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영국의 조앤 니컬슨이 전 남자친구를 소아성애자이자 강간범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16개월 동안 최소 15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였고, 심지어 익명 긴급 신고를 조작하기도 했다. 니컬슨은 피해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범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최소 5차례 체포되었고, 직장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니컬슨의 행위를 ‘단순 갈등을 넘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는 행위’로 평가하며 징역 2년 1개월과 10년간 접근금지 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김 씨가 과거에도 전자장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금주 조치를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술을 마신 후 도로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과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야간 외출 허가 시간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으며, 소년원에 가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추행 사건 중 만 13세 이하의 범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의 성숙도와 범죄의 질적 악화를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 복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을 통한 공론화를 통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충돌하게 된다. 이때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면 피고인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질문을 하여 진술의 허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 변호인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된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낸 경우, 변호인은 그 이유를 질문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이 형사사법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장 의원 측은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그룹 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정부는 테러 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군인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과태료 수준이 낮아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는 각각의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규정이 존재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추행 허위 폭로로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유우키가 9개월 만에 복귀를 예고했다. 유우키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곧 학교 소식과 요리 관련 콘텐츠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 씨에 의해 논란에 휘말렸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고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유우키는 A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 개인정보를 빼내고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CCTV 검토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약물 복용을 이유로 해명을 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그녀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우키는 일본 문화를 다루는 한일 혼혈 유튜버로, 성폭행 논란 이후 채널을 삭제하고 9개월 만에 복귀 소식을 전했다.

검찰이 여중생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건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A씨(38)는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의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며 수십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신체 접촉이 반복되고 수위가 높아지자 부모에게 알렸고,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 분리했으며,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크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예정되어 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는 의심받고, 피의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은 피감독자간음죄로, 보호·감독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져야 하며, 형사사건의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섣부른 단정보다는 기다림과 절제가 필요하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 7명이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12단독에서 심리 중이며, 주동자인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8명의 여성 교사를 총 178차례 촬영한 후, 이를 친구 B씨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판결 선고 이전에 성년이 될 경우 소년범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측은 이들에 대해 110여 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양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경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양성폭력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장애인 관련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 체결은 18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력할 계획이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군부는 성폭력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반군부 단체 소속 남성들 또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성폭력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성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의 통제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성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 사회의 지원과 내부적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 12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그는 2012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에서 3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면서 가장 재미있는 밤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준영은 여러 차례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구속 수사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소년사법 시스템과 관련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재범 억제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다.

조주빈은 ‘n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형량이 가중될 때마다 불복하며, 감옥 생활 중에도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옥중 포상’을 받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성범죄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법적 처벌과 더불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조주빈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의정부시와 울산에서 여성들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흉기에 공격받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최근 남양주에서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인 여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미온적 대응과 신병 확보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피의자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고,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적극적 조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위험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법무부 간의 정보 공유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룹 2PM의 멤버 닉쿤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YP는 최근 닉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를 확인하고, 아티스트의 동선을 따라 장시간 미행하며 위협적 언행을 가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행위를 아티스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JYP는 향후 유사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처 없이 즉각적인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티스트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쿤은 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며, 자신을 팬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미행당한 경험을 공유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피해자 전담 로펌으로, 성범죄, 스토킹, 폭행 등 신체 범죄와 전세사기, 투자사기 등 재산 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다. 이유림 변호사와 노채은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운영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에 접근한다. 이유림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드라마 ‘아너’의 제작진으로부터 캐스팅 제의를 받았지만 출연하지는 않았다. 두 변호사는 사건 접근 방식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하며, 그들의 경험은 인스타그램 웹툰을 통해 대중과 공유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감별사회’라는 제목의 공저를 출간할 예정으로, 법정의 구조적 문제를 피해자 중심 시각에서 다룰 계획이다. 이유림 변호사는 현실에서도 피해자가 보호받고 이기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감찰 조사를 시작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긴급 파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의 흉기 살해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위한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여성과 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전과 거리가 멀고 검거율도 낮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현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9일 굿모닝 MBN에서 보도된 주요 뉴스 중 하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스토킹을 하던 40대 남성 김 모 씨의 범죄 행각에 대한 내용이다. 김 씨는 과거 출소 후 법원이 부과한 외출 제한 조치를 13차례 위반했으며, 전문의 진료 명령도 10번 넘게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피해자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범행 당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후 도주했으며, 피해자를 수개월간 몰래 따라다니며 동선을 파악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3년 동안 13차례 무단 외출을 하였고, 음주 제한 조치를 3차례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며, 두 번의 옥살이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김 씨의 사례는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소방교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소방교는 올해 초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를 분석하던 중 A 소방교의 방문 기록을 발견했으며, 해당 장부에는 성매수남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방 당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