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6일 금요일

태국 촌부리주에서 26세 여성이 성폭행당한 후 알몸으로 도로변에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1일 밤에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이던 중 32세 남성에게 구조됐다. 남성은 여성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제공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옷을 건네준 후 경찰에 연락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자신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후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의학적 증거 수집을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한 정밀 의료 검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즉시 경찰에 연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씨가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조사에 응했다. 김씨는 지난 4일 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는 최소 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김씨의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하며, 시설장이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이 피해 가족의 진술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인권 침해 감시를 위한 종사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며, 사건의 심층 조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시설 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김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사건의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장애인복지협회장직에서 사임했다.

50대 A 씨는 강도 및 강간 전과가 20회가 넘는 강력범죄자로, 2025년 2월 폭행죄로 3년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26년 3월 3일,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B 씨가 의식을 잃자 사망으로 간주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B 씨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으나 신경 손상과 심각한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스스로 계산하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인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마음이 변해 항소했다가 다시 취하했다.

인도 아그라에서 11세 조카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20대 남성 A 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4년 3월 28일 시작되었으며, 피해 소녀의 어머니가 5월에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조카를 할머니 댁에서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이 사실을 알리면 조카와 오빠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과 5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범행을 도운 공범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8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006년 에이즈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범행을 계속했다. 그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에게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유지됐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립감과 막연함을 털어놓았다. 영화 ‘한공주’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아픔과 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찾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했다. 법률 상담과 다양한 지원 기관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며 치유의 과정을 시작했다. ‘Shortbus’라는 필명의 작가와의 연결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자신의 글쓰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글쓰기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과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피해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방송된 ‘꼬꼬무’에서는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과 수사기관의 긴급한 대응 과정을 다뤘다. 김근식은 16년 전 아동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출소 직전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긴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피해자들은 김근식의 범행 수법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방송에서는 세븐틴 조슈아와 개그맨 신봉선이 그의 범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20대 피해자는 SNS를 통해 김근식과 관련된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과거 성추행 사건을 떠올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13번째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근식의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그의 DNA가 다른 미제 사건과 일치하여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 결과 김근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방송 후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충북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 검찰이 직접 나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던 여직원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B씨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씨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나, 경찰은 범행 시점에서 한 달이 지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확인한 CCTV의 날짜가 실제 범행 시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추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실시하여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추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의 꼼꼼한 증거 검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을 뻔한 상황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실을 밝혀낸 경우이다.

린샤오쥔은 8년 만에 올림픽에 복귀하며, 한국 국적을 떠나 중국 국적으로 처음 출전하게 된다. 그는 과거 임효준이라는 이름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쇼트트랙의 주목받는 선수로 자리잡았다. 이번 올림픽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추행 논란으로 선수 인생에 큰 변곡점을 맞은 린샤오쥔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다.

일본에서 33세 남성이 SNS를 통해 ‘싱글맘에게 금전 지원을 하겠다’며 접근하여, 14세와 11세인 두 딸의 외설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해당 여성에게 연락을 하여, 딸들을 등장시킨 30분 분량의 나체 영상을 보내면 70만엔(약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고, 남성은 최대 350만엔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요구를 점점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현재 두 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분리 보호 조치되고 있다. 일본 경찰은 SNS를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사한 제안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초등학생 1,78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미술과 연극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그루밍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특히, 학생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통제해야 할 범죄 행위로 이해하는 인식이 평균 4.35점에서 4.58점으로 강화되었고,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인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중대 범죄로 주목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며, 과거의 물리적 강제력 행사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수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동의 여부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성범죄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고의성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사소한 불일치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범죄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간주된다. 아동성범죄 사건은 특례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로, 법원의 해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진술의 논리적 개연성과 가해자의 연령 인식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시설협회가 범죄자를 엄단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무고를 주장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장애인 시설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사회 전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토 시오리 감독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일본 사회에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이토는 2015년 일본의 유명 방송인 야마구치 노리유키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고소를 시도했으나 일본의 강간법이 요구하는 높은 증거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은 일본 경시청으로 넘어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이토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 사회의 성범죄 관련 법률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2017년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이토의 투쟁은 일본의 성범죄 관련 법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의 경험은 2024년 회고록 ‘블랙 박스’로 출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토는 여전히 일본 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24시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성착취를 탐지하고, 긴급구조 및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AI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에서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긴급 알림을 센터에 전송한다. 위험이 포착되면 전담 긴급구조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보호하며, 경찰과 협력하여 가해자 검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상담 및 긴급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착취 피해자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마채숙은 AI와 현장의 책임성을 결합하여 성착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세 의붓딸을 불법 촬영한 의붓아버지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붓아버지는 잠든 의붓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의붓아버지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직접적인 물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어머니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죄 입증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유포방을 운영하던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압축파일 형태로 텔레그램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법 유포된 영상물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SNS 계정, 연락처,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이 채널의 구독자는 8000명에 달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검거했으며, 지난해 한국 경찰에 제공된 텔레그램 이용자 정보는 5000건을 초과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그널과 같은 다른 보안 메신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 채널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지난해 11월 인천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8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미술과 연극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대응 행동을 체득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과정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을 친밀감 형성, 통제, 성착취로 이어지는 단계적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설계되었다.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개선되었다. 인천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교육이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솔 대리는 미술과 연극을 통한 교육이 학생들이 디지털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인 온라인 그루밍을 이해하고 피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행동 인식으로 확장시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되었다.

울산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하여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기관, 귀금속점, 무인점포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방범 시설물 확충 및 탄력 순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심야시간대 범죄 취약지에서 눈에 보이는 활동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방침이다.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 교통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 선물 배송지 확인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의문의 남성이 두 미성년자 딸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혔다. 딸들이 그를 차단하자, 그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다시 접근해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심한 우울감과 공포를 경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남성의 행동이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부모는 초기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딸들의 우울한 모습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범죄 통계를 분석하여 빈집이 늘어나는 주택가와 무인점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를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귀금속점과 편의점 등 현금 취급 업소의 취약 요인을 점검하여 방범 시설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관리도 강화되어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 역 주변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 200여명의 교통경찰과 107대의 순찰차, 싸이카 등 장비를 배치하여 소통 중심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팀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주취 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하며, 흉기 이용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안경찰서 여청수사팀이 2025년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에 기여한 사례로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이 팀은 지난해 8월 경계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성 간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결합된 범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통해 선제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시상식은 2월 4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는 이태영 경감, 박진열 경위, 이호성 경장, 황상인 경장 등이다.

노르웨이 경찰이 전 총리 토르비에른 야글란을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중대 부패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야글란이 엡스타인으로부터 선물, 여행 경비, 대출 등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며, 최근 공개된 문서에서 두 사람 간의 이메일 통신이 발견되었다. 야글란은 1996~1997년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과 노벨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고, 외무장관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글란은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외교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메일 공개로 인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스캔들은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와 세계경제포럼 총재 뵈르게 브렌데 등 여러 인물들을 포함해 노르웨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이번 수사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가수 MC몽이 성매매 및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MC몽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 수상한 여성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관리사무소는 CCTV를 확인한 결과, MC몽이 여성 세 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영상은 주민들에게도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MC몽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