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 배런 트럼프가 영국에 거주하는 여성 친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영상통화로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구조를 도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발생했으며, 배런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주소를 전달하며 긴급 상황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신고가 미국에서 접수된 점을 인지하고, 이후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통해 배런과의 관계를 확인했다. 피해 여성은 배런의 신고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가해자인 러시아 국적의 마트베이 루미안체프는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질투심에 의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폭행과 두 건의 강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루미안체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재원(27)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7월 29일 경북 구미의 모텔에서 발생했으며, 장재원은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후, 같은 날 대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재원 측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으므로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살인 행위는 강간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원의 범행에 대한 죄질은 심각하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장재원은 난동을 부리며 법정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합의된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성범죄 무고 사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가 들키자 해당 손님을 강간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C씨를 강간한 후, C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합의 후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50대 남성 A씨가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원심의 징역 15년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형을 늘렸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6세의 딸 B양을 성폭행했으며, 범행 후에는 딸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등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A씨의 반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채팅앱을 통해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A 씨의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11월 사이 중학생 B 양에게 접근해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B 양이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 6년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 씨의 범행 전력이 중대함을 이유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

인도 벵갈루루의 켐페고우다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 A(32)가 현지 공항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9일, 탑승 대기 중 한 남성 직원이 ‘위탁 수하물에서 경고음이 울렸다’며 탑승권 확인을 요구하고, 추가 점검을 이유로 신체 수색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성 직원은 A씨를 남자 화장실 인근으로 데려가 가슴을 더듬고 껴안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다. A씨는 즉시 공항 보안 직원에게 신고하였고,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항 경찰에 인계되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다음 날 성희롱 혐의로 남성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남성은 에어 인디아 SATS 에어포트 서비스 소속의 25세 직원 모하메드 아파안 아흐메드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공항 당국은 해당 직원에게 신체 수색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고, AISATS 측은 문제 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일본 도쿄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과 열차를 이용하는 남성 중 6명 중 1명이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청은 대중교통 내 성폭력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의 54.3%, 남성의 15.1%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여성 20%, 남성 10% 미만의 피해율과 비교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대중교통 내 성추행이 여성만의 문제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유명 연예기획자 사건 이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대중교통 내 성범죄 방지 대책이 주로 여성 승객 보호에 집중되면서 남성은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컬리의 김슬아 대표 남편인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며, 정씨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 A씨는 정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정씨 측은 합의 의사를 보였으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A씨는 정씨를 고소하였다. 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컬리의 기업공개(IPO)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룹 빅뱅의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제2의 버닝썬’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후 2023년 2월에 출소했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는 승리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간부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승리는 과거에 지드래곤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그의 사업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승리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은 법적 문제로 인해 체포된 상태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성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목표로 하지만, 딥페이크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의 주요 내용은 AI로 생성된 제작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범죄자가 워터마크를 남길 이유가 없고, 법의 규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AI 생성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AI 탐지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I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세의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의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파면 조치를 당했다.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신상 털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사이버 렉카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가 직접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해민 의원은 미성년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게시자가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하며, 임시조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대응 시간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호 시책의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하는 예외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법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대 아버지가 6세부터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서, 수원고법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친딸 B 양을 성폭행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B 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여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은 아버지의 주거지, 성인 PC방, 화물차, 여객선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B 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결국 군 입대 후 큰오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피해자가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생과 안전 관련 10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범죄수익 몰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과 스토킹 피해자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민생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6년 치안 전망과 경찰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성 범죄 및 디지털 범죄의 확대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폭력범죄는 감소했지만, 지능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치안 기술을 활용해 총체적인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이 치안 행정의 결정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단순 범죄 사건 처리 기관을 넘어 공공안전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치안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경찰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책임과 통제가 중요하다.

2024년부터 경찰에서 사용되는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을 포함하며, 가까운 사이에서 은밀히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경남에서 관계성 범죄는 25,966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3.7% 증가했으며, 마산중부경찰서 관내에서도 740건으로 44% 증가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관계성 범죄 발생 시, 피해자는 소극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관계성 범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세라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집 앞에 놓인 손편지 사건을 예로 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사례를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거나, 일상적인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변호사는 과거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던 시절의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법의 제정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누군가의 집 앞에 물건을 두거나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접근금지 조치나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피해자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