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원장이 입소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초 신고자인 A씨는 원장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색동원에 입소하였으며, 어머니는 2025년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시설에 방문했지만, 직원들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퇴소 후 어머니에게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하였고, 이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하여 원장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입소자는 1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 내 폭행 사건도 보고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에 대한 1심 판결을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에 검거되었으며,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재원은 A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의해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장재원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재원은 재판 전부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왔으며, 최후변론에서 죄를 뉘우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와 B 씨(27)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원심에서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히데팸’이라는 모임의 구성원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 중·고교생과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우울증을 호소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A 씨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상습적으로 성착취를 일삼았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15년, B 씨에게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각 징역 8년과 7년으로 감형했다. 두 사람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3층 주택에 침입하여 홀로 있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려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A씨의 구속을 통해 재범 방지 및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넥스트키친은 최근 발생한 대표이사 정모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조치의 적절성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넥스트키친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며, 많은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그 계열사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업무상 배임 사건들이 정식 징계 없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 결과, 징계심의회에서 중대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향성이 지적되었다. 농협의 징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여성 A 씨가 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해 두 개의 직장에서 모두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첫 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이후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하고 3년간 경제 활동을 중단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A 씨는 조심스럽게 다시 사회로 돌아가 이직했으나, 새로운 직장에서도 성추행과 같은 부적절한 접촉을 경험하게 되었다. 출장 중 사장이 A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A 씨는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며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 A 씨는 현재 병가를 신청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A 씨의 용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장경태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연루되었으며,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한 원장은 유튜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조사 명령은 당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한 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었고, 장 의원에 대해서는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 의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몽골 출장 중 타사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JT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의 이연경 재판장은 2023년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국 후 회사에 사건을 보고하면서 드러났으며, JTBC는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추행 혐의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집행유예 상태로 지켜보게 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와 추행을 저지른 교장 A(62)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참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하며, 만 6세에서 11세 사이의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후회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범행 횟수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1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 생태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AI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성,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 제정이 유럽연합(EU) 이후 두 번째이지만, 시행에 있어 한국이 선두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I 연구 및 개발, 데이터 제공, 국제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미비점과 불확실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사업자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해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제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주어진다. 시민사회에서는 AI 기본법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허윤정 변호사가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를 다짐했다. 취임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서 진행되었으며, 허 회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 한부모,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윤정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여러 법률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법무법인 지엘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취임을 통해 그녀는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청년층의 성폭력 및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첫 단추, 꼭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경북 병역신체검사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군 생활과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 있다. 경찰서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과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난 20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약 200명의 신체 검사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 지역의 약 2만 명의 청년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박규남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활동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 청소년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AI, SNS, 오픈채팅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제도적 및 기술적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Grok’이라는 AI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콘텐츠 생성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위험 사례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간담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시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061곳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례 2명이 적발되었다. 이 중 2곳의 PC방은 폐쇄되었고, 한 의료기관의 공동대표는 해임되었다. 점검 결과는 오는 4월 1일까지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성범죄 경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점검 대상은 PC방과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적발 사실 공개뿐만 아니라, 적발 후 현장 배제 시점과 폐쇄·해임까지의 소요 기간, 운영주체 변경 시 재확인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딥페이크 콘텐츠 논란에 휘말리면서 필리핀 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가 6일 만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는 그록 측이 음란성 콘텐츠 생성 기능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차단 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CICC는 그록이 아동 성 학대 자료를 포함한 음란물의 완전한 배제를 약속했으며, 앞으로 필리핀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성 착취 딥페이크 콘텐츠 문제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록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와 영국, 미국의 규제 당국도 각국의 법규에 따라 엑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엑스 측은 그록이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엑스 측에 전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작된 영상물의 유포 의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최근 법 개정과 판례에 따라 단순 제작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은 ‘유포 목적’을 처벌 요건에서 삭제하여,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단순 소장용으로 제작한 경우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인지 시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이력을 확보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A 씨는 만 6세에서 11세의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성적 학대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학교 관리자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동료 교사, 학부모에게 사죄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25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A 씨는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2심의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

최근 출간된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는 아동·여성 폭력 사건을 다룬 경찰관들의 경험담을 담고 있다. 경찰관들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관계성 범죄는 40만 건을 넘으며, 이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복잡한 감정적 연관을 맺고 있어 경찰의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자신의 직관을 믿고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종, 제주, 강원, 전북의 4개 특별자치시도가 최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의 동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통합 인센티브를 신속히 추진하는 반면,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구상 속에서 이들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한 자원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성장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동시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절도 현황과 예방대책을 보고받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5대 범죄는 감소했으나 무인점포와 관리자가 없는 상점에서의 침입 절도가 증가하고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2순찰차 배치 조정과 자율방범대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스토킹과 여성 청소년 관련 범죄 신고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대응이 사건 종결에 그치지 않고 사건 처리 후에도 안전 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6년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과 지역 공동체 참여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현재 공모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전남경찰청과의 협력으로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치안정책 설문조사와 경찰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치안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다양한 사기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구조 개편을 통해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사와 과도한 의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마산중부경찰서가 지난 19일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경남청 여성청소년과장 채경덕 총경과 관계성 범죄 관련 기능 경찰관 10여 명이 참석하여 가정폭력, 교제폭력, 학대,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괴롭힌 사건에 대한 신고 이력 확인 및 인접서와의 공조를 통해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구속한 유공자에게 경남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남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관계성 범죄 신고 시 초동조치를 철저히 하고, 경찰서로의 인계를 통해 3중 보고 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