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경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성범죄가 하루 평균 4건 이상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입건된 건수는 총 7,779건에 이르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건수 중 영장이 신청된 비율은 단 7%였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체포 및 법적 조치에 있어 낮은 영장 발부율을 나타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의 미비점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올해 들어 최소 1,000건의 사형을 집행하여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권 단체인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IHR이 2008년부터 연도별 처형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형수들의 죄목을 분석하면, 50%가 마약 관련 범죄, 43%가 살인, 3%가 안보 관련 범죄, 3%가 강간, 1%가 이스라엘에 포섭된 간첩 행위였다. IHR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형 집행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IHR은 이란이 교도소에서 대량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이후,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국내 스파이들을 색출하여 대대적으로 사형에 처하고 있다.

브라질 파라나주의 아라우카리아시에서 50대 남성 A씨가 22년간 의붓딸을 감금하고 세 자녀를 낳게 한 채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 여성은 7세부터 학대를 받아왔으며, A씨에게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겪었다. 현지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하고 강간, 자유 박탈, 협박, 정신적 폭력 등 총 7건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 중이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수십 명의 낯선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자신의 자녀들 역시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여성과 자녀들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으며, 보호 조치가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같은 수법으로 딸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요제프 프리츨 사건’과 유사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형량이 100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추가로 B(26)씨는 같은 법률상 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 기간 동안 인천과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했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제공하거나 투약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으로 판명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만나 심리치료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당내 발생한 성비위 논란의 주요 인물인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조국 비대위원장이 만나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신우석의 징계 후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사실이 강간미수 등으로 과장 보도되는 것이 2차 피해의 원인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피해 사실을 허위·과장한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조국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서 성추행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하여 가해 남성들의 해명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 사건은 요코하마시에서 발생했으며, 회사원 이시이 야스히로가 비동의 외설 행위로 체포되었다. 이시이는 22세 여성 영업사원에게 신체 접촉과 키스를 했으나, 조사에서는 키스만 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두 번째 사건은 나고야시에서 발생했으며, 26세 남성 A가 카페 앞에 있던 23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조사에서 단순히 무릎이 닿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수 겸 배우 율희는 최근 방송을 통해 연애 계획을 공개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율희는 방은희와의 방송에서 이혼 후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로 연애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율희가 2018년 밴드 FT아일랜드의 최민환과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가, 전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추행 문제로 인해 2023년 이혼하면서부터의 회복 과정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율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면서 녹취까지 공개하는 등 공개 비난을 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조정 불성립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율희는 변호사 양소영과 함께하며 이혼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원표 예산군 의원이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이 주점 종업원이라고 착각하여 성추행을 했다는 변명이 나오면서 더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홍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으며,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관 575명이 도박, 성추행, 직무태만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직무 태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비위 등이 잇따랐다. 중징계에는 파면 20건,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이 포함됐다. 경징계에서는 견책이 177건, 감봉 146건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유포, 불법 도박, 만취 경찰관 폭행, 하급자 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부정 수령 등 금전 비위가 두드러졌다. 국회의원 문금주는 해경 내부의 부패와 기강 해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개혁 요청을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의 부친인 에롤 머스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의붓딸과 친자녀들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스에 의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에롤 머스크에 대한 첫 번째 의혹은 1993년 당시 4세였던 의붓딸이 이모에게 아버지가 집에서 자신을 만졌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후, 동일한 의붓딸은 에롤이 자신의 속옷 냄새를 맡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성인이 된 후 에롤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에롤의 아들이 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며 가족 구성원과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79세인 에롤 머스크는 그동안 어떠한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오늘 보도는 2023년 출간된 머스크의 전기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며, 에롤 머스크가 의붓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일론 머스크가 알게 된 뒤 부친과 절연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서초구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서초경찰서와 협력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협력하여 불법촬영 범죄제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홍보물 배포와 피켓 활동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서초불법촬영보안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의 이주 여성 A씨는 과거 베트남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들을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계부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A씨가 과거 베트남에서 출산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 결혼을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계부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A씨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홍수현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과거 출산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과거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후지TV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SMAP 출신 나카이 마사히로가 후지TV 아나운서들과 지속적으로 반강제적 술자리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것이 지속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점을 주간문춘 등이 폭로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스폰서 기업들이 광고를 취소하는 등 압박이 계속되자 후지TV 경영진은 사임했다. 2025년 3월 31일, 제3자위원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기업 내 지속된 성폭력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 또한, 일본 스타트업 오르츠가 순환 거래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3자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여, 경영진 사임과 상장폐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두 사건 모두 제3자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A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채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A씨의 정상을 참작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자신의 가족 사정을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판결 후 그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떠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87조와 제294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신상공개를 포함한다.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범죄 시도조차 엄정히 대응해야 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방송 BJ A 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과의 시비를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그는 ‘팝콘TV’에서 방송 중이었다. 사건은 2023년 7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역주행 중이던 70대 남성 B 씨의 스포티지 차량과 시비를 벌이며 방송을 진행했고, 결국 그의 아우디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주요 논란이 되었다. 법원은 그의 방송을 위한 고의적 행동을 중점으로 범행을 다뤘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4년 동안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 이 제도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하여 수사하며, 가장 많은 위장수사는 유포 범죄로 591건, 성착취물 제작 102건 등이었다. 또한 위장수사로 성착취물 판매·배포 관련 1363명이 검거되었다. 성착취 범죄가 성인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올해 법이 개정되어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도 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를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36건을 수사해 9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은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제출하며, 성착취물의 제작, 소지, 시청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는 학부모 및 청소년과 함께 성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불법촬영과 관련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물의 소지 및 공유도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현장에서의 캠페인은 ‘성폭력 No! 안전한 세상 YES!’라는 구호를 통해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학부모들은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안보자문협의회 및 남북교류 순천시 협의회와 협력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탈북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이러한 활동은 탈북민들의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그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순천경찰서는 단순히 선물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및 마약, 스토킹,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이로써 탈북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경찰과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60대 남성 A씨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아랫집에 소음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춘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여러 차례 둔기로 바닥을 치거나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아랫집에 사는 B씨 가족을 239회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항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녹음한 소음 파일이 일반 생활 소음과 구별되는 고의적 소음이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 서구의 한 원룸에서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시도하며 침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 A씨는 경찰에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의 시도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며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단순 취객으로 판단하였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종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관리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양은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가 ‘품격 도시 세종, 함께 만드는 성평등 약속’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젠더기반 폭력의 특성, 디지털 시민성 함양, 2차 피해 예방, 딥페이크 범죄 및 스토킹 방지에 대해 다루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세종시는 11월에도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최근 근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주얼리 브랜드 사업가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관심을 받았다. 승리는 과거 클럽 ‘버닝썬 사태’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을 포함해 총 9개 혐의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출소했다. 이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여러 행보를 보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 역시 그가 앞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승리 측은 인도네시아에서 ‘버닝썬’ 관련 행사에 초청됐다는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4년 전, 서울 영등포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시민단체가 해당 업소 건물주 50명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50명 중 47명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성매매 업소는 여전히 성행 중인 상황입니다. 건물주들은 자신들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의 이와 같은 수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1차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2차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과 건물주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방문하는 일부 한국인 관광객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계속되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이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대사관은 성매매가 라오스 법에서 중범죄로 간주되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법에 따르면 성매매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 구매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매매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된다. 한국 법상으로도 해외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국민은 국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경기 안산시 소재 보도방 운영자가 SNS 광고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여 서울·경기 지역 노래방에 도우미 및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인근 클럽에서 외국인 마약 사용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어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 6명이 적발되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4617명을 한 달 간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주 969명에게 범칙금 51억원을 부과하고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중 2명을 구속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감축 계획을 통해 불법체류자 규모가 약 7만명 감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과 서민 일자리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