른 공무원 C 씨로부터 강간 미수 피해를 입고 현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곡성군에 유 전 군수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한 경우,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2022년 7월 대학 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가족은 사건 후 학교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사유로는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 CCTV 위치가 결정된 점과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피고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남성들이 만취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려던 상황에서 시민의 신고로 인해 성폭행 시도가 저지되었다. 사건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시작되었으며, 남성들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여성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택시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였다. CCTV에는 여성을 부축하며 걷는 남성의 모습과 대기 중이던 두 명의 남성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여 남성들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행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을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미성년자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18세 미만의 결혼과 사실혼 모두가 불법으로 규정되며, 부모 동의에 의한 미성년자 결혼 허용 조항도 삭제되었다. 이번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조혼으로 인한 성폭력, 원치 않는 임신,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빌르히니아 벨라스코 하원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당한 결혼 강요에서 벗어나 교육과 미래를 보장받을 권리를 약속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볼리비아에서는 부모 동의 아래 16~17세 청소년의 결혼이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이러한 관습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 법 개정은 볼리비아 인권사무소와 국제 아동 권리 NGO 등이 지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볼리비아는 아동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남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법안은 사회주의운동당 소속 벨라스코 의원이 주도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이라 평가된다. 이번 변혁적인 법안은 전직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대 육군 병사 A 씨는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같은 훈련병 동기 B 씨의 손을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가져다 대는 형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 씨는 재판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인 B 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상황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특정 기관에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세종시위원장이 당헌 위반을 이유로 제명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김갑년의 제명 처분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비판했으며, 성비위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결정 과정이 당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내 성추행과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선민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9월 7일 국회에서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피해자가 10개월 가까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중앙당과 당내 여성위에 이를 신고했으나,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성비위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한편,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내에서 권력투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성비위 문제가 겹쳤고, 사건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초에는 성비위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국이 사건 해결을 약속했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당내에서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태는 조국혁신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당내 규율 문제가 아닌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번지며 큰 시사점을 남겼다.

칠곡군 왜관중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 인식 함양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 문화 활동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급별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했다. 또한, 9월 첫째 주에 학생회 주관으로 성평등 퀴즈 이벤트와 캠페인 활동이 열렸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퀴즈 참여와 교내 게시판을 통해 성평등 언어 사용과 존중 문화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큰 호응을 얻으며 학교 내 성평등 문화를 촉진했다.

교제폭력 사건의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치는 줄어들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교제폭력 신고가 크게 늘어났지만, 경찰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의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등이 포함되며,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평균 60% 이상의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기존 법의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법률이 존재하여 상황을 규율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망자와 생존자가 발생하였다. 2023년에는 49명의 여성이 연인에 의해 살해됐으며, 158명은 살해 미수로 생존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경찰청은 남양유업과 협업하여,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의 ‘1등급 아침에 우유’ 제품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 근절 메시지가 담기며, 약 140만 개의 우유팩에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중대한 범죄입니다’라는 안내가 삽입된다. 이번 홍보는 경찰청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발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캠페인은 그 목적이 우유와 같은 일상 소비재를 통해 대중에게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이번 공익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양유업 또한 이번 홍보 캠페인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9월 19일 ‘창원시진해가족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2023년 5월 창원시가족센터 진해분관으로 시작하여, 2025년 1월 국비 지원을 통해 독립센터로 승격되었다. 시설 내부에는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와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추구한다. 개소식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소식과 함께 창원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함께 상남분수광장에서 ‘여성폭력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수경 여성가족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방하기 위한 행동 변화를 촉구하며, 사회적 연대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게시물 부착에 대한 야간 점검을 진행했다. 이 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점검했다. 점검반은 총 5개조로 나뉘어 4차례에 걸쳐 74개의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업소 주들에게 성매매의 불법성을 재차 인식시키고, 성매매 행위와 알선, 청소년 관련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 예방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수 지나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오랜 침묵을 지킨 채 최근 근황을 전했다. 지나가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음을 알리며, 자신의 고향 앨버타주 에드먼턴으로 돌아온 사실을 공유했다. 그녀는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겪은 힘든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팬들에게 감사와 이해를 표하며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2010년 데뷔 이후 여러 히트곡을 남겼던 지나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논란을 겪었다. 그녀는 벌금형을 받은 후 미국에서 거주했으나, 현재는 캐나다로 복귀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