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3일 토요일

60대 남성이 아내에 대한 험담을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밀양시에서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전 B 씨가 아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A 씨는 범행 후 여러 지인에게 B 씨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지고 B 씨를 찾아가 살해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살인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엘렌 크래프트와 그의 남편 윌리엄 크래프트의 이야기인 ‘주인 노예 남편 아내’는 1848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작된다. 엘렌은 백인 남성 제임스 스미스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당시 사회에서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그녀는 백인 남성으로 변장하기로 결심한다. 이를 통해 그녀와 윌리엄은 자유를 찾아 탈출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예제를 폐지한 펜실베니아에 도착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위기 상황에 처하지만 기차와 증기선을 이용해 무사히 탈출한다. 이들은 이후 보스턴에 남아 노예제 폐지론자로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싸우기로 결정한다. 우일연 작가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억압받는 존재의 정체성과 자유를 향한 투쟁을 다루며, ‘예속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예 제도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탈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미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상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된 논란을 다루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묘사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자신의 책은 위안부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0년 간의 법적 싸움 끝에 2024년 민사, 2025년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는 일본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본군과 위안부 여성 간의 복잡한 관계를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며, 이러한 서술이 일본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 대중의 설득을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강조하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전쟁범죄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의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들 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5.1%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으며, 이 중 84.6%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18년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한,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찬성률은 82.0%, 교제폭력처벌법은 64.8%, 비동의 강간죄는 56.2%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20·30대 여성들은 법안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각각 98.5%, 95.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치적 요구도 높아, 수사 및 처벌 기준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변경할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생 의원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선 것이라며 정치권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강선우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공과 사의 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경선 방식을 통해 비리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징계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며,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조치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이재명 지도부의 묵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대립하는 의원들은 빠르게 징계하면서 최측근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난했다.

2026년은 올림픽, 월드컵, WBC,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스포츠 팬들에게 특별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는 남자 차준환과 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있었던 여자 이해인의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쇼트트랙 종목에서는 남자 500m에 2명만 출전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3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들은 각국의 선수들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며, 전 세계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대만 신베이시 신뎬구에서 한 남성이 무인 세탁방에서 약 8000 대만 달러 상당의 옷을 훔친 후, 행인을 따라가 성추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세탁 후 자신의 옷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남성이 상습범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도 화제가 되었다. 누리꾼들은 이 남성이 행인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여러 목격담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2017년 통화에서 ‘아이큐가 한 자리냐’는 발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인턴을 질책한 녹음이 공개되었다. 이 후보자는 사죄의 뜻을 전했지만, 그와 함께 다른 의원들의 갑질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에게 집 변기 수리를 시키고, 김병기 의원은 예비군 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등 여러 의원들이 보좌진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국회 사무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 근무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갑질 행태는 여의도 정치판에서 공공연한 악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의 절대권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국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2일 클라우드 업계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오픈소스 기반 완전관리형 캐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클라우드DB 포 캐시’ 출시 소식과 삼성SDS의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4000억원대 투자 결정, 카카오의 사내 성추행 피해 직원 사망 사건이 전해졌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오픈소스 ‘발키’를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설정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기존 레디스와의 높은 호환성을 통해 교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카카오에서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직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업들의 인사 관리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벨기에에 입양된 한국인 박순영 씨는 어린 시절 양어머니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입양 당시 10세였으며, 양어머니는 그를 굶기고 폭행하는 등 끔찍한 대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어머니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하며 음식을 제한했고, 생일파티에서도 물과 사과 한 개만 허용했다’고 말했다. 폭력은 일상적이었으며, 양어머니는 벨트와 채찍, 금속구두 등을 사용해 박 씨를 구타하고, 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박 씨는 ‘양어머니가 내 팔을 부러뜨리려 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입양된 이유는 양어머니의 거식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입양인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입양기관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자신의 고통이 한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 위에 존재한다고 느끼며, 입양인들의 희생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후보자가 무슬림과 관련된 혐오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한 지역의 이슬람 인구가 5%를 초과하면 살인, 폭력, 테러가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무슬림이 인구의 5%를 차지할 경우 한국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발언은 2016년 기독교 단체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이혜훈 후보자의 발언 수위가 높다고 지적하며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졸업 앨범 대신 ‘졸업 스냅’ 촬영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가득한 졸업 앨범을 비싸게 구매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선호한다. 서울대의 김모(24)씨는 졸업 앨범을 포기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셀프 사진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서는 졸업 앨범 촬영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대 관계가 느슨해진 ‘코로나 학번’ 학생들이 많아 졸업 앨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디지털 범죄의 위험성으로 인해 자신의 사진이 악용될까 두려워 앨범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스냅 촬영을 통해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촬영 순간 자체가 추억으로 남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자와 ‘특정 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공적인 업무 공간을 침범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세 가지 핵심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환경형 성희롱’의 인정 여부로, 차량이 연예 기획사 매니저에게는 업무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형법상 처벌 가능성으로, 차량 내에서의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발길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박나래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밀폐된 업무 공간에서의 사생활 노출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장이 승진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시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 성범죄 등 5대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이루어진 것은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A국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훈계를 받았고,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도 승진이 이뤄져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초임 사무관 2명이 국장 승진자를 배출한 본청의 요직에서 과장으로 보임되었다는 점도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C사무관은 과장급 부서 2곳의 부서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는 6급 적임자들의 승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순천시의 인사 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성평등 정책의 방향으로 ‘제도 기반 강화’와 ‘현장 중심 실행력’을 제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민경 장관은 신년사에서 법 개정과 조직 개편, 지역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폭력 대응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1388 통합상담시스템’과 AI 기반 위기 징후 감지 체계를 도입하며,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및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 시스템 정비도 추진된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이주배경가족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책 정상화 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살 여중생 B양에게 3000원을 보내고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B양은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남성 시청자들에게 나체 영상 촬영을 요구받았고, A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이 방송 중 자신의 나이를 언급했고 외모와 목소리로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보통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은 집행유예 및 가석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판결 확정일 또는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한을 어길 경우, 자유를 잃고 재수감될 위험이 크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신분증과 법적 상태를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가 시작된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 시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되거나 성범죄 관련 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 및 보육 정책은 학생 맞춤형 지원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폭력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되어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확장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되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성착취물 자동 탐지 시스템과 AI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되어 성착취 피해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도 신설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V-스트라이프’ 픽셀 구조의 34형 360Hz QD-OLED 모니터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신제품은 지난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에이수스, MSI, 기가바이트 등 7개 글로벌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다. ‘V-스트라이프’ 구조는 R, G, B 서브 픽셀이 세로 줄무늬 형태로 배치되어 문자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이나 콘텐츠 제작에 적합하다. 또한, 21:9 울트라 와이드 화면비와 360Hz 고주사율, 최고 휘도 1,300니트를 자랑하며, 스포츠 및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제품은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CES 2026에 앞서 AI 포터블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를 공개했다. 이 프로젝터는 다양한 표면에 최적화된 화면 투사가 가능하며, 실시간 초점 조정 및 화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도 CES에서 2026년형 LG그램을 선보이며, 항공 소재를 활용한 경량화와 AI 기능을 강조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업계 최초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별거 중인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현관에 욕설이 적힌 벽보를 13차례 붙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내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벽보를 붙였고, CCTV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범행을 지속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안겼다고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1년 이상 카페 업주 B씨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카페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하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업주에게는 51회에 걸쳐 접근과 연락을 시도했다. 또한, 종업원들의 차량 유리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밤늦게 전화를 걸거나 사랑 고백의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혔다. 특히 19세 종업원 C씨에 대한 행위는 재판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지속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C씨에 대한 스토킹은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 개정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을 당한 남성 A씨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게 되자,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부모님께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B씨의 협박은 집요하게 이어졌으며, A씨는 교제 기간 동안의 선물 반납과 데이트 비용 정산을 요구받았다. B씨는 또한 A씨의 현재 여자친구의 직장에 이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두려움에 못 이겨 금품을 송금했지만, B씨는 추가적인 요구를 하며 협박을 계속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를 ‘명백한 공갈죄’로 간주하며, A씨에게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권고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접촉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