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7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SNS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경찰 파면 처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이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경장 A 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 즈음 충북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 B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가 있다. B 양은 사전에 자신의 미성년자 신분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B 양의 부모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A 경장을 긴급 체포하였고, 최근 검찰은 A 경장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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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혁신당 당내 성비위 파문 확산…황현선 사무총장 사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이 확산되면서 황현선 사무총장이 7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전하며, 강미정 성비위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사건 은폐를 위한 조사과정의 지연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으며, 황 사무총장은 그가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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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인 300여 명 체포·구금…”열악한 시설로 악명”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 및 구금된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건의 배경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으로 진행되는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이 있으며, 구금된 이들은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확인됐다. 이민 당국의 구금 조치는 이들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구금된 시설은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이민 당국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부 내 인사들은 성범죄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연루된 경우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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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미정의 눈물, 조국의 방관
신아일보 · 기사 요약
강미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조국 혁신당 내에서 성비위 문제의 확산과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며, 조국 원장의 방조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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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개, 가족 6명 사는 이유’…신화 이민우 “가난한 척 안 해, 아끼는…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이민우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로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만삭의 예비 신부와 그녀의 6세 딸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방 2개짜리 집으로 데려왔다. 가족의 반대에도 합가를 강행했으며, 대중의 시선에 대해 ‘가난한 척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거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26억 원을 전달했지만 사기를 당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판별받았다. 이민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예비신부와 다시 만나 금세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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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건 변명’ 조국 향한 與 여성정치인들의 비판 | 이언주 “대중 …
월간조선 · 기사 요약
여당 여성정치인들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조국 혁신연구원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국 혁신연구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언급하며, 당시 비당원 신분으로서 공식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전 대표의 행보가 대중의 눈치를 보는 SNS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조국 전 대표의 입장문을 자기 변명으로 간주하며, 비당원이라는 변명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 내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인물들의 책임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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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신뢰 회복 시동…진종오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브레이크뉴스 · 기사 요약
진종오 의원이 체육계의 성추행, 갑질, 폭행 등 중대한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체육 단체가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외부 기관에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공정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체육계의 부실한 내부 정화 능력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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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통과되면 한 번 수사로 끝나는 사건 70% 될 것”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장애인 여성들을 성추행한 보호작업장 관리자의 사건이 논의되고 있다. 피해자 A, B, C가 존재하지만, 사건은 고소인 A의 신고에 따라 진행되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의 처리 방식이 변화하여 피해자들의 사건이 각각 따로 다뤄지며,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처리가 발생하고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개혁안이 진행되면 사건의 70%가 한 번의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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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 지적에 손배청구했…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성치훈이 신용우 전 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성 부의장은 신 전 비서가 자신을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신 전 비서는 성 부의장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며 비판을 쏟았다. 신 전 비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소송의 승패를 넘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 부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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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아내 사생활 사진 구해 전남친에 보낸 30대 ‘징역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의 사생활 사진을 확보해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30대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범했다고 판단하였다. A씨는 피해자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와 접촉하여 피의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고, 이를 B씨에게 송부하여 성폭력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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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주시, 유치원생 대상 아동권리·성폭력예방 인형극 진행
메트로신문 · 기사 요약
경주시는 4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유치원이 참여했으며, 교직원과 유아 약 140명이 참석하였다. 굿네이버스의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서로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살펴요’는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형극으로 재현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대처 방법을 익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배웠다. 최연선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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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시도 20대, 구속 면해…또 반복되는 ‘범죄자 온정주의’
세계비즈 · 기사 요약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해줬다. 이들은 최근 세 차례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한 일’이라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러한 결정은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대시켰으며, 법원의 온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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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신고 2년새 74% 급증…피해자 보호조치 발부율은 줄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근 스토킹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치 발부율은 줄어들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스토킹 신고는 70%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3천269건이 접수됐다. 올해(2023년)에는 1~7월 동안 7981건의 신고가 접수된 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와 긴급응급조치의 법원 발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검사의 긴급응급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 발부율은 2021년 98.4%에서 올해 93.3%로 하락했으며, 사법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에 대한 발부율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전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의 조치 승인 감소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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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겨 유치된 30대, 석방 앞두고 결국 구속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30대)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속되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B(20대)씨에게 120여 차례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B씨의 직장 100m 이내에 차를 세우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9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치 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석방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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