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배우 이재룡이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룡은 사고 직후 차량을 자택에 주차하고 지인의 집으로 숨어들어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재룡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대중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음주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 사건은 연예인과 정치인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중잣대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연예인은 음주운전으로 방송 퇴출 등의 강력한 사회적 징벌을 받는 반면, 정치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현실이 비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언급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 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스토킹과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범죄 이력으로 인해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였으나, 전자장치와의 연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A 씨가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더라도 알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두 달 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사망 직전에도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그녀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장치의 한계와 더불어 스마트워치의 역할이 생명 보호에 충분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 남성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범행한 정황을 확인하여, 경찰 송치 단계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제작된 성착취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대선 후보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며, 자신의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하며, 90%의 대중을 위한 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은 대선에서 0.9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13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이어갔다. 그는 진보정치의 과제가 10%의 경쟁보다 90%의 혜택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정치적 비전은 다수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다.

뮤지컬 배우 한지상(44)이 최근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강사 임용 철회 사태와 관련하여 6년 전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성 팬 A씨와의 갈등 및 법적 공방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A씨와의 만남이 호감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A씨로부터 ‘일방적 성추행’이라는 주장을 담은 연락을 받았고, A씨가 요구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녹취록도 공개되었으며, A씨가 ‘성추행이 아니었고 나도 좋았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A씨는 한지상을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지상은 결국 성균관대학교의 강사 임용이 철회되었고, 현재 악플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그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1월 24일, 김지현 씨가 심각한 뇌출혈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고, 사흘 후 사망하게 되었다. 사건은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어졌다. 김지현 씨는 이틀 전까지 건강했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있었고 몸에는 여러 곳에 멍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김지현 씨의 아는 동생 이 씨가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전날 밤 김지현 씨와 술을 마신 후, 그녀가 자신의 집 앞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에는 김지현 씨가 귀가하는 모습만 찍혔고, 이 씨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의 손에 남은 상처와 김지현 씨의 외상을 근거로 그가 그녀를 구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긴급 체포했다.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김지현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한미약품그룹에서 오너가 분쟁을 봉합한 지 1년 만에 대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이번 갈등은 성추행 의혹 임원 징계 과정과 원료 의약품 변경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박재현 전 대표가 대주주의 경영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경영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견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도 신 회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송영숙 회장은 전문경영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한미약품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회장이 지분을 늘리면서 대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주목받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40대 여성 뇌출혈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으며, 뇌출혈의 원인이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폭행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두피에 생긴 멍과 출혈이 폭행의 증거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생긴 멍도 방어흔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통화 내용에는 폭행을 암시하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모텔에 갔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모텔 예약 기록은 없었다.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의자는 119에 신고하기 전 약 한 시간 동안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곧 뒤질 X’로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당국의 행정에 불만을 품고 학교 시설에 래커칠을 하여 특수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학생을 보호하지 않은 대학 당국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문제의 교수는 2023년 7월, 같은 대학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대학 측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경미한 처분만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교수는 자신과 관련된 광고물을 게재한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강한 반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여대 학생들은 교수에게 고소당한 학생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교회 장로 부부가 세 자매에게 성폭행 피해를 허위로 주입한 사건에서, 이들은 ‘성적 회개’를 강요하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매들에게 아버지인 A씨에 대한 허위 기억을 심었다. 1심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종교 범죄와 관련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내며,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허위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동기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 원주에서 교제했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B 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이후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며칠 후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B 씨의 사망 확인 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발견했으며, B 씨의 신체에 남은 멍 자국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강도 및 유사강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3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승무원은 남성을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휴대전화 제공을 요청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이 사건은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5년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90건 발생했으며, 특히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하는 승무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항공사들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승무원들은 유니폼의 성적 대상화 문제와 함께 공항 내 탈의실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나영은 드라마 ‘아너’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윤라영 역을 맡아 복귀했다. 3년의 공백을 깨고 선택한 작품에서 그녀는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지닌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데 신경 썼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세 명의 여성 변호사가 성범죄 카르텔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시청률 4.7%로 성공적으로 종영했다. 이나영은 촬영 후에도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휴무 없이 운영되는 전문 상담 서비스이다. 1366 서울센터는 18명의 상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이 센터는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담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교육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통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을 점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 13명 등 총 30명의 성범죄자 취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되고, 개인과외 교습소가 폐쇄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공시를 통해 성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경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횡성을 찾아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고,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여자친구 및 가족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횡성경찰서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를 내렸고, 이천경찰서와 공조하여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후 오후 4시30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으며, B씨를 폭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접근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B씨와 교제했으나 헤어진 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B씨의 집에 접근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며, 잠정조치를 위반한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고려되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이 역시 B씨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고, A씨는 여러 차례의 법적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사건의 경과와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스토킹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과 함께, 경찰과 법원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드러내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다. 사건은 14일 오전 8시 58분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범인 A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약 1시간 후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A씨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A씨가 설치한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신고도 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에서 제프리 엡스타인,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피터 맨델슨이 함께 찍힌 사진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미국 마서스 빈야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 사람은 나무 데크 테이블에 둘러앉아 미국 국기가 장식된 머그잔 앞에 있다. 엡스타인은 2019년 성매매 알선 혐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으며, 마운트배튼-윈저와 맨델슨은 엡스타인과의 관계로 공직 비위 혐의로 체포된 후 수사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두 사람 모두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운트배튼-윈저는 엡스타인의 여자친구인 기슬레인 맥스웰을 통해 처음 그를 만났다고 밝혔다. 엡스타인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마운트배튼-윈저는 왕실 직함을 박탈당했고, 맨델슨은 영국 주미 대사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중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마운트배튼-윈저는 버지니아 주프르와의 성관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진 공개와 함께 300만 페이지의 자료와 18만 장의 이미지, 2천 개의 영상이 포함된 문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