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대학 건물서 성폭행 당하다 추락사…법원, “학교 배상 책임 없어”
일요신문 · 기사 요약
인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B씨가 A씨를 성폭행하던 중 발생했으며, B씨는 추락한 A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대법원은 B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B씨와 대학 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대학 측이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시설물 설치 및 보존에 관련한 의무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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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원주 노래방서 여성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강원 원주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으며,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피해자 B씨에 대한 범행 외에도 다른 여성 두 명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이전에도 다양한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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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나쁜 짓 했지만” 친딸 성폭행 40대 탄원서, 이상했던 이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동거녀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으나, 이후 동거녀가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인 딸은 강요에 의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성 부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20년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참작되었으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피해자의 의사가 감형 요소로 사용되는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과거 대법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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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의 무죄선고, 최말자씨 곁을 지킨 사람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61년 만에 최말자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당시 18세에 강간미수 피해자로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오히려 강조한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침묵했으나, 2018년 윤향희씨의 도움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 자신의 재심을 결심했다. 여성 인권단체의 지원과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재심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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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의 무기가 되는 글들] ‘성매매는 개인 간 거래’라는 당신에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이 기사는 성매매를 개인 간 거래로 간주하는 의견에 반대하며, 한국 사회의 성상품화와 강간 문화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글은 2015년 5월에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를 위해 만난 30대 남성에게 목이 졸려 숨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여러 성매매 여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은 전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성매매 산업의 문제점과 함께,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글은 성매매를 국경을 넘어 여성의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반성매매 운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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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마이클 잭슨 순수함은 가면…기이한 결혼 생활” 前장모 폭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마이클 잭슨의 전 장모 프리실라 프레슬리가 그의 딸 리사 마리와 마이클 잭슨의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프리실라는 잭슨이 아동 성추행 스캔들을 겪던 당시 자신의 딸에게 연락하여 좋은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잭슨의 순수함은 대중적인 가면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마이클 잭슨과의 결혼이 프레슬리 가문과 한 결혼이라고 해석하고, 잭슨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프리실라는 리사 마리에게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가졌는지 물었고, 리사 마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회고했다. 잭슨은 생전 두 번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과 법원 무죄 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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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판결 갈라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2023년 성남시에서 접수된 성범죄 사건이 820건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했으며, 대중교통과 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많았습니다. 성남지방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합의와 반성이 판결에 중대 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목격자 증언, CCTV 확보 등에 따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 상담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성남 지역은 특히 성범죄 발생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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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이혼 2년 만에 결심했다…”연애할 것, 내 삶 시작” [MD리뷰]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율희는 최근 새 출발을 다짐하며 연애할 계획을 밝혔다. 방송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서는 율희가 양소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율희는 FT아일랜드의 최민환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23년에 이혼했다. 율희는 전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고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율희는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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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추행·음주난동…5년간 해양경찰 575명 징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지난 5년간 해양경찰에서 도박,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57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 태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63건, 부당행위 46건, 성비위 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징계는 파면 20건,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으로 분포되었고, 경징계는 견책 177건, 감봉 1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음란물 유포, 불법 도박, 경찰관 폭행 등이 포함되었으며, 올해에는 특히 부정 수령 등 금전 관련 비위가 두드러졌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해양경찰 조직 전반의 부패와 기강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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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세종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브릿지경제 · 기사 요약
세종특별자치시는 23일 시청 여민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리직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양은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는 ‘품격도시 세종, 함께 만드는 성평등 약속’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 디지털 시민성, 2차 피해 예방 및 딥페이크 범죄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다. 세종시는 오는 11월에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 폭력 예방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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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계부에게 두 번이나 성폭행 당해…출산 사실 숨긴 게 큰 죄인가…
YTN라디오 · 기사 요약
이 기사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의 고통스러운 인생 경험과 그녀가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가해자가 데려갔으며, 이후에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괴롭혔다. 이 여성은 이를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한국에 이주하여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의 계부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남편에게 알렸으나 남편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편은 그녀가 과거에 출산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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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성폭력 한복판에서 제명된 교수 “황현선 사단 물러나야 진짜 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김갑년 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이 당내 갈등 끝에 제명되었다. 김 교수는 성폭력 사건 초기부터 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지적했으며, 당 내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당은 그의 제명이 시당 내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김 교수는 이를 사건 처리 미숙함과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또한, 황현선 전 사무총장 사단의 인사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와 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국 비대위원장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길게 정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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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출 사진, 이제는 불법?” 국회 규제 법안 발의에 갑론을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의 규제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를 이용해 제작된 성적 영상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소지나 시청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최근 법원이 AI 생성 여성 나체 이미지 공유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드러난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원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기존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해졌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실존 피해자 없이 창작된 이미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예술 및 문화적 창작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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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공존 불가” 여가부, 성매매 단속 재개 검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가 경찰과 공동으로 성매매 단속을 재개할지를 검토 중이다. 과거에는 여가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성매매 단속을 진행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중단되었다. 현재 여가부는 단독으로 현장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매매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착취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불법영상물 삭제 시스템 운영 예산을 포함시키는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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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해당 용어가 모두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위에서는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러한 법안들은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선된 법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에 대한 더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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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사람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이번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성매매 추방주간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한다. 성매매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왔으나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이 노출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이상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며, 법적 지원과 피해자 보호, 존엄에 기반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성매매 문제는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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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BJ 공범 7명 추가 입건
전국매일신문 · 기사 요약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20대 BJ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중에는 BJ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으며, 시청자들이 BJ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방송을 진행한 30대 C씨를 이미 구속해 송치했으며, 이번 사건에 참여한 다른 BJ들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한 방송 시청자들이 후원금 송금을 통해 벌칙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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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커플 ‘합의하 촬영’ 영상, 이별 후 ‘법적 흉기’로 아청법 ‘덫’…
로톡뉴스 · 기사 요약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인 영상이 이별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 혐의로 작용하여 한 남성이 처벌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양과 합의하여 성적 영상을 촬영했으나, 이별 후 B양은 강제 촬영이라며 A씨에게 협박 및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영상 촬영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A씨는 영상을 보관한 행위 때문에 아청물 소지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므로, 합의 여부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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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남양유업-경찰청, 관계성 범죄 근절 위한 ‘우유팩 캠페인’ 전개
청년일보 · 기사 요약
남양유업과 경찰청이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유팩을 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의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우유팩에 관계성 범죄 근절 이미지를 담아 전국에 유통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및 상담 안내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과 강력범죄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스토킹은 과거 경범죄로 다루어지다가 2021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미 2019년 우유팩을 통해 공익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왔다.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이 관계성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남양유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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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화 동구의장 ‘양성평등정책대상’
전남매일 · 기사 요약
문선화 동구의장은 광주 동구의회에서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여성 인권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문 의장은 ‘광주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과 ‘광주 동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선화 의장은 이번 수상을 동구의회와 주민이 함께 이룬 성과로 여기며, 앞으로도 여성 인권 신장과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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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매일유업 하이트진로 골든블루 교촌 BBQ 다이닝브랜즈 남양유업
비즈트리뷴 · 기사 요약
기사에서는 매일유업, 하이트진로, 골든블루, 교촌 BBQ, 다이닝브랜즈, 남양유업 등 여러 기업의 활동과 캠페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매일유업은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앱솔루트 산양100’ 출시와 함께 양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모들은 아기의 불규칙한 수면과 수유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하이트진로는 제주 이호테우해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추석을 맞아 특별 선물 세트를 출시하며, 감성과 실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촌 BBQ는 공공 배달 서비스와 협업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창고43은 가을철 신메뉴를 출시해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우유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은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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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류 범죄자에도 전자발찌 부착해야”
민주신문 · 기사 요약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정되지만, 마약 범죄 역시 높은 재범률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위원장과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중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재범률 감소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며,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의회와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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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원정 성매매, 얼마나 했으면…”한국 이미지 심각하게 실추” 경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오스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면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이 성매매 금지 경고문을 발표했다. 라오스의 법에 따르면 성매매 연루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된다. 이는 성매매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현지 한국 동포사회의 신뢰를 해친다고 대사관은 경고했다. 해외에서의 성매매가 한국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이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에서는 성매매 후기 등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면서 문제의 심각함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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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로이슈 · 기사 요약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을 통해 총 4,617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고용주 991명도 적발되었으며, 이들에게 약 5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대포차 운전자, 불법 취업 외국인, 불법 입국 알선자 등이었다. 특히,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업소, 모텔 등에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776명을 적발하였고,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이 적발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 인근 클럽에서는 마약 첩보로 인해 불법 취업 외국인 6명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성북구에서는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취업 외국인 9명이 적발되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9월 약 36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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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해외 사업설 돌더니…’배 통통’ 살 오른 근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최근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승리는 2019년에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9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2월에 만기 출소했다. 그 후에도 승리는 해외에서 여러 행사를 참석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그의 체중 증가로 인한 외모 변화가 화제가 되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주얼리 브랜드와 관련된 인물들과 함께 있는 승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승리가 암호화폐 트레이더 및 명품 감정사 여성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업 활동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는 대중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과거 사건 및 이후의 행보는 여전히 대중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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