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최근 성남 지역에서 강간 및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과 저항 가능성, 피의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남강간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가 결정된다고 강조하며, 법적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보호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근금지, 심리 상담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고영석 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기준과 증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메테마리트 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아들 마리우스 보리기 회이비가 강간 혐의 재판을 앞두고 폭행 및 흉기 위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4주간 구금 명령을 받았으며, 일부 경미한 혐의는 인정했다. 회이비는 2024년 8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네 번째 체포로, 오는 3일 오슬로에서 38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혐의에는 4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유죄 판결 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회이비는 왕실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며, 그의 모친인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관성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엡스타인 관련 기밀문서에서 왕세자비의 이름이 1000회 이상 언급되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연쇄 성폭행범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다룬 이번 기사에서는 프로파일러 백승경의 경험과 통찰을 중심으로 성범죄의 복잡성과 그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백승경은 200명이 넘는 강력범죄자를 면담하며 성범죄자들의 공통된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고,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한다. 그는 성범죄자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연쇄 성폭행범의 특징에 주목한다. 과거의 경험과 범죄의 패턴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백승경은 범죄 발생 장소와 시간,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한다. 연쇄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은 범죄 수사에서 필수적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체코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는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파벨 대통령에게 필리프 투레크를 환경장관으로 임명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다. 시민들은 구시가지 광장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8~9만 명이 모여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외쳤다. 투레크 후보는 나치식 경례와 폭행 및 강간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바비시 내각은 그를 외교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파벨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내각은 그를 환경장관 후보로 다시 지명했지만, 파벨 대통령은 이 또한 재가하지 않았다. 시위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마친카 장관의 행동을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전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62만2000명 이상이 대통령 지지 청원에 서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마친카 장관은 정치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비시 내각과 파벨 대통령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야권은 불신임 투표를 계획하고 있으나, 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특히 장애인성폭행과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로 인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하며, 양형에서 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중대한 부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으며, 진술의 구체성, 반복성,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도 제기되며,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성범죄의 반복적인 구조적 원인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피해 사실의 은폐가 있으며, 예방과 교육,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와 영상 녹화 조사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사실관계 판단이 섬세하게 이뤄져야 하며, 변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모두 장애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며,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에 대해 부당해고 복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신성자동차의 영업직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이 사과 없이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A가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는 A가 자신을 껴안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가 A에게 목걸이를 찾으러 가는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되었다. 또한,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옷을 벗겼다고 주장했으나, A는 피해자의 구토를 정성껏 치우고, 주점 사장과 함께 행동한 점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과 객관적 사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32kg을 감량한 후 전성기 못지않은 미모를 자랑하며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떠났다. 홍지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는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다이어트 성공 후 한층 선명해진 이목구비와 홀쭉해진 실루엣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개인 채널에서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중 성추행 피해를 고백하며,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그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중 손님에게 불쾌한 접촉을 당해 놀라 마이크를 던지고 나왔으며, 이후 공부에 매진해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6년 데뷔 이후 무대를 지켜온 홍지민은 2006년 사업가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일과 가정, 자기관리를 모두 잘 해내고 있다. 팬들은 그의 노력과 변화를 응원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장 A씨를 이번 주에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나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보강 및 범죄사실 특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거 퇴소자 중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최근 10년간 중도 퇴소한 여성 장애인 16명 중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성폭력 의혹과 별개로 시설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와 횡령 의혹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6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 따르면, 인도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12위를 기록했지만, 박해 점수는 84점으로 변함이 없으며, 폭력 지표는 사상 최고치인 16.1점을 기록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622명의 기독교인이 체포 및 투옥되었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괴롭힘 사건은 지난해 13건에서 22건으로 69% 증가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괴롭힘과 법적 압박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복음주의연합 종교자유위원회는 2025년 동안 최소 920건의 박해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일 연도 중 역대 최다 수치이다. 인권 옹호자들은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평가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관심과 법적 책임이 종교 자유 및 시민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왕실의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비가 강간 및 대마초 운반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마리우스는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의 아들로, 왕실의 ‘문제아’로 불리며 왕실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는 4건의 강간과 여러 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변호인단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콘 왕세자는 왕실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마리우스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과거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교류로 인해 왕실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왕세자비는 엡스타인과의 접촉을 후회하며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왕실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리우스 사건과 엡스타인 관련 의혹이 겹치며 왕실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인천 동구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성 인식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구청장 김찬진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이 성폭력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청장은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와 영국 앤드루 전 왕자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이츠는 성병을 앓고 이를 아내 멀린다에게 숨기려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고 엡스타인이 게이츠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의 감독인 브렛 래트너도 이 파일에 등장해, 그가 엡스타인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됐다. 래트너는 과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 운동으로 영화계에서 퇴출된 바 있다. 노르웨이 왕세자비 메테마리트도 엡스타인과의 친분으로 논란에 휘말렸으며, 그녀는 엡스타인과의 접촉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전 왕자는 실내에서 한 여성과 함께 누워 있는 사진이 공개되어 영국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앤드루 전 왕자가 미국 의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조했다.

순천 김문수 의원이 교육당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인원 중 교육부에서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이 포함되며, 주로 개인과외교습자(13명)와 학원(8명)에서 적발되었다. 이들은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를 받았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년 성범죄 경력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러한 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성매매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 시도와 금전 제안 등이 범죄 성립의 근거가 된다. 피의자들은 종종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법적 평가가 전환될 수 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사건의 진술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 상담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가수 고영욱이 10일 오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총 4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의 형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재판 기간 동안 남부구치소에서 11개월을 보낸 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이후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되었다. 모든 형량을 마치고 출소한 그는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등의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고영욱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교화된 모습을 보이며, 13년째 실수로부터 배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 이용자가 휴대폰 기기 교체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에 사진을 백업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이용자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하고 있다. 구글의 자동 신고 시스템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탐지해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진 백업이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섰다. 교제폭력은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사업 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하여 기존 스토킹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교제폭력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광일 신안경찰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군민을 가족처럼 섬기고 신안 지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찰의 기본 사명은 군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치안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노 서장은 경찰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112상황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난 및 재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고위험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서장은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차별 없는 대처를 강조하고, 소통과 존중의 조직 문화를 통해 직원들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경험은 경찰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 속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월부터 연말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신청기관에 안산시 성인지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미취학 아동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1만 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더욱 촘촘한 교육 내용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들은 스토킹 범죄 예방,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정비,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을 포함한다. 정일균 시의원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병문 시의원은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종필 시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이 세 가지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오는 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육군이 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 제공과 주거 이전 등의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군사경찰실은 범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수단을 현실화하고 군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정비했다. 지원대상은 군인과 군무원 피해자이며, 관련 사건에서 가족과 목격자도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 이전, 강력범죄현장 정리 등 생활안정 분야가 육군 예산으로 직접 지원된다. 스토킹, 협박 등으로 군 외부 임시거주가 필요하거나 폭행, 상해 등으로 거주지에 훼손, 오염이 발생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복귀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김호 인권보호정책장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복범죄 및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정현 군사경찰실장은 예산과 제도 기반을 강화해 보호여건을 체계화하고 군 인권정책 전반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는 앤드루 전 영국 왕자와 제프리 엡스타인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파일에는 앤드루가 엡스타인을 통해 젊은 여성들을 소개받고, 엡스타인과의 사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진과 이메일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앤드루의 전처 세라 퍼거슨이 엡스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피터 맨덜슨 전 영국 산업장관이 엡스타인과의 금전 거래로 인해 구설에 올랐으며,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고위 정치인들도 엡스타인과의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다수 발견되면서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간첩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왕실과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으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인신매매 브로커 처벌 조항이 부재한 가운데, 계절노동자와 기술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경남 거창군에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착취한 브로커 ㄱ씨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6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브로커의 선발 및 채용 개입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신설했으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신매매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의 브로커 관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브로커 개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처벌 규정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알선이나 업소 운영만을 처벌하는 구조였으나, 새로운 법안에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매춘 방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성매수자 처벌 도입, 처벌 수위 상향, 범죄 조직 개입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매춘 방지법은 1956년 제정되어 성매매 권유나 접객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인 간 성매매에서 매수자 처벌 규정은 부재하다. 이러한 법체계는 여성만 처벌받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경시청은 2023년 동안 오쿠보 공원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한 여성 140명을 체포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남성들의 도쿄 가부키초에서의 성매매 실태가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시오무라 후미카 의원은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의 존엄이 훼손되고 국제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성매매 규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범죄 조직의 성매매 자금원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