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원장 김모 씨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는 그의 직무 태만 여부와 관련해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씨의 음주가 그의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인으로, 경찰은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의사소통이 가능한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색동원에서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설에서 지급된 보조금 유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용감한 형사들4’ 방송에서는 치밀하게 위장된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 과정을 조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함께 발견된 60대 여성 주인의 시신이었다. 피해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주변 CCTV를 통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화재 직후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 결과, 범인은 20~30대 남성으로 이전에 여러 차례 이용원을 방문했던 손님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불태워 흔적을 지우려 했다. 범인은 강도 및 절도 등 13범 전력이 있으며,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한 이력이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시 할머니에게 집 현관문을 열어주게 했고,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안정환은 범인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이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불법으로 분류된 도박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단이 즉각 귀국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성추행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으나, 구단은 해당 선수들이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 구단은 KBO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 관련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선수들은 귀국 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NA 월화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에서 비밀 성매매 어플 ‘커넥트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어플은 단순한 불법 어플이 아닌, 조직적 구조와 권력층까지 얽힌 거대 카르텔 범죄로 보인다. 현직 검사 박제열이 ‘커넥트인’의 관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그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흐름을 통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제열은 로펌 L&J의 변호사들과 얽힌 치명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약점을 쥐고 ‘커넥트인’을 지켜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권중현이라는 해일그룹의 핵심 인물도 이 어플의 이용자로 밝혀지며, ‘커넥트인’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적 규모의 범죄임을 시사한다. 이 어플의 실체를 알리려 했던 인물들은 차례로 희생되고 있어 사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하루 평균 500건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가족 간의 갈등과 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상담 건수는 각각 1691건, 1506건, 1283건, 1513건, 140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일평균 신고 건수는 563건에서 46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설 연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57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온라인 접촉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에도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수사방향을 ‘이상동기 범죄’로 단정지어 성폭력 범행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피해자가 소외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혜진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발전과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서 시작해 모든 성폭력 범죄와 최근에는 스토킹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왔다. 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법률 언어로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이 겪는 피해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동료들과의 연대감,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함께’라는 생각이 그를 지탱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자신에게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음을 언급하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회상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18일까지 지하철역 범죄 예방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귀성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예방과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여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역사에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을 집중 배치하여 민·경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60대 남성이 주거침입과 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피해자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보복 살해 협박을 하여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밤중 B씨의 집 앞에서 철제 난간을 두드리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으며, 경찰의 귀가 조처 후에도 다시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위협했다.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인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바 있으며,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A씨가 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는 감소하는 반면,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관계성 범죄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4,979건으로, 일평균 829.8건을 기록하며 2024년에는 846건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교제폭력 신고는 지난해 일평균 265.3건으로, 2024년(204.8건)보다 약 1.26배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신고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 신고는 지난해 일평균 80.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가 시민의 신고 의식 변화와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에도 관계성 범죄 급증에 대비해 고위험 대상자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