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프랑스 의회가 결혼 관계에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민법에 ‘부부에게 성관계를 가질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혼 시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판단하는 기존 관행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결혼에 대한 동의가 미래의 모든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이 법적 문구 수정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와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프랑스 의회는 이르면 1월 말까지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모잠비크 카부델가두주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내 의료 시설이 파괴되고 보건 인력이 떠나면서, 현재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와 언론의 관심은 부족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 지원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난민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약품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카부델가두주에서 13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반복적인 피난을 겪고 있다. 여성 폭력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으며, 카부델가두의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시설장 A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은영 변호사는 A 씨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이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피해 여성 거주인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공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 구성,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8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심층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19명의 피해자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30대 A씨에 대해 강간 미수 및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던 외국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자 A씨는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의 관리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에는 근무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죄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으며,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A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중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지금당장 홍지민’에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출연한 홍지민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회상했다. 그녀는 높은 시급을 제안받고 친한 언니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밤이 되자 그곳이 술집으로 변모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장이 아저씨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라는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이 그녀의 몸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다. 홍지민은 이 상황에 충격을 받아 마이크를 던지고 울면서 사장에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한 종편 방송사 간부가 외주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외주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방송사 동료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50대 부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했고, 이후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4개월 후 다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퇴근길에 B씨가 A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연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B씨는 사과를 하며 술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해당 방송사는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으나, 두 사람이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서울 중부경찰서는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를 소환 조사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컬리가 최근 ‘탈팡’ 수요 증가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었으나,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정 모씨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사건 발생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의 관계사로, 대부분의 매출이 컬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일고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컬리 보이콧’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컬리는 정 대표와 넥스트키친의 관계를 강조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컬리의 실적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IPO 재도전 기회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컬리의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직 성신여대 교수 A씨가 제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공론화되었고,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술을 마신 후 개인 서재로 데려가 성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퇴출을 요구하며 포스트잇 시위를 벌였고, 대학 측은 자체 조사 후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불법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소멸시효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재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로맨스스캠 범죄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SNS와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한 뒤 금전 요구를 시작한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사기를 치며, 화상 채팅이나 성적 영상을 요구하여 협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성적 영상으로 협박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박준환 변호사는 로맨스스캠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국영상대학교와 세종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27일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연계 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공동 운영, 연 2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영상대학교는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고민해결 상담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무빙툰 콘텐츠 제작 등 창의적인 예방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영상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자 이사장인 40대 남성 A 씨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어린이집 교사가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카메라는 보디캠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고, 교사는 즉시 이사장에게 알렸으나 이사장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 이사장은 카메라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발진’을 촬영하려다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카메라의 SD카드가 두 차례 컴퓨터에 연결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카메라의 메모리를 삭제하려는 시도로 추정된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퇴소시켰고, 원장은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인원 감축을 통보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여성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피해 경험률은 19.9%에 달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이에 따라 충북여성재단은 예방 교육, 조기 개입,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소년 유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콘텐츠 유통을 유도하고, SNS 알고리즘의 중독성을 기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캐나다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중학생 2명 살해 사건은 성범죄자 관리의 심각한 공백을 드러냈다. 피해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해자는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였지만, 전자장치 미부착 결정과 관리의 부재로 범죄가 발생했다. 연간 5만 건의 성범죄 중 전자발찌 착용 비율은 1%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수정 교수는 재범위험성 평가 의무화와 고위험군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과정에서의 정보 반영 지연,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예방 정책을 공중보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조은희 의원은 이를 실질적인 입법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는 3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성 범죄자에 적용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만료 후 피해자와 주민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만료 후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확인할 수 없어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어 시민들이 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사례가 이러한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및 등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등 흩어진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조두순 사건과 창원 중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관리의 공백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수정 교수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전자감독 및 디지털 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은 현재의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의 한계와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선주 과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허위신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실시간 정보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신상정보 관리 체계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애인 권익옹호 조사관인 김씨(58)가 피보호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김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김씨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광렬이 제74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하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검사장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마약, 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당부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의 역할이 무엇이 옳은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광렬 검사장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검찰 업무에 대한 혁신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적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혐의자가 피해자의 합의 제안에 응답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이는 추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검찰 처분을 앞두고,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연락의 목적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의 추가 연락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단 1회의 연락이 사건 기록에 남아 기존의 불송치나 기소유예 검토 대상이던 사건이 정식 기소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다른 해석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피해자의 합의 제안에 덥석 물지 말라는 조언이 주를 이룬다.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보복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종득 변호사는 공식 소음 측정 기록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며, 보복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음이 더욱 심해져 고통을 받고 있다. A씨는 발망치 소리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변호사들은 공식 소음 측정이 필수는 아니며, 녹음 파일이나 소음 일지, 신고 기록 등이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