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 법안이 태아의 생명 보호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하며,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안은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을 사실상 없애고, 낙태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지 않아 무차별적인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러한 법안이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생명을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살해법’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에 대한 상담 제도가 생명 보호가 아닌 낙태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과 미성년자 예외 규정의 부작용, 의료인의 윤리 침해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낙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경우 사건의 유형을 잘못 이해하여 가볍게 넘기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사건이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준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오해가 잦아, 술자리 후의 관계나 직업상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정적이며, 초기 진술에서의 잘못된 표현이 후속 조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별로 전략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으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손담비가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로 기소된 시동생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규현은 손담비의 시동생으로, 최근 ‘제자 강간미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댓글 작성자 530명을 고소한 상황이다. 손담비는 이규현에 대한 악플로 인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법적 대응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손담비는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27세 남성 장재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A씨를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개시만으로도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중대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서 강한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어야 하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정리가 무죄와 기소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첫 진술에서의 안일한 판단은 이후 사건의 구조를 왜곡할 수 있어,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청법이나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접근도 엄격하다. 따라서 관계의 성격, 당시 상황, 물리적 강제성 여부, 피해 진술의 일관성 등이 세밀히 검토된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사건에서도 행위의 의도와 상황적 맥락, 피해자의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방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수사 단계에서 구현하는 과정으로, 무죄와 무혐의 결과는 초기부터의 일관된 전략과 증거 수집의 결과이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016년 1월 10일, 서울에서 무등록 운전학원 강사들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정식 교육 자격 없이 ‘반값 운전교습’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모집했으며, 불법 개조 차량으로 도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강사는 여성 수강생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300명으로부터 1억 1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 3곳을 적발하고 강사 2명을 구속했으며,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혹이 안전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아닌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았다.

인천 부평구의 한 피자펍에서 30대 남성 손님이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일 밤 10시경에 일어났으며, 남성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 후 여러 차례 화장실을 오가며 여성 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으며 밀착해 추근대고, B씨가 물품을 챙기고 있을 때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 모든 행동은 매장 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되었고, B씨는 영업 종료 후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사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원광대학교병원 교수 A가 2017년 전공의 등 제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 이 사건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A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A 교수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이 오래되어 현재 병원 전공의들은 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병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A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의노조는 병원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를 비판하며, 사건을 방치하는 병원 행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아의 첫 단독 팬미팅이 취소되었다.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9일 예매처인 멜론 티켓을 통해 팬미팅이 아티스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한 사과도 함께 했다. 티켓 예매 고객에게는 전액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민아는 2012년 AOA로 데뷔했지만, 2019년 그룹을 탈퇴했으며, 탈퇴 당시 멤버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AOA 탈퇴 배경과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추행 등 개인적인 과거사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극단적 시도를 했으나 구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철학자 주디스 버틀러 UC버클리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사회의 불안정성과 차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목격한 추방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를 ‘소름’ 돋는 경험으로 표현했다. 버틀러는 현재의 반차별이 오히려 반동적 우익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으며, 억압자가 차별을 국가적 필수 과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생명이 애도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안정한 삶이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버틀러의 발언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20년 동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자조모임을 운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와왔다. 처음 7명으로 시작된 자조모임은 현재 22명으로 증가하였고, ‘마중물’과 ‘FOREVER’라는 두 개의 그룹이 창립되었다. 이들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햇살그린’ 모임으로도 발전하여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아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선아는 어린 나이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성숙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최근 한국에서 불법 사제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 고위험자를 수사해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와 부품을 다량 압수하고,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부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하여 지난해 112명을 적발하였고,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총기 제조 관련 게시물 차단 요청도 급증했다. 관세청은 총기 관련 부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 A씨는 아들에게 사제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이혼 후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지냈으나, 지원이 끊기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7421건으로 증가하며,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인력 부족과 특검 파견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온 장기미제 사건은 특히 지난해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만 1008건에서 2021년에는 4426건으로 줄어든 후, 2022년 9268건, 2023년 1만 4421건, 2024년 1만 8198건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3만 7421건에 도달했다. 전체 미제 사건은 지난해 9만 6256건으로, 2021년의 3만 2424건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특검 수사 종료 후 일부 파견 인력이 복귀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정성호 장관은 검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동 육아 나눔터’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435곳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영유아와 아동과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가 제외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을 목표로 하며, 학교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시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실제 작동 여부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AI 서비스 ‘그록(Grok)’이 성착취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용해 그록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테스트한 결과, 해당 이미지가 성적으로 변형된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고 전했다. 그록은 엑스(X)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본 사진을 수정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 생성의 우려가 커졌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중 53%가 최소한의 옷을 입은 인물이며, 이 중 81%가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특히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의 비중도 2%에 달했다. 이에 대해 그록 측은 보호장치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머스크는 불법 콘텐츠 제작자에게 동일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AI와 SNS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그록의 성착취 이미지 생성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 57개 청소년경찰학교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9일 서울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경찰학교의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 19곳으로 시작하여 현재 57곳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 참여 청소년 수는 2014년 1만451명에서 지난해 5만6950명으로 증가했다. 이 학교들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법과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의 추효빈 경장은 시설 개선을 통해 아동 유괴 범죄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QR 코드 기반의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동작경찰서의 이백형 경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대 홍미영 교수는 청소년의 위험신호를 비공식적으로 감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최근 항공권 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 소속사 빌리프랩은 공식 팬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아일릿 멤버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되고 신변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일릿은 해외 공식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귀국 직전 출발 공항과 항공편 시간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가 오랜 기간 동안 매매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소속사는 항공사에 정보 접근 이력 및 로그 기록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내연녀 C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C씨의 집을 찾아가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 주변에는 아이들도 있었으며, 그는 치료를 받으며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C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도주했다. 이후 교도소 수감 중에도 B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살인 미수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 프로필을 몰래 조회한 사건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틱톡 계정을 차단 해제하고 프로필을 조회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신고를 권장하는 반면, 일부는 단순한 프로필 조회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예준의 신선우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으며,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의 전종득 변호사는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법적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