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 유가족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4천5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7월 대학 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치사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법원에 대학 측이 학생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학 측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 발생 건물에 CCTV가 없었던 것은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피고에게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경찰공무원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피고인 B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의 피고인 C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고인 A, B가 경찰공무원 D에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C의 유리한 종결을 부탁하며 사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신뢰를 훼손시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가 3,160건에 이르지만, 실제 구속 비율은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신청률이 낮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으로 이어진 비율은 더욱 낮아 문제로 지적된다. 스토킹처벌법 도입 후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증가했지만 영장 신청률은 낮은 편이다. 가정폭력 범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칠 수 있는 범죄 특성상, 단순한 통계 이상의 사회적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초기 대응과 잠정조치 강화가 필요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곡성군에서 신입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지자체의 은폐로 인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 드러났다. 2021년 한 달 근무 후 같은 부서의 B씨로부터 강간 미수 피해를 입은 A씨는 이를 신고했으나 당시 군수의 지시로 사건이 은폐되었다. 가해자 B씨는 아무 징계 없이 사직하고 이후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부서에서 5개월 더 근무하며 성희롱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최악의 경우 A씨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부모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곡성군은 관련자들에 대해 해고, 강등 등의 처분을 내렸다.

1960년대 경남 김해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최말자 할머니가 혀 절단 사건과 관련하여 중상해죄로 맞고소 당한 억울한 사건을 조명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내용입니다. 얼마 전까지 최말자 할머니는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억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인까지도 가해자와의 결혼을 권유하며 순결성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긴 세월 끝에 대법원이 진실을 재조명하며, 결국 2024년에 무죄가 확정되었고 최말자 할머니는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여성단체의 탄원과 지지가 있었고, 최말자 할머니의 무죄 확정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성폭력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이는 억울함을 극복하고 정의를 찾은 과정 속에서 피해자와 사회 모두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전 장모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마이클 잭슨과 자신의 딸 리사의 결혼 생활에 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의혹 이후 ‘좋은 홍보’를 위해 결혼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그가 교활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특히 잭슨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면처럼 사용했으며, 결혼 생활에서도 주로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선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슬리는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프레슬리 왕조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딸에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의사를 밝혔던 잭슨과의 부부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엘비스 패밀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93년 13세 소년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 1994년 1533만 1250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검찰은 잭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1994년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결혼했으나, 두 사람은 1996년 이혼했습니다.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둔 대전 지역의 정치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안목이 있고 실천 능력이 있는 후보를 추천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대전 지역 정가에서 후보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현 시대에 맞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발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국민의힘이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되며 대전시 및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아산의 한 대학 A씨가 B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대화방에 폭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혜림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게시글 작성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수업 등록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B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3년 징계를 받았으나 2024년에 복귀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A씨는 이러한 교수의 행태를 학생들이 알게 하고자 단톡방에 글을 올렸고, 교육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형 과정에서 엄벌 기조를 유지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을 비롯해 광명시,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은 사건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철저히 수사해 공소를 유지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22년 이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및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검은 이를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20대 A씨 등 7명의 BJ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을 인터넷 플랫폼에서 생중계하였다.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30대 C씨는 이미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와 공동으로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으며, 방송 시 후원금을 보낸 280여 명의 시청자들도 범행에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1원부터 1만원까지 계좌로 보내는 후원금 역시 범행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 22일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성매매 추방주간을 기념하고, 청소년 및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며 사회복귀 및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어,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국 12개소의 청소년 지원시설은 상담 및 숙식 제공, 진학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성착취 예방을 위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성착취 예방 채널인 ‘디포유스’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온라인 성매매 유도·알선을 감시하고 관련 의무조치를 점검하며 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자립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할 뜻을 밝혔다.

충남대학교병원은 대전·세종·충청권역의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아동학대 및 성학대 문제에 대해 법적, 의료적, 사회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130여 명의 의료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여러 전문가들이 아동 학대의 경계에 서 있는 사례와 성학대의 대응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법인 동진의 박우근 변호사가 학대의 경계에 대한 기조강연을 했으며, 외부 강연자들 역시 아동 성범죄, 성학대 사건의 복잡한 양상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충남대병원의 정원준 교수는 아동학대 대응 복잡성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대병원은 대전시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뉴질랜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MEGA로부터 계정이 ‘CSAM(아동 성 착취물)’ 유포 및 저장으로 영구 폐쇄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는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MEGA는 이미 경고를 한 후 불법 파일이 발견되자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 A씨는 해외 법률을 위반하여 계정이 폐쇄된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률 상담에서는 뉴질랜드의 조치가 한국 수사기관에 전달될 가능성은 낮지만, 아청물 소지는 엄벌 대상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경찰청과 남양유업은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과 교제폭력 근절을 위해 협력하여 ‘아침에 우유’ 제품에 관련 홍보 메시지를 담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은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140만개의 우유팩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친숙한 우유팩에 메시지를 담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피해 신고를 독려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고, 앞으로도 경찰청과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적 및 사업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개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우아한테크코스’의 2026년 신입생을 모집하며, 쿠팡은 전라남도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남양유업은 경찰청과 함께 교제폭력·스토킹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정관장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건강선물을 제공하고,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수산 선물세트를 강화했다. LG생활건강의 ‘닥터그루트’는 북미 코스트코 매장에 입점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2023년 2월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승리가 말레이시아의 주얼리 브랜드 대표와 함께인 모습이 포착되었다. 수트를 입고 있거나 캐주얼한 옷차림을 한 채, 과거보다 다소 살이 찐 모습이 눈에 띄었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지목되며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후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캄보디아의 한 행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빅뱅 멤버 지드래곤을 회상시키는 발언과 함께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