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이란에서는 올해 초부터 최소 1000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란 인권 단체 IHR은 올해 1000명 이상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지난주에만 최소 64명이 집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교수형이 실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IHR은 2008년부터 연도별 이란 내 사형 집계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사형 집행은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같은 대량 사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형수의 죄목으로는 마약 관련 범죄가 50%, 살인이 43%였으며, 안보 관련 범죄와 강간, 이스라엘에 포섭된 간첩 행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IHR은 이란이 수감자들에 대한 대량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며, 사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또한 이란의 사형 집행이 불공정한 재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처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칠레 푼타아레나스 형사법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칠레 국적 생물학자 호르헤 가야르도 세르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가야르도 세르다는 2019년 사우스셰틀랜드 제도의 리빙스턴섬에서 베이스캠프 텐트 안에서 프랑스 출신 동료 여성 과학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건은 외딴 지역이라는 지리적 취약점이 악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칠레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판사인 기예르모 카디스 바츠키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발표했다. 가야르도 세르다의 변호인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죄 추정을 뒤엎고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후 우울증으로 연구를 중단했으며, 2023년 7월 칠레남극연구소를 통해 정식 고소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남극에서 과학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형량 선고는 다음 달 3일 예정이다.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의 A 대령이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A 대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 대령은 지난해 부대 회식 후 20대 여성 장교 B씨를 부대 내 관사로 데려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추행에 저항하며 상처를 입었고, A 대령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과 CCTV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최근 5년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상실된 국가유공자 자격이 재취득된 사례는 총 49건으로 보고되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가 포함된 이들 사례의 자격 재취득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특히 재등록된 범죄 유형에는 살인, 특수강도, 강간 등 다양한 중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취득 심사의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상실되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재취득이 가능하다. 이양수 의원은 일각에서 이러한 재등록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 유지를 위해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 A씨가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의원면직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지혜복 교사는 서울의 A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으나, 학교 측의 부주의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지혜복 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교를 대신하여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 인권감수성 향상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지 교사는 학교 내부의 저항으로 인해 전보 및 해임 조치가 내려졌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복직 소송 중이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를 지지하며 그가 교단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철도사고가 195건 발생하여 68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사고는 철도 안전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대전의 판암근린공원이 39년 만에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으며, 청주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신사옥 건립을 위해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부지를 구매하였다. 충남 당진의 도비도와 난지도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 외에 KT는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관리 부실을 인정하였고, 충북도의 건설업체 실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청주지법에서는 17전비 대령에 대해 여장교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아내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중고 명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사건에서, 검찰의 심층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조사는 아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고, A씨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풀려나고 아내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계부 B씨가 10대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제3자가 진범으로 밝혀져 계부의 구속은 취소되고 진범이 구속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며,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가 수십 년간 자녀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에롤 머스크가 1993년 이후 의붓자녀와 친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어 가족들이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고발은 1993년 그의 의붓딸이 자신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에롤 머스크는 두 딸과 의붓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3년에도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에롤은 그동안 어떤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고발 내용을 부인하며 자신을 상대로 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은 최근 출간된 머스크 전기와도 관련이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가 ‘악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인터뷰에서 절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태권도 사범인 20대 A씨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형사 전문가들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법률은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분류되어, 법원은 관련 전문가의 신고 의무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청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태권도 사범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점이 범죄의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라는 신뢰를 악용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변호사 없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엄격해졌고, 과거에는 벌금형이 주로 내려졌지만 지금은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수사로 여죄가 드러나 실형 선고가 빈번해졌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재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촬영 및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박진우 변호사는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촬영물을 삭제해도 포렌식 수사로 모든 기록이 드러날 수 있어 초범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DNA 분석을 통해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범인인 남성 A씨는 피해자인 여성 B씨를 동호회 모임 이후 술자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초기 재판에서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하고 DNA 분석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대검 과학수사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씨의 성 염색체 DNA 포함 정액 반응이 확인되어 결국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DNA 분석이 범죄 해결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러 조례가 의정부시의회에서 공포되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보호관찰 업무, 직업 훈련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 준법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계획과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다.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아동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며,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근로자의 취업 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이번 조례들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법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 등 잠정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지원체계를 통해 신속한 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체 관리와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통계 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처벌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강조하며,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은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범위를 보호·지원시설에 포함시키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이 명시되었다.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 및 통합 사례 관리 등 새롭게 필요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부합하며, 피해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경북을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천준법지원센터는 관할 경찰서들과 협력하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핫라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센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동안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 장치를 제공하여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지역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8월까지 경남 전체 112신고 중 관계성 범죄는 1만 64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2%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31.0%, 스토킹은 29.3% 증가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는 상습적이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를 통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계성 범죄 발생 및 대응 방안,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활성화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경찰은 피해자 심리를 고려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맞춤형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5년 성매매 추방 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펼쳤다. 22일에는 경기광주역 광장에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및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지하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35개소를 점검하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부착 여부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광고 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성매매 추방 주간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며,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는 민간단체 및 경찰과 협력하여 유흥업소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3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유흥주점 밀집 지역 9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충주경찰서,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충주성폭력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성매매 불법 알선 가능성과 정매매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충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관·경의 협력을 강화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오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성매매를 삼가할 것을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일부 한국인들의 성매매 행위가 라오스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22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 구매 경험이 있는 한국인의 약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는 특히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해당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경고는 해외에서의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국가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경고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인의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