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만민중앙교회의 교주 이재록이 여신도 상습준강간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80세에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사에서 제작한 ‘히든아이’ 만민중앙교회 편이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방송이 이재록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방송사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하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프로그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방송의 자유와 종교 단체의 권리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기 결혼 사건에서 남성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고학력과 재력을 가장하고 접근한 후, 결혼을 제안하여 수억 원을 빌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 대학 출신이며 대기업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다. 피해자는 이 남성과 짧은 시간 안에 신뢰를 쌓고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후 4억 6천만 원을 가로채인 후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결혼이 사기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친족상도례를 주장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사기 결혼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대상은 전국의 약 1524개 장애인 시설이다. 점검팀은 경찰의 성폭력예방담당과 학대예방경찰관, 지자체 공무원,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및 상담소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입소자와 종사자 면담을 통해 성폭력이나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사건을 시·도청 여성청소년과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점검 시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판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는 최소 19명이며, 경찰은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찰정보계는 A씨가 JMS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며 JMS 내부에서 신도명으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정명석은 여성 신도들에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정명석은 이전에도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은 JMS 수련원에서 신도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월 넷째 주에는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24시간 돈세탁 센터를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되었고, 재벌가 3세인 황하나가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대전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범죄조직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 물품들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장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장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의 정치적 상황과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준석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도덕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보수’를 주장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정책적 비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혁신당의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준석은 보수 진영의 결집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결집이 아닌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통석의 염’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보수의 명운을 걸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에서 30대 업주 A씨가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B양의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지며 신체적 접촉을 했고, B양은 이로 인해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양의 복장과 행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기습적인 추행으로 판단되며,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핑계를 대는 태도를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충남 논산시의 한 태권도 학원 통학 차량에서 60대 운전기사 A씨가 어린 여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A씨가 21일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처음 한 명의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추가로 3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세 미만으로, A씨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에서의 도피 생활 중에도 호화로운 삶을 영위해 ‘황제 도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직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한인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다. 허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첫 번째 도피를 시작했고, 이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두 번째 도피를 이어갔다. 그의 도피 자금 출처는 KNC건설 등 뉴질랜드 내 소그룹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주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제2의 대주그룹’을 꿈꾸며 사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파산을 맞이하고 2022년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 현재 그는 양도세 탈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그의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노역형을 받았으나, 하루 노역에 5억원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황제 노역’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그는 다시 뉴질랜드로 도피했으나, 결국 파산과 함께 송환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31세 치위생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의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한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강원 양양군의 공직사회가 최근 뇌물 및 청탁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양양 지역 공직사회는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 허가를 위해 업체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A 의원의 가족이 관련된 회사가 군청으로부터 다수의 수의계약을 발주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고발 민원 사건을 검토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사적 이익이 얽혀 지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과 그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조직의 구조적 병리를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은 진상 규명보다 ‘파장 관리’에 집중하며, 가해자에게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상징적 징계가 내려진다. 이로 인해 성비위는 범죄가 아닌 ‘관리 대상 리스크’로 취급된다. 또한, 징계 기간 중 가해자의 자진 퇴사를 허용하는 관행은 경력 세탁의 출구를 제공하여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역설을 초래한다. 기업들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조짐이 보이면 위기 관리 모드로 전환하고, 내부 문제 제기는 통제된다.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은 성비위에 대해 관용 없는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위계와 침묵이 지배하는 문화를 깨야 한다. 가해자를 감싸는 조직은 결국 신뢰를 파괴하게 된다. 더 이상 침묵을 지속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특검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생과 관련된 수사들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대 강력 범죄와 사기 범죄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급증하여 41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의 1605건과 비교했을 때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검찰의 우선순위가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이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합의11부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을 총 10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의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고 목덜미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법원은 A씨가 B양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레깅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행실과 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가볍게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B양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을 부인하며 복장과 행실을 핑계로 대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기관의 운영법인 변경 논의가 진행되면서 성착취 피해자 쉼터와 그룹홈의 운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착취 피해 여성 지원시설인 ‘한올지기’와 그룹홈 ‘하모니’는 각각 2006년과 2009년에 개소해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자립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입소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퇴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여성의전화 측은 폐지 통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사회와 집행부 논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운영법인 변경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립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를 삭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이는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아동의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무인 점포 업주를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현재의 개인정보법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갈등을 겪고 있던 옆 건물의 B 약국에 찾아가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약국 직원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19일 B 약국에 찾아가 ‘시건방 떨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거리며 직원들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약국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들어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B 약국 주인이 기존 가게를 폐업하고 새로운 약국을 개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중·고교생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총 561건에 이르며, 피해자는 948명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수경 교사는 ‘딥페이크=성범죄’라는 오개념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예방 교육은 딥페이크 기술과 범죄 사례를 혼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방 교육의 내용은 비판적 사고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교육 대상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이용 윤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직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낮은 임금, 돌봄 노동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이 휴직을 쓰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배제되거나 승진 기회를 잃게 만든다. 또한, 여성 대상 범죄는 반복되지만 피해자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때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 성차별은 개인의 악의가 아닌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 임금 격차, 돌봄 노동의 성별 불균형, 성폭력 피해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성평등 정책은 특혜가 아닌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차별이 없다고 말하기 쉽지만, 여성의 삶이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해야 한다.

태기준 고창경찰서장이 취임 30일을 맞아 ‘기본과 원칙’, ‘사전 예방’, ‘소통과 공정’을 치안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는 범죄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를 ‘보이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초기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태 서장은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원칙을 지키고 법을 소신 있게 집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조직 운영에서 ‘사람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렴과 책임감을 군민 신뢰의 출발점으로 삼고, 복무 규정 위반 및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태 서장은 지역 현안으로 보이스피싱, 선거 치안, 농한기 도박 예방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군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낼 것을 약속하며 현장 중심의 치안 운영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