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서울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이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에 따르면, 이씨는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무기징역 형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씨의 다수 전과 기록을 감안할 때 형을 경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이씨가 고시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연락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그녀의 방에 침입해 물건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포함한 학교폭력이 교육당국에 신고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C군은 유사성행위와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으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B군은 숙박업소에서 후배 C군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력을 가했으며, 이를 촬영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했다. C군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으나 점차 심해진 괴로움으로 부모에게 알린 후 고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 3관왕을 차지한 체육계 유망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B군 측은 본인도 피해자라며 C군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했고, C군도 상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명확한 사실 관계는 교육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이들이 자격을 재취득한 사례가 49건에 달했다고 국회의원 이양수가 밝혔다. 이양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이들의 범죄 유형은 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강간 4건 등으로 다양한 중범죄가 포함됐다. 이러한 자격 재취득은 연평균 80건에서 300건 사이로 매년 수많은 신청이 있었으며, 일부는 신청한 해에 곧바로 재등록이 이뤄졌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자격 상실은 불가피하지만, 뉘우침을 인정받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이 재등록되면서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재취득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극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칠레 푼타아레나스 형사법원에서 다루어졌다. 칠레 국적의 생물학자 호르헤 가야르도 세르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19년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의 리빙스턴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당시의 극한 환경과 오지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연구를 중단하였고, 2023년 칠레남극연구소를 통해 가해자를 고소했다. 칠레 검찰은 피고인에게 10년의 징역형을 구형 중이다. 남극 연구 기지 내 성폭행 문제는 미국의 맥머도 기지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관련 성폭행 사건들이 남극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P 통신은 맥머도 기지 여성들의 상당수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며, NSF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의 재판에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A씨는 성범죄 표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삼아 25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학생들의 증언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수집한 증거로 범행은 드러났으며, A씨는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학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고, 당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탈당, 제명, 검찰 송치 등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성비위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는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뜻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혁신당 내에서는 외부 조사, 가해자 제명, 피해자 지원 TF 구성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했지만,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신뢰를 잃고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측근의 관여 주장과 피해자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강욱 전 원장의 발언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며, 혁신당은 이러한 사태를 통해 인권과 공정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다.

벼 수확기에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 조사 인력이 2인 1조로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1인 조사가 지속됨에 따라 손해평가사들은 작업 강도 증가, 최소 수입 달성의 어려움, 안전 문제, 농가 갈등 대응 및 조사 객관성 유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020년 벼 거대재해 이후 손해평가 인력 부족으로 1인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법령 문제는 없지만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손해평가사들은 조사수당과 작업시간 등 처우가 열악해지는 원인이자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1인 조사는 하루 12필지의 적정 조사 건수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최저임금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외진 곳의 논 조사 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며, 여성 조사자는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다. 객관성과 공정성도 누락될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평가 단체들은 2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문제가 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시의회에서 두 차례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정 활동을 중단한 채 세비를 받고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 집회에 참석하여 ‘위장 탈당’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감의 부족 및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채무 문제, 이혼 후 양육비 갈등, 직장 내 인사 분쟁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동을 처벌하며,초범이라도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던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다. 법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허영 의원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원 후보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학생보호 철벽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교원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학생보호 철벽법’은 교육 기관에서 성범죄 혐의자가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 주체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현재 해당 법안은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가 피의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173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이 중 10대는 1033명으로 47.5%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소지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 발달로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합성 성폭력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와 유포로 미성년자 9명이 구속된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15세의 범죄자로 인해 여성 연예인과 지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다. 이 같은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한 처벌이 적용되지만,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10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여고생들의 얼굴 위에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 중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교생 4명은 이 합성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AI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 요소를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이 피고소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1일 태권도장과 학원 차량 등에서 피해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부모로부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후,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남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과 같은 심리적 조종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수사 중이며, 추가의 여죄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동 성학대물(CSAM) 생성 의혹에 휘말렸다. xAI의 전·현직 직원 12명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와 아동 성학대물 생성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록’의 컴패니언 모드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애니’는 사용자에게 성적 행동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EU는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을 고려 중이다. 머스크는 아동 성 착취물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으나, xAI의 CSAM 신고 건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 법 위반으로 총 10건의 수사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 중 2명은 해임 또는 파면됐으나 나머지 8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조직 쇄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해양경찰청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드러났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직 직원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조직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문금주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기강 붕괴가 범죄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남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피고인 3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피고인 신 모 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 씨와 동거하다가 이별 후 그녀와 남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알려졌으며, A 씨에게는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결심공판이 열렸으며,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여성이 자신을 따라오던 남성으로부터 성적 모욕 발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행법상 스토킹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일회성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인 A 씨는 이러한 처벌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이어졌으나 아직 명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 스토킹 법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일회성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적인 맹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불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암수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112신고 절반이 철회되거나 처벌불원으로 종결된다. 일선 경찰들은 피해자의 의사 변동으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교제 중인 경우 괴롭힘이나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찰이 더욱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도 교제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논의 중이다.

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1심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법이 성매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비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피아니스트 A씨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자신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명 인사일지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