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인도에서 20대 여성이 달리는 차 안에서 집단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25세 여성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에도 극심한 충격 상태에 있으며,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새벽, A씨가 오토릭샤를 기다리던 중 SUV 차량에 탑승하면서 시작됐다. 차량에는 두 명의 남성이 있었고, 이들은 A씨를 파리다바드 쪽으로 데려가 2~3시간 동안 성폭행을 한 후 도로변에 버렸다. A씨는 여러 곳에 골절상과 근육 손상을 입었다.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도국민회의 하리아나주 위원은 정부의 법과 질서 유지 실패를 비판하며,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차량을 압수하고 가해 남성 2명을 체포했으며, 집단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불란드샤르 지역에서 6세 여아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옥상에서 던져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소녀는 발견된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아이가 괴한들에 의해 성폭행 당한 후 옥상에서 던져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두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은 두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이들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성폭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녀의 시신을 부검 의뢰한 상태이다. 인도는 성범죄가 만연한 사회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기준 성폭행 신고 건수가 3만여 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 웅이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후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코 부근에서 피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웅이는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문제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극적인 억측을 퍼뜨린 블로거와 유튜버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웅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털어놓으며, 법률적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창원 모텔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사건은 2026년 12월 3일 발생했으며, 14살 중학생 세 명이 모텔 307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두 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나머지 한 명은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26세 표 씨는 범행 후 투신하여 사망했다. 사건 이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이 성인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살해당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등장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범죄와는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송 측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방송 제작진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얽힌 복잡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최근 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는 2004년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약 40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으나, 공권력이 부존재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은 경찰 수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동생 또한 언니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8년 다시 주목받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현직 부장검사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서울고검 관할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의 박은혜 부장검사가 사건을 담당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하였으며, A 검사는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 검사는 수도권의 한 지청에서 근무 중이었다. 사건은 작년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현재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대의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31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AI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이들이 전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59.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는 1만4631건으로, 3년 전 수치의 6배에 달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딥페이크 피해자 또한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신 기술에 익숙해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이 퍼지기 전에 신속한 삭제가 중요하지만, 해외 서버를 가진 플랫폼들은 삭제 요청을 잘 수용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하여, 강화군이 심층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강화군이 조사 결과를 숨기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침묵이라며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밀 유지를 이유로 보고서 비공개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색동원 시설장은 여성 장애인 1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군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수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집중 단속 결과 10대 피의자의 비율이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부터 1년간 경찰은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전체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빠지는 이유는 기술적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를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물리적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 모두 포함되며, 범죄는 조직화되고 있다. 딥페이크로 제작된 성착취물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법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된다.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 SNS, 게임 채팅방 등에서의 성적 언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 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성적 욕망은 성관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의 명의로 등록된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70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자신의 처가 등록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D에게 거짓으로 월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총 2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한 점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법과 예산이 생활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인선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와 예산의 개선이 지역구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정치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진 생성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장치 보완을 약속했다. 그록은 일부 이용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최소한의 옷을 입힌 이미지를 요청해 실제로 생성된 사례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인도 정부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인도 전자정부기술부는 xAI에 72시간 내 조치를 요구했다. 그록의 안전장치가 우회되어 성착취물이 생성된 것으로, xAI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성적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 및 감시 정책의 허술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자택 앞에서 난동을 피운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1월 4일 오후 2시 50분경 정국의 자택에 접근해 우편물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3일과 28일에도 정국의 자택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정국 측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국의 자택에는 최근 여러 차례 ‘사생팬’들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50대 일본인 여성이 자택의 잠금장치 개방을 시도해 주거침입 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인 40대 여성이 정국 자택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30대 중국인 여성은 주거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다.

한 달여간 사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포천시의 고속도로 갓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하며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튿날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두 사람 간에는 이전에 112 신고 이력이 없었다. B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할머니를 홀로 부양해왔고,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