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4일 일요일

1988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발생한 여고생 후루타 준코의 납치 및 고문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극단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주범 미야노 히로시는 준코를 납치한 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40일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폭행하며 감금했다. 준코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생명을 잃었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들은 준코의 시신을 콘크리트 드럼통에 담아 해변에 버렸고,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주범 히로시에게 최대 20년형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건의 비인간적인 성격과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엘렌 크래프트와 윌리엄 크래프트 부부는 1848년 조지아주에서 백인 귀족 남성과 하인 남자로 위장하여 탈출을 감행했다. 엘렌은 흰 피부를 가진 덕분에 백인 남성을 연기할 수 있었고, 남편 윌리엄은 그녀의 ‘흑인 노예’로 행동하기로 했다. 그들은 기차역까지의 짧은 거리를 탈출하기 위해 수일간 연습을 하였고, 발각될 경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노예 경매는 합법이었고, 엘렌은 자신의 친부에게서 노예로 태어났다. 그녀의 친부는 116명의 노예를 소유한 지주였고, 엘렌의 출생은 그가 합법적으로 ‘강간’한 결과였다. 엘렌과 윌리엄은 필라델피아로 향해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곳은 노예법이 폐지된 지역이었다. 그들은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으로 향하며 흑인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여정은 8000㎞에 달하며, 최근 출간된 ‘주인 노예 남편 아내’라는 책은 이들의 실화를 다룬 논픽션으로, 2024년 퓰리처상 전기 부문 수상작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현대 사회의 불편한 과거와도 연결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영국 국적의 여성 사만다 클라크(22)는 14세 때 언니의 친구 호세 델가도 레온에게 두 차례 성폭행당한 후 1년 넘게 침묵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건은 2022년 재판에서 델가도 레온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지만, 사만다는 2025년 연말에 처음으로 언론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의 고통보다 침묵 속에서의 우울감이 더 힘들었다고 회상하며, 새해를 맞이해 이 고통을 털어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만다는 현재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침묵을 깨고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불란드샤르 지역에서 6세 여아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아는 공터에서 발견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자택 옥상에서 놀고 있을 때 이웃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들을 추적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행방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검거 작전에 나섰고, 총격전 끝에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두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다리를 다쳤으며, 사용된 권총과 실탄도 확보되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하며, 피해 여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인도에서는 성범죄가 만연하여 하루 평균 86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0대 남성 A씨는 아내를 험담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범행 전 B씨와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C씨에게 심한 욕설과 험담을 하자 분노하여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정치권에서 폭주하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여러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현재까지 총 10건의 고발이 접수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 사건이 수사 중이며,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반면 장 의원은 무고로 맞고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경찰은 사건 처리를 두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여야의 민감한 고발 건이 많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속도와 결론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비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단역배우 자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2004년 당시 12명의 보조 출연자 반장에게 40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으나,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A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같은 길을 선택했다. 유족은 가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재조명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현재 유족은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5년 12월 3일, 창원의 한 모텔에서 26세 성범죄 전과자 표씨가 14세 중학생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표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25년 6월 출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표씨는 모텔에 가기 전 인근 마트에서 술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피해자들은 표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질투로 인해 범행의 표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전, 표씨는 동거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후 경찰에 의해 석방되었고, 이는 경찰의 판단 착오로 이어져 사건을 막지 못했다. 제작진은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며 사회적 책임과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중학생 두 명을 살해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이 제도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면담과 주거지 확인을 실시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면담만 이루어졌고 주거지 확인은 사건 발생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에 따라 대면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의 경우 이러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그의 스마트폰 대화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간과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고위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원과 보호관찰소의 책임 회피로 비춰지고 있다.

AVMOV 사건에서 대규모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면서, 수사기관이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사이트 운영 구조를 분석하며, 운영자, 관리자, 업로더 등 각자의 역할 분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별 범죄의 집합인지 조직적 범죄 구조인지에 따라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디지털 범죄에서 범죄집단의 해당성이 문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인이 중대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면 성립 가능성이 있다. AVMOV 사건에서는 운영자와 핵심 관리자, 반복 업로더 등이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의 전체 구조와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집단 법리를 검토하는 이유는 개별 범행을 입증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구조적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 범죄집단 성립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료회원이 범죄집단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유료회원은 개별 범죄의 주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14조가 적용될 경우, 범죄집단 가입•활동죄는 형량을 가중시키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범죄집단 법리 적용의 기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내를 험담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퍼붓자 분노하여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범행 후 여러 지인에게 B씨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을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보다 6.8% 증가한 반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5만7973명으로 7.5%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폭행·상해가 5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스토킹과 협박·공갈이 뒤를 이었다. 살인·치사 범죄의 증가와 폭력 범죄의 감소는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엔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살해 사건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이 낮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폭력과 살해 범죄를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부터 경찰청이 여성 살인 사건 피해자의 30%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낸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검거 인원 중 남성이 75.8%를 차지하며, 여성 범죄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